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고의 위험은 널려 있는 적폐 판사들이다.
상식을 벗어나고,
논리에도 맞지않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일반 상식에 벗어난 판사들에게
법치의 최고의 보루인 판결을 맡겨도 되는 걸까?
우리나라 법치의 위기는
상식을 벗어나고 논리를 벗어난
적폐 판사들이라고 생각한다.
| <김어준 생각> 신천지의 이만희씨에 대한 방역방해 협의에 대해 무협의 판결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 보다는 자료 수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자료 수집은 역할조사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자료수집 자체라는 판시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수집을 왜합니까? 역할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료없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역학조사관이 역술인이 아닌데... 자료없이는 역학조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료수집이 역학조사의 일환이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방역당국의 방역조치를 위한 명단제출 요구에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해서 제출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누락된 명단에 의해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때문에, 감염전파가 이루어지고, 그때문에, 방역단계를 올려야 하고, 그때문에, 전국민의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발생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
전염병 확산을 제대로 추적/조사/방역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판사들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손실, 그리하여 국가 전체의 위기 확산이,
판사들의 상식에 벗어난 판결에 의해 확산 될 수 있는 진행이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 및 사건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상식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이대로 놔두다가는 정말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다.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암기력 조금 있다고 해서,
사회 경험이 충분히 없는 사법 시험 합격자에게
이러한 막중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 직책에 임명하는 지금의 사법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10년 이상의 변호사로서의 사회 경력을 쌓고,
그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추가적인 검증과 선발을 통해서, 비로서 판사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법 제도 개혁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사법 제도에 있는
배심원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개혁을 통해서만이,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에 의한
사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그 판결 수준이 너무 어의 없고 끔찍하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권력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
1월 14일(목)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2021. 1. 14.
구독자 99.7만명
1월 14일(목) [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
사법부 판결에 민심 폭발!! 신천지 이만희는 무죄 선고... - K방역의 붕괴, 그들의 최종 목표인가?
2021. 1. 13
----
twitter.com/newsvop/status/1351134477309915141
----
twitter.com/dy1843/status/134978760037507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