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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는 이수진 의원-검찰개혁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당대표, 원내대표 결단만 하면 된다
자연&과학
2021. 5. 14. 01:34
이수진 의원, 검찰개혁의 의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선봉,
이수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네요.
[(동작을)국회의원 이수진 후원회]
신한 100-034-256782 후원 및 영수증 발급 문의 02-78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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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는 이수진 의원-검찰개혁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당대표, 원내대표 결단만 하면 된다
조회수 23,687회•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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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된다" 사법개혁 앞장서는 이수진
조회수 11,221회•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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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법원개정안은 나와 있다.
==> 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은, 법관의 10년마다 재임용 권한이 오남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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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leesk0104/status/139278558607999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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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더블어민주당에 동명의 이수진 의원은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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