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이 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 교란범"…엄중 처벌 지시

게시일: 2018. 10. 2.

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정부도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공동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 YTN

YTN NEWS

게시일: 2018. 10. 3.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2일 국무회의) :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돕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도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큰 오해를 샀습니다.

이 총리가 언급한 주석이 김일성 북한 국가 주석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하고, 북한 주민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뉴스였습니다.

앞뒤 상황 잘라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글은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록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리는 SNS에 "야비한 짓을 멈추라"며 발끈하기도 했죠.

이번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퍼졌던 이른바 '지라시'입니다.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200조 원을 요구했고,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회담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정부 마음대로 국민연금 사용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밖에도 인터넷에선 엄청난 가짜뉴스들이 떠돕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진영에선, 문재인 정권 비판 세력과 애국 보수 우익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뿌리 뽑기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권은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이 총리 “가짜 뉴스는 ‘사회의 공적’…엄중 처벌해야” / KBS뉴스(News)

KBS News

게시일: 2018. 10. 2.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지는 '가짜 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베트남을 찾았던 이낙연 총리는  호찌민 前 주석 거소 방명록에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호찌민 전 주석을 '주석 님'이라고 지칭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 부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급기야 해당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쓴 것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돌았습니다.
 이 총리는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악의적 의도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각 부처는 가짜 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하고,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해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가짜 뉴스야말로 사회의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가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도 참고해, 입법이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 피해 예방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저작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