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찾기위한 먼지털이 수사는 위헌 불법수사" - 하버드 법대 더쇼비츠 교수
----
윤석렬 검찰총장의 초법적 폭주가 도를 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윤석렬의 폭주는 <한겨레> 고발건의 셀프수사를 넘어 유시민 고발건의 속도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수중에 넣은 이후의 윤석렬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렬은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추가 조사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편집국장과 보도기자)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한겨레가 1면에 사과문을 낸다면 고발을 재고하겠다'고 답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의 고발건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게 맡긴 '셀프수사'는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어서 윤석렬의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후략)
출처: https://doitnow61.tistory.com/2355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며?
윤석렬 검찰총장의 초법적 폭주가 도를 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윤석렬의 폭주는 <한겨레> 고발건의 셀프수사를 넘어 유시..
doitnow61.tistory.com
----
----
김민웅 교수 “조국은 이 시대의 드레퓌스.. 檢 만행 척결해야”
“권력의 불온한 의지 못 막으면 조국일가 겪는 일 우리의 미래 될 것”
승인 2019.11.12 10:24:12
수정 2019.11.12 10:38:21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조국 사건’을 “이 시대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이유를 “공정가치 훼손 주역으로 몰고 세상의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듯 확정하고 혐의를 범죄로 유죄판결하고 재판 이전에 재판의 틀을 미리 다 짜놓고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상대를 죽음의 지경으로 끌고”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는 “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만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양심을 가진 이들 모두 ‘이 사건의 역사성’을 깊고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른바 ‘조국 사태’를 “한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넘는 시대적 경계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다.
전날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예감하고, SNS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김민웅 교수는 “재판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한다.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며 “재판결과의 절반을 결정하는 것은 법정 밖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법적인 판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여론 재판’에서 절반의 진실이 결정된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피투성이가 될 조국과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바로 이 ‘법정 밖의 현실’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재판 이전의 판결을 내린 법정 밖의 현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포장만 바꾼 과거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웅 교수는 특히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권력의 불온한 의지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가로막히고 말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일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분들 모두, 지치지 않고 이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만행의 결과는 응징과 혁명”이라며 “촛불혁명, 참으로 지난한 고비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68
----
하버드 법대 더쇼비츠 교수 "범죄를 찾기위한 먼지털이 수사는 위헌 불법수사"
<조국 관련 짜 맞추기 검찰 수사 감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96
조국관련 짜 맞추기 검찰조사 감찰 조사 요구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조국 가족 수사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조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22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계엄령 문건 관련 윤석열 수사 촉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74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
앨런 M. 더쇼비츠 - 최고의 변론 (Alan M. Dershowitz - The Best Defense)
작가앨런 M. 더쇼비츠출판이미지박스발매2006.08.15.평점
재미 ♥♥♥♥♥
지적쾌감 ♥♥♥♥♥
정말 간만에 읽은 재미있는 책이다.
OJ 심슨 사건의 변호사로 유명한 하버드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이자 형사변호사인 저자가 던지는 미국 사법제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그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대학교수이기에 법조계의 일원으로 함께 굴러가야 할 개업 변호사들보다 보복의 두려움이 덜하기에 실제 그가 재판에서 목격한 불의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한다. 미국의 형사 재판제도에 대해, 특히 '헌법에서 인정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 수사관들과 그들과 함께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해. 그리고 형사변호사로 인권을 위해 싸워오며 느낀 감상 또한 늘어놓는다. 아주 솔직하게.
각각의 챕터들이 그가 직접 겪은 소송 사례들로 이루어져있어 정말 재미있다.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법정 스릴러를 읽는 듯한 느낌이고 저자의 글솜씨는 현실은 소설보다 다이나믹하다는 점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가장 충격적인 언급은 사법제도 내에서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의 언명이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과 담당 변호사는 확실히 정의를 원하지 않고 석방이나 짧은 형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검사는?
"법무부 벽에 걸린 표어에서 검찰은 "정의가 구현될 때마다 평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수많은 검사는 표어의 순서를 바꿔, 검찰의 평판이 높아질 때마다 정의가 구현된다고 믿는다."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이 지적했듯이 "검찰이 저열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일부 범죄자가 석방되는 쪽이 덜 불행"하지만 검사들은 피고인이 검찰 측의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빠져나가려 할 때 특히 더 재판에서 이기고 싶어한다. 그들도 역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의 이런 승률에의 지대한 관심으로 유죄 협상제도가 그토록 만연하게 된 것이다.
