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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등 야당 정치인들, ‘北 피살사건’에 ‘세월호 7시간’을 소환하다니

자연&과학 2020. 9. 27. 17:50

안철수, 홍준표 등...

이런 국민당, 국힘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북 피살사건'에 대해 세월호와 비슷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나보다.

그렇게 천지 분간을 못하니까,

항상 그모양인 것이다.

국방부 비공개 보고를 받은 야당의원(국힘당)을 포함한 국방위훤들은,

여러가지 정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한 정황이 있다고 공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월북 정황에서 북한지역에서 벌어진 상황과

한국 해상에서, 멀쩡히 구할 수 있는 300명이 넘는 학생 및 일반일들을

구하지않고, 방치해서 모두 수몰시킨 사건을 비교를 한다.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식수준이다.

그러니, 세월호 사건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서

수백명의 수몰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한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번 사건을 세월호와 같다는 헛소리들을 한다.

한심하다.

그리고, 2013년 9월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월북하는 국민을 우리나라 국군이 사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지금의 야당 정치인들은 뭐라고 했었을까?

지금처럼 국민이 사살되었다고 난리를 쳤을까?

휴전선 근처에서의 이러한 사건들은, 지금의 휴전상태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한반도 평화 정착시키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힘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진행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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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홍준표 ‘北 피살사건’에 ‘세월호 7시간’을 소환하다니

[하성태의 와이드뷰] 김정은의 이례적 사과…정부 때리기에 혈안된 보수야당승인 2

020.09.25 12:47:10

“이 사태의 본질은(...) 까닭이 무엇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군인권센터가 짚은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의 본질은 이랬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민간인 사살 및 시신 훼손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이번 만행이 “남북한이 공히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이하 ‘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건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 중인 북한을 향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서한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렇다. 본질이 중요하다. 북한군의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은 어떤 변명도 통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그래서였을까.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개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서였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런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했다”라며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남북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보수야당이 쏟아낸 성토들

확실히 이례적인 사과라 할 만하다. 사망 사건은 비극이지만, 북측의 사과와 사건 경위 설명, 재발 방지 약속 등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야당의 대응은 어떠했나. 먼저 사건 경위에 대한 올곧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북한군과 우리군, 정부에 대한 균형감 잡힌 비판이라기보다 대통령과 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23일 새벽 1시에 긴급 관계장관회의(NSC)를 소집할 정도였다면, 이에 앞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종전선언’ 메시지를 담은 유엔연설의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새벽 1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7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3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니,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중 일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사건발생 이후 40시간이 훌쩍 지난 24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라며 “그리고 말로만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고 지적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헌데, 비교가 이상하다. 왜 천안함 사건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인가. 과연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인가. 아울러 안 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혹여 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UN 연설을 취소시켰을까.

안 대표 뿐만이 아니었다. 야당 유력 인사들이 쏟아낸 과한 언사들 말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전날(24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왕자씨 피살사건 때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했고 천안함 장병 피살사건 때는 5·24 대북 봉쇄조치를 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대북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자.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썼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대통령의 판단력은 정상인가”라고 적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25일 오전 당 긴급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태극기부대가 즐겨 쓰는 ‘문재앙’이란 표현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 아닌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경 첫 서면보고를, 이후 23일 오전 8시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4일 오전 9시 국방부로부터 사건 분석결과를 대면보고를 받은 이후 같은 날 정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 입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발표됐다.

대통령도,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울 만 하다. 차분한 대응과 즉각적 반응 사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대북 평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황금률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사건 발생 이후 벌어진 우리의 대응은 실제 어땠을까.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의 설명을 들어 보자.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실종으로 조사를 하고 실종 조사는 해경이 하거든요. 해경이 하고 국방부는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NLL 이북의 북한수역에서 우리 실종자가 특정이 된 게 22일 16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첩보 수준에서 종합하게 되고요.

그래서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23일 오전 8시경에 국방부에서 직접 보고 대면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UN 연설은 지난 15일에 녹화됐고, 이후 18일에 UN 측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 의원은 유족 측이 군이나 정부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첩보라든지 보안 문제는 매우 어찌 보면 군의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적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조각조각의 첩보만 가지고는 바로 즉각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상대방이 또 완전히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군의 고충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즉각즉각 발표하는 것이 국민으로서는 요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정보 판단이 됐을 때 아마 발표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본질이 중요한 법이다. 무턱대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들이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와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진상을 규명한 뒤, 잘못된 군의 대응이나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면 될 일이다.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보수야당은 또 어떤 성토를 쏟아낼까.

하성태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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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시긴트 통해 ‘월북 의사’ 등 北 내부 정보 확보한 듯”

한기호 “월북 판단 정황 선명”…MBC 북한전문기자 “7월 개성월북사건 되짚어봐야”

승인 2020.09.25 10:10:01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24일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질의 끝에 어업지도 공무원의 월북 정황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가 4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시긴트(SIGINT·신호정보)를 통해 월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위원은 “시긴트라고 신호정보가 있다”며 “아마 북한군이 해상에서 육지에 있는 해군 지휘관들, 단속정 지휘관에게 보고하면서 ‘지금 인원 1명을 확보했는데 월북 의사를 밝혔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무선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지휘부가 답신을 줬고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을 우리 정보기관이나 군 정보기관이 확보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실제 지상은 무선이 아닌 광통신으로 하기에 도감청이 어렵지만 해상은 무선으로 하기에 쉽게 잡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역정보 가능성에 대해선 조 위원은 “도감청이 쉬운 만큼 상대방이 엿듣는다고 생각해서 거짓정보나 역정보를 흘려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9시 20분경에 사살하고 10시경에 시신에 기름을 붓고 태웠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연평도에서 불빛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조 위원은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미 8월말에 사회안전성에서 접경지역에 접근하면 즉시 사살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미 북중 국경지역에서도 이런 사태가 나왔다”며 “실제로 특수부대가 1~2km 완중지역을 설정해 여기에 들어오는 밀수업자들, 주로 북한 사람들인데 중국 갔다가 넘어오다 걸리면 사살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관련해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4일 페이스북에 “사살 및 화장이라는 엽기적인 조치는 현재 북한군에 내려진 코로나 비상방역, 비상경계령과 그 수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평상시 같으면 일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의거월북자’로 받아들이고 내부적인 체제선전에 활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부대는 포상을 받을 것”이라고 과거 조치와 비교했다.

북한의 월북자 조치를 되짚어보면 2017년 10월 남측 선원 7명 등이 탄 어선을 나포해 조사한 후 다음 달 송환조치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도 밀입북한 김모씨를 조사한 후 송환했고 2013년에는 월북한 한국인 6명을 단체로 송환했다.

김 기자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상하기 짝이없는 과잉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탈북민의 월북사건 이후 북한의 조치와 대응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지난 7월 개성 월북 사건을 되짚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비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월북을 포착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했다.

김 기자는 “이후 개성시 전체는 완전봉쇄됐고 구역 지역별로 격폐됐다”며 “개성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고, 특급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후 북한의 국경 및 접경지역 예하 부대에 낯선 인물의 출현에 대해 어떤 수칙이 하달되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