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피아 - 사법피해자 박두혁씨 실화를 기반한 영상

정말, 법피아는 심각한 문제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는 심각한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들거나, 사생활 침해와 사찰 수준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이용한 침소봉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법피아가 원하면 범죄자 또는 사렴치범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획(조작)수사 및 기획 재판을 하는 것은 명확한 범죄행위인데,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검사와 판사에게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이다.

 

반드시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뿐 아니라, 

수사권-공소권 완전 분리(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으로 전환),

국민소환제 도입,

판사 임용 자격 변경(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배심원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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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피아 1부 공개

최초 공개: 2021. 1. 1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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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피아 2부 공개

최초 공개: 20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