"유죄 협상제도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는 기록상 모두 '승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끔 패배하는 쪽은 재판을 지켜본 대중이지만, 대중들의 승률을 기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그렇다면 판사는?
판사는 재판의 특정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기에 오히려 더 정의에 관심이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많은 판사가 스스로 법률 집행 체계의 일부라 여기며, 경찰과 검찰의 보좌역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범죄자가 확실히 유죄 선고를 받아 수감되기를 원한다."
그뿐인가. "또한, 판사들은 사법제도의 효율성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법정에서 심리가 지연되거나 재판 진행상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애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린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원심의 파기가 필수적인 경우에도 그들은 상급 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번복되는 것을 개인적, 직업적 모욕이라 여긴다."
그래서 저자는 판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기록의 왜곡 등 지식인으로서 저지르는 부정직을 거침없이 저지른다고 주장한다. 특히 판사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쉬운 사실로 왜곡하여 기록해 딜레마를 회피하고 쉽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딜레마는 악명 높은 사건에서 거짓말쟁이인 검찰 측 증인 등으로 인해 범죄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일어나는데, 이런 기록의 왜곡을 통해 판사들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을 쉽게 감옥에 보내면서 훗날의 죄질이 덜 고약한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위험한 판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저자는 경험을 통해 미국의 형사 재판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한다. 이는 이 책 전체의 축약과 같으며 다음과 같다.
"1. 형사 재판의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유죄다.
2. 형사 재판의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 판사는 모두 법칙 1을 주지하고 있다.
3. 헌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 더 쉬우며, 어떤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4.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으면 모든 경찰은 거짓말을 한다.
5. 모든 검사와 판사,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칙 4를 주지하고 있다.
6. 죄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받게 하기 위해 헌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검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7. 모든 판사들은 법칙 6을 주지하고 있다.
8. 대부분의 1심 판사는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뢰하는 체한다.
9. 모든 항소심 판사들은 법칙 8을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경찰을 신뢰하는 체 한 1심 판사들을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10. 대부분의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피고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관해, 비록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믿지 않는다.
11. 대부분의 판사와 검사들은 기소된 범죄 또는 관련 범죄에 대해 무고하다고 믿는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고의로 유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
12. 법칙 11은 조직적인 범죄나 마약 거래상, 직업적인 재범, 또는 잠재적인 정보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3. 정말로 정의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만 들으면 미국 형사제도는 구제불능의 쓰레기통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그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미국의 형사제도는 재판 관계자들의 부정직함의 정도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부패했고, 가난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과 소수의 집단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 하지만, 감옥에 가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형사 변호인으로 겪은 수모에 대해서도 묵묵히 대처하며 정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정의구현에 방해가 되는 인물에게 왜 우리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정의는, 그것이 사회주의적 정의거나 자본주의적 정의거나, 혹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목표일 뿐 아니라 과정이며, 과정으로서의 정의가 공정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추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답변하고자 했다."
"내 경우, 죄가 있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대안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론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정부라면 정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거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해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은, 아마도 당사자주의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형편없는 사법제도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다른 모든 제도들을 제외한다면..'"
----
조국 “아내 기소, 만감교차·침통…검찰개혁 중단 구실 안되길”
류근 “정경심 14차례 조사, 쿠데타·광주학살 전두환인들 이리 취조했을까”
승인 2019.11.11 16:53:22
수정 2019.11.11 18:05:1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1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과 관련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정경심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수사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0월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0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8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월1일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으며 구속기간 동안 6번 조사까지 모두 1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류근 시인은 “박정희를 사살한 김재규인들 이렇게 취조했을까?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인들 이렇게 취조했을까?”라고 비교했다.
류근 시인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인들 이렇게 취조했을까?”라며 “이쯤 되면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는 뜻”이라고 특수부의 사냥식 수사를 비판했다.
류 시인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증, 정신분열,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는 ‘불러조지기’ 수법”이라며 “박지원 의원 같은 여우도 검찰 조사 받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하는데 없는 죄도 자백할 지경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시인은 “촛불로 일으킨 정권 하에서 보란듯이 행해지는 노골적 인권유린”이라며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람에게도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는데,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무섭게 당하고 살았겠는가. 아니, 죽어갔겠는가”라고 통제받지 않는 국가권력에 대해 우려했다.
또 “‘기소하면 명예를 얻고,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검찰의 도깨비 방망이 권력”이라며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지적했다.
류 시인은 “국민을 개돼지로 비웃으며 여전히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깨부수지 못 하면 이제 무슨 낯으로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으랴, 정의와 양심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 있으랴”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