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겨냥 "정치 검찰은 민주주의의 독초"
<추미애 장관 페북>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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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겨냥 "정치 검찰은 민주주의의 독초"
김지경 ivot@mbc.co.kr 입력 2021. 05. 23. 15:43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겨냥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며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면서 "검찰 권력이 바로 서면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권 출마선언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은 대통령의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가 아니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추 전 장관은 SNS 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우려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검찰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유력한 차기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에서 진화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검찰이 됐다"며,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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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사건' 법무부와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추, 검찰은 검사 직무범죄 혐의 "발견" 후 공수처로 이첩하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위반 비판'
입력 : 2021/06/02 [10:35]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이 최근 검찰을 통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며 법무부와 공수처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작년 11월 추 전 장관이 장관시절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던 주된 사유였다. 지난해 12월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이후 다시 복귀한 윤 전 총장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시켰고, 결국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번 글에서 “서울고검은 이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면서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추 전 장관은 또 “대검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여 그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다”고 이번 상황을 야기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 규정에 나오는 '발견'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발생단계’의 ‘발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발견'이라는 단어를) 대검은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단계’의 ‘발견’인 것처럼 규정한 듯하다” 면서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제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의 ‘발생’을 보고받는 즉시 그 수사기관장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이첩해야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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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꼬리곰탕 한그릇 먹고 BBK 덮은 특검..윤석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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