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젊은이' 이준석 대표의 민낯이 보인다.
이탄희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
성장을 도모할 때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고, 분배를 제대로 해야할 때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최근소식)
이준석 병역비리 혐의 수면위로 '급부상'··· 허물어진 '공정'과 '정의' !
"차별금지법 공감한다"던 이준석, 사흘만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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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hkim2744/status/140568950203570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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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daknews10/status/1405746026812567555
與 "이준석, 병역 의혹 사실이라면 해당 과정 지원했던 청년 기회 박탈한 것"
구채은 입력 2021. 06. 18. 10:47
김용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병역의혹 진실 밝혀라" 촉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병역 의혹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당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지원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대해 참여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보인다고 저격했다.
18일 김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적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가 해당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보도는 2010년 이 당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SW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으로 선발됐는데, 지원자격(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이 되지 않는데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보도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이 대표가 여기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원, 200만원씩 지급하는 과정인데 만약 지원자격도 안되는 허위 지원에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방해를 넘어서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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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leesanghoC/status/1405472523441950724
이준석 병역비리 혐의 수면위로 ‘급부상’··· 허물어진 ‘공정’과 ‘정의’
2021.06.17 17:34:59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선출된 이준석의 병역비리 의혹이 최근 고발뉴스의 단독 보도로 인해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강용석은 “이준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지식경제부의 2010년 'SW마에스트로 사업'에 선발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여러 차례 이탈했다”면서 “이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야 하는 8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이준석의 대체 근무시간이 외출시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받아들인 검찰 역시 해당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
이를 두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이준석이 지원했던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준석은 당시 연봉 2300만원을 받으면서 대체 복무중인 상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서에 소속이 하버드대학교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은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선정까지 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과거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뜻은 간과한 채 이준석이 국민의힘 입장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사협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준석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의료법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고발뉴스의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이준석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이재명 시장(성남시장 시절)님의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씨라고”하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친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면서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가끔 이재명 지사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폭로했다.
▲ 의료법19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상호 기자 / 고발뉴스 캡쳐
이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이준석의 폭로는 환자의 중대한 비밀내용에 대한 침해이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료법 제 19조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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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405835052177674241
김용민 "이준석 병역 의혹 사실이면 사기 및 청년 기회 박탈한 것"
조회수 13,386회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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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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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actormoon/status/1405554118265950212
“차별금지법 공감한다”던 이준석, 사흘만에 “시기상조”
등록 :2021-06-17 18:01수정 :2021-06-18 00:57
3일 전 자신의 발언 뒤집어
“청년당대표로 기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다를바 없어”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차별금지법 입법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던 3일 전 발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법안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과도 비슷하다. ‘개혁적 보수’로서 개인의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기존 색깔과 맞춰가겠다는 행보다. 이 대표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가 미국에서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돼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고 있다”며 “아직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범위가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면서도 “개인의 고유한, 예를 들어 성적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제도화 과정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면서도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던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이날 발언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논의를 외면했던 제1야당의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가 본인이 한 얘기를 뒤집은 것인데 스스로도 당 대표로서 말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당내 저항기류가 있었을 것이고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의힘은 안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 시기상조”라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이 매번 확정되지 않았던 것은 논의 자체를 진행하는 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조항을 빼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서 논의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현안에 실천 의지 없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답만 내놓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감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공감은 하지만 시기상조다’ 같은 반응은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얘기했던 말과 맞지 않는 모습 같다. 민생을 위한 정치는 언제 시작되냐”고 꼬집었다.
‘원외 당대표’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현안에 개혁적 의견만 밝히고 뒤로 물러서는 건 노회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준석이라는 청년 당대표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명확히 밝히는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나이는 어리지만 노회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9841.html#csidx8f606e8307796879e18c393eee13a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