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은 물론 판사까지, 사법적폐은 생각보다 심각
단군이래의 최대의 전폭적 수사
100여건의 압수수색으로도 실체도 없는
봉사 표창장 위조 의혹 같은 것으로
구속을 하겠다는 검사.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구속영장청구를
말이 된다며 구속하라는 엉터리 판사.
사법적폐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저들에게 법을 맡겨둘 수 없겠다.
저들이 그토록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다.
자신의 불법 돈줄이 막히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관예우 등의 방법으로
각종 불법 이익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과 사법 적폐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돈에 미친 저들에게
더 이상 법을 맡길 수 없다.
불법을 공유하고
끼리끼리 해쳐먹는 불법 사법 카르텔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선택적이다.
야당대표를 포함 기득권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규모 마약 밀반입에 대해서도 구속을 안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손상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멀쩡히 열심히 평범하게 살아온
조국장관의 일가족에 대해서
공권력을 남용하며 만신창이를 만들고
어거지 논리로 구속을 실행한다.
자신들(기득권)에게 유리한 것에게만 적용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맘대로 법적용 대상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저들이 말하는 법대로는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을 새롭게 바꾸고
관성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법적폐들은
공수처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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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막간에 진행자가 정경심씨 구속을 예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상했다고 하니, 자기는 예상 못 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인 그는 이를 ‘법리의 문제’로 보았고, 역사학자인 저는 ‘집단 성향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지난번 다스뵈이다에 나가서도 한 얘기지만,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무현 저거 미친 거 아냐? 정신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접수만 시켜주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데, 접수를 안 해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농담이었죠. 제가 아는 그는 자기의 이익과 정치적 소신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적 양심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이런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조국 교수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언론들은 ‘기득권 강남 좌파의 위선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지금도 몇몇 ‘진보적’ 언론들은 열심히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기득권 강남 본진이 본색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역사상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의 ‘불공평’을 완전히 해소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걸 완전히 없애겠다고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불공평’한 일들이 자행되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공평을 가급적 줄어나가려는 지향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지향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껏 검찰과 법원이 ‘강남 부자’답게 자식들 가르치고 재산 불린 행위에 대해 칼을 뽑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강남 부자 아무나 찍어서 이번 경우처럼 혐의를 뒤집어씌우면, 구치소를 몇 개 더 지어야 할 겁니다. 조국씨 일가가 풍비박산된 건, 그가 ‘강남 부자’라서가 아니라 ‘강남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는 길과 다른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득권 세력’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법치국가’라는 말 자체가, 법 기술자들과 기득권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법 적용이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치’는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은 득달같이 수사하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진짜 심각한 ‘불공평’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법치국가’에서 ‘공평’과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집단 이기심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나라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결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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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우격다짐...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킨 "무대뽀 윤!", 윤석열의 검찰은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 한다!", 압색 70곳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있다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