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관 "윤석열, 개인비리와 추악한 선거법 위반..퇴진해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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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장모 또 피소, 현직 檢수사관의 ‘퇴진’ 요구까지.. 尹의 선택은?
MBC <스트레이트> “윤석열 보도 의도? 만인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한지 묻는 것”
승인 2020.04.08 10:22:2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 10월 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장모의 300억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 질의를 받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 “이게 지금 어디에 고소가 됐거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아니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수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의) 칼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MBC＜스트레이트>는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업가 정대택 씨와의 분쟁’ 사건 등을 집중 조명했으며, 특히 부인 김건희 씨는 ‘사문서 위조’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6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편에서 다시 한 번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
그리고 진행자인 조승원 기자는 이날 방송 클로징에서 “검찰총장 장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저희한테 자꾸 의도를 묻는 분들이 계시다”고 전하고는 MBC 보도의 의도는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리 좋고 힘 센 검사님들이 자기네 가족과 친인척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하고 만인이 정말 법 앞에서 평등한지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수사권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적해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직 검찰수사관 A씨는 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는 일부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장님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곤 했다”면서 “말씀대로라면 총장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하신 것”인데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님과 총장님 가족분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장이 의심받는 것은 다른 직원들이 의심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퇴진을 요구했다.
관련해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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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관 "윤석열, 개인비리와 추악한 선거법 위반..퇴진해야" 질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직무 대리 '이프로스'에 장문으로 올렸다 본문 삭제
입력 : 2020/04/07 [19:02]
"총장은 조직의 얼굴.. 너무 많은 상처 입히는 것 아니냐"
현직 검찰관이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 최은순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비리 의혹을 들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직무대리 장모 서기관은 7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조직의 수장이 개인비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장 서기관은 “직에서 물러나셔서 개인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윤 총장의 퇴진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총장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총장님이 받는 의심은 다른 직원들이 받는 의심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총장님은 우리 조직의 대표이고 얼굴이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서기관은 윤 총장 장모 최 씨 및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총장님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말씀하시곤 했다"라면서 "총장님의 장모님과 사모님이 의심받는 상황에 누가 조사를 하더라도 총장님이 조사하신 것이니 설령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사실상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꼬집으면서 비리의 주체가 가족인데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 앉아 있어서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장모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조한 문서를 만들고 주었다면 당연히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순간 행사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대출기간을 연장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서기관은 "조직의 수장이 그 정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 조직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덧붙였다.
장 서기관은 ‘조국 전 장관 임명 전후’와 ‘금년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 전후’, 그리고 ‘최근 언론을 보면서 종합하여 추론되는 바’로는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지휘하고 수사를 지휘했음”에도 마치 “(청와대가)경찰 등과 공모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식”으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수사하고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했다)”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수사방해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인사를 못하도록 언론과 합작해 공작을 했다"라면서 “그동안 총장님이 하신 수사들은 모드 그런 방식이었나”라고 직격했다.
장 서기관은 검사 사표를 던지고 이번에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지역 후보로 출마하는 김웅 전 검사를 상기시키며 그를 과감하게 비판했다.
그는 “봉건적 혁명은 거역하라고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며 정치권으로 직행한 김웅 전 검사를 꼬집었다.
또 이번에 MBC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부산지검 검사장의 검언유착 보도에 조중동 언론과 사람들이 이들의 잘못된 조합을 비판하지 않고 제보자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장 서기관은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니까 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것”이지 “왜 제보자를 비난하느냐”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혹시 제보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 그게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받은 일이 없다면 그건 별개로 확인하여 처벌을 하거나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서기관은 보수언론과 일부 보수 인사들이 "메세지를 공격할 수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인 제보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뒤져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빗댔다.
실제 검찰의 소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조중동이나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등 일부 매체들이 제보자를 공격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기사를 MBC 보도 이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MBC 제보자는 검사들이 금융강의까지 받는 금융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에 나온 사람이다. 그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도 검사들의 부탁으로 남부지검으로 출근하다시피 해서 검사들을 가르치고 도와준 장본인이다.
장 서기관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검찰과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쓴소리도 냈다.
그는 "어쨌던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님과 국회의 다수가 선택한 법안에 대하여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겠다는.."이라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적었다.
장 서기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채동욱 전 총장님을 존경한다"라며 "저와는 직접 근무한 적이 한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분은 수사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장관님과 상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시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총장님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이나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장관님을 무시하시는 것 같다"라며 "총장님은 국민이 선출한 직이 아닌 대통령님이 임명하여 직을 수행하시는 것이고, 대통령님은 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또 "저는 조직의 수장이시라면 적어도 새로운 법안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관님과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장 서기관은 마지막에 "직언을 하지 못하는 참모는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저는 누구나 직언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고 발전한다는 생각도 해본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게시글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장 서기관은 본문을 삭제하고 '선거철에 논란을 야기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글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장종철 서기관이 올린 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