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북's 24회]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다 ※별책부록 포함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조회수 128,428회•최초 공개: 2021. 4. 16

독재자들이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는 방법

'법치주의'를 법률주의나 헌법주의로 바꿔버린다.

법치주의는 법의 이념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법의 이념이 법의 정신이고 사람들의 동의이다.

그 동의에 깔려 있는 민주적 규범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법률주의는,

법에 적힌대로 하는 것.

악법도 잘못된 법도 그냥 적힌대로 하는 것. (독재자들이 합법적으로 독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독일인의 반론,

중국도 자국의 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내정간접이라고 한다면,

중국인들이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문제를 비난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독일 나치도 법률에 따라 홀로코스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한 것이기 떄문이다.

독일 전법재판을 받는 당시 공무원들도 늘 반론을 그런식으로 한다.

자신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따라 홀로코스트를 운영한 것인데, 왜 그게 전범죄가 되느냐?

법에 적힌대로 한다고, 다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

홀로코스트 전범의 행위가, 법률주의로는 합법이라고 정당화 하려고 하겠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홀로코스트 법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팬들이 지켜보았을 때,

적절한 벤치클리어링을 하는 팀이 지지를 받는다.

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