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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사퇴는, 적폐 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고 사악한가를 확인시켜줌

자연&과학 2019. 10. 15. 07:45

전체 정치인 및 검사,  판사, 언론인 모두를 포함해서

조국장관의 정의감, 청렴성은 

상위 0.1% 이내에 든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누구라도,

조국장관 및 그 가족, 친인척 및 관련자에 대한 

주변인물들에 대한 별건 수사를 포함한, 80여건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모든 전력을 쏟아 붇는 전면적인 타겟팅 수사를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확신한다.

 

가족 인질극 방식의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 별건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적 모순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사퇴시키는 것을 목표로,

검찰의 편파적이고, 

불법적으로 피의사실 흘리며, 

사안에 비해 엄청나게 과도하고, 

비인간적인 보복 집중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왔던 한 가족인질극을 벌임으로써 

조국장관이 사퇴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억지로 몰아 낸 것이다.

 

이러한 불법 수사는 

국민통제를 받도록 반드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 과대 편중 수사에

입다물고, 동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범이었다고 

단언한다.

 

이런 불법 상황에

입다물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조국장관보다 더 깨끗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각자는 스스로 잘 알것이다.

 

조국장관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반성이 안된다면, 

본인이 확증편향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의감을 가진, 개인 한 사람이 

적폐와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적폐의 세력은 무척 강고하고, 

뻔뻔하고,

인면수심의 세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저런 적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 뿐이라고 

다시 느끼게 된다.

 

조국장관의 희생을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선명해졌다.

 

조국장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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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부탁'

https://www.youtube.com/watch?v=zaVXlKRMk-c

법무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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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께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과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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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송고시간 | 2019-10-13 14:51

 

"검찰개혁 국민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대충 끝내면 안한 것보다 못해"
"10월 중 검찰 감찰규정 개정…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추진해 내년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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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대통령 "조국-윤석열 조합으로 검찰 개혁 희망..헛된 꿈 아냐"

김영환 입력 2019.10.14. 

文대통령,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국민들께 송구하다" 두 번이나 발언
"검찰개혁 절심함에 대한 공감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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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서의 마지막 말...조국 사퇴 전문을 보여드립니다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lxkWbPMbZ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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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경심 교수가 올린 글
2012년 대선 다음날 조국 장관이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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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조국 사퇴' 일침.."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지"

안채원 입력 2019.10.15. 09:02

 

사퇴 발표 당일 페이스북에 입장 올려
"늘공과 어공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
"화력 집중 검찰, 결국 장관교체에 성공"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케했으니 성과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며 이같이 올렸다.

직업 공무원인 검찰의 수사로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임 검사는 "타켓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둔 채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해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14일) 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격량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했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고도 평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두 달이었지만,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썼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측을 무리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감을 마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검찰이 자녀 입시 의혹 등 관련 자기소개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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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조국 교수, 홀로아리랑 열창

https://www.youtube.com/watch?v=pIT7ZwQ38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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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24.

미디어몽구

구독자 22.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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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홀로 아리랑' 열창 (2011. 3. 23)

 

https://youtu.be/54nq3JPQq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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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이 부르는 눈물의 '홀로 아리랑'

https://www.youtube.com/watch?v=KKRHjCaH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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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이 함께 부른 조국의 '홀로아리랑'

https://www.youtube.com/watch?v=LkcCsVNm2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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