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기에, 국가 공공재로서 다뤄져야 한다.

주택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주택이 존재하는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다.

 

전국에 있는 주택들은 이미 충분한 공급이 된 상태이다.

다만, 한사람이 2채 이상, 수 백 채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주택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현격히 높혀서, 

다주택 보유를 통해서,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다주택 보유로는 도저히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주택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재개발, 택지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늘릴 필요는 없다.

다주택 자들이 1채만 남기고 모두 내놓게 만들면

현재 공급되어 있는 주택만으로도 주택 공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돈(자금)과 인력이

경제에 부담만되고, 국가경쟁력이나 생산활동에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즉,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벌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국가에 부담이 되는, 개인의 주택마련을 위한, 엄청난 가계빚을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없게

2채 이상의 다준택 보유분에 대한 보유세를

부동산 통해 얻게 되는 전체 이익분의 90%까지 다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집을 장만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들이 

산업계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이 국가 경쟁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새로운 주택공급이 아니라, 2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한 보유세를 현격히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주택 문제를 

시장경제이 맡기면 절대 안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국가전체적으로 한정된 공공재 성격의 것이기에, 

공공재로서 정책적으로 치밀하고 일관되게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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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사업자에 세금폭탄, 세금지옥’ 외치는 야당·언론, 정면 반박한 원로 경제학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부 임대사업자 피해자 코스프레, 어처구니없다”

 

발행 2020-08-05 13:48:41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임대사업자 과세 정책과 관련,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며 “이들을 감싸고도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더욱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준구 교수는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7.10조치를 비판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에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임대등록사업제와 관련,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는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며,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은 유지된다. 세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향후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도입해 몇 년 실시해 본 결과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고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혀 7.10조치를 지지했다.

또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7.10조치를 비판하는 유일한 근거가 ‘정책 일관성의 결여’”라고 지적하면서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엄청난 좌절감이 밀려온다”고 적었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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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공공주택으로 토지공개념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김수연 기자  2018-12-28   /  15:59:23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시장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세대 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토지와 부동산을 공공재로서 성격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토지공개념 철학을 꺼내들었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공공주택 8만 세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주거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보유·개발·처분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토지공개념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상황에 맞게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재로서 십분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토지공개념 철학을 꺼내든 것은 서울시의 주택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택 공급 수는 2010년 340만 호에서 2017년 367만 호로 확대됐지만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애 51.3%에서 48.3%로 떨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 민주당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부 차원의 토지공개념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박 시장은 지자체 스스로가 토지공개념 철학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같은 지자체에는 보유세 부과 등 다주택 소유에 제한을 둘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공주택 공급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서울시에서 직접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토지의 공적 자원으로서 성격을 고려해 이용과 거래 등을 공공복리에 맞춰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라는 헌법 제23조와 국가는 국민 모두를 위해 국토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제122조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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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수요 없애고 부동산가격 안정 ...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 7월28일, 이재명 지사 브리핑 ...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대책 발표 

- 4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간부,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 처분해야 -

- 위반 시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 인사고과에 반영...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 배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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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공공재… 정부차원 지원 펼쳐야”“관리서비스 향상 위해 관리업체 설립기준 강화도 필요”

승인 2002.08.24 00:00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원성 씨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원성 씨는 논문을 통해 “정부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점만을 강조, 주민자치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조기 노후화 등의 병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의하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아파트를 부가가치가 높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이 초래돼 수선·유지와 관리업무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됐다며 향후 일산, 분당, 평촌, 의정부 등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들이 모두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가적인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