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넌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 ‘SW마에스트로’ 합격자 “이준석, 명확하게 연수지원 대상자 아니다”
‘SW마에스트로’ 합격자 “이준석, 명확하게 연수지원 대상자 아니다”
- ‘SW마에스트로 1기’ 동기 김모씨 "이준석, 넌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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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마에스트로’ 합격자 “이준석, 명확하게 연수지원 대상자 아니다”
- ‘SW마에스트로 1기’ 동기 김모씨 "이준석, 넌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22 09:42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10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SW Maestro)' 과정 '특혜선발' 이슈로 인해 갈수록 딜레마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논점 비켜가기(동문서답)과 논점 흐리기(견강부회)와 달콤한 변명(교언영색)으로 위기를 얼렁뚱땅 넘기는 재주를 부려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갈수록 딜레마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특히 ‘SW마에스트로 1기’로 이 대표와 함께 당시 합격했던 김모 씨가 22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지원서에 대해 “지원서는 이준석이 쓴 것과 양식이 같고, 여기엔 '소속학교'라는 란이 있다”며 “애초에 '현업종사자 아닌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 양식은 잘못 만든 것이고, 공고대로 자격조건은 '재학 여부' 하나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트윗에서 “나는 회사/과정을 병행하며 1차 과정을 수료했고, 마지막 멘토님으로부터 ‘겸직금지조항 추가’ 언질을 들었는데, 그때의 멘붕이 11년 전이지만 비교적 생생하다”며 “아무리 내가 가진 기억들과 기록들로 크로스체킹을 해봐도,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1차 합격에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은 명확하게 연수지원 대상자 아니고, (정부가) 알았다면 떨어뜨렸을 것”이라며 “나중에 이준석 멘토로부터 직장인이라는 얘기 듣고 충격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동기 연수생이 아니라 국가 의전서열 7위 제1야당의 당대표님이 되신 그에게 꼭 묻고 싶은 것 하나.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라고 묻고는, “이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다. '공정'이라는 공정한 단어를 약자를 후려패는데만 공정하게 쓰지 마시라”고 타일렀다.
한편 당시 선발위원장이었던 황대산 씨는 전날 트윗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밝혀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그는 “핵심 논란이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인데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밝혀, 명백한 진실규규명이 요구된다.
또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나'라는 의문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측 지침이 있었다"며 산업특례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이 대표 지원이 적법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실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정부의 공식 지원서에는 ‘졸업생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병역 특례 복무자의 겸임도 적법한 것으로 밝힌 황 위원장의 발언을 마냥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대표는 계속 이 사건에서 도망을 가려고 한다”며 “황OO 트윗 때문인가 본데, 전화로 졸업생 허락해 준 분이 혹시 이 분이냐? 공고와 규정을 어긴 것은 당연히 큰 문제다. 한두마디로 이를 종결시킬 수는 없고, 황OO 트윗에 의하면 ‘알면서 규정위반’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의 가치’를 무기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툰 꼼수는 자칫 한방에 훅 갈 수도 있는 휘발성 높은 이슈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지켜볼 일이다
방송 토론회 패널로 주관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해왔던 이전 상황과, 제1야당 대표라는 공인으로서 요구되는 팩트 검증은 무대와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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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양시창 입력 2021. 06. 22. 20:22
[뉴있저]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 YTN
조회수 9,540회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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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하면서 국가사업에 지원해 선발돼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데 합격까지 해 특혜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정보통신 계열 학생들을 선발해 한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건데요.
이 대표는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 사업에 지원했고, 1차 선발 명단 100명에 뽑혀서, 장학금 100만 원과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모집 공고를 보면, 고교나 대학, 대학원 재학생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졸업생 신분인 이 대표가 어떻게 지원해 합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한 김용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의 최종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대표가 합격해 장학금을 탄, 1기 과정의 결과보고서인데요.
지원 자격 6번에,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에 이 대표가 해당하기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겁니다.
또, 같은 문서 앞쪽에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데, 100명 중 대학 졸업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이 대표가 유일합니다.
이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앵커]
네, 문서만 보면 이 대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기자가, 저 문서를 작성한 담당 책임자를 만나고 왔죠?
[기자]
네, 앞서 보신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실무 책임자인데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실무 책임자 : 공고문이 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왜 공고하고 다르게 선발이 됐는지는, 거기서 무슨 문의가 있었고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작성한 건 아닌데 그걸 제출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2015년부터 담당 기관이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통신평가원은 당시 선발 과정 진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문서를 모두 넘겨받은 곳이거든요.
자료 요청을 위해 그곳도 방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 : (그래서 문서 보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문서 보조 기간이 5년이에요, 사업은. 자료가 없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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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pearl_ssc/status/1407297818432131073
'연수생 이준석' 뽑은 위원장 "지침대로 했다"지만... 또 다른 논란만 키워
입력 2021.06.22 15:00 수정 2021.06.22 17:44
IT기업 어떤사람들 황대산 대표 SNS 해명 나서
"산업기능요원도 지원 가능 지침 있었다" 했지만
그러나 당시 공고·보고서 등은 '지원 불가'로 나와
"현업 종사자 뺀 누구나 지원 가능했다" 주장했지만
공식 문서 '취업·창업·병역특례'는 제외로 적혀 있어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의 국가산업연수생 과정에 선발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IT 기업 '어떤사람들'의 황대산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을 다룬 보고서나 모집공고 등에는 이와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계속 시끄럽더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며 "음모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다"고 썼다.
김용민·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의혹'을 요약하면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에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황대산 대표 트위터 캡처
황 대표는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특혜 의혹의 증거로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한다고 쓰인 선발 공고문을 올린 것을 두고는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고문을 보고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황대표 "지원자 없어 사람 찾으러 다녔다"...실제 경쟁률은 3.5대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이언스온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 1기 사업 보고서 중 '관리지침(안)' 부분.
하지만 해당 문건이 대학 등지에 실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나자 황 대표는 다시 "당시 SW 마에스트로 과정이 새로운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 측에서도 (지원 자격을 포함한) 운영 방안 등이 수시로 바뀌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인지하고 있고 당시의 여러 기록들로 확인되는 1기 SW 마에스트로 공식 지원 자격 기준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라며 "이전 트윗에서는 본격적인 모집 이전이었다는 의미로 초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또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2010년 1차 SW 마에스트로 과정 최종보고서에 첨부된 'SW 마에스트로 과정 관리지침안'을 보면 멘티 선발 관련 조항에는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황 대표는 "정부 사업보고서가 실제 운영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으며 1기 선발위원회는 선발 작업이 마무리된 직후에 활동을 종료했고 이후의 사업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큰 특혜로 인지되는 프로젝트지만, 당시로서는 정원을 간신히 채울까 걱정을 할 만큼 홍보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모집 막바지까지 홍보한다고 멘토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던 생각이 난다"며 "초창기 사업의 그런 어설픈 단면들이 지금 이슈화되면서 일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지원인원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 모집 대상을 재학생에서 누구나로 확대했고, 초기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하는 데 집중하느라 이 대표 같은 사례가 가능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2010년 당시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3.5 대 1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트윗에 의하면 알면서 규정 위반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공고된 내용과 달리 '별도의 지침이 있었다'는 부분이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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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이 던지고 김남국이 깔끔 마무리. 이준석 해명 무색해진 환상콤비플레이
조회수 52,726회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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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의혹에 대해 제기했다. 숱한 의혹중 정부 사업에 응모해 장학금을 받은 사항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업무방해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은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이 대표가 본질과 다른 해명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국방부의 병무규칙을 준수했느냐 여부와 국가사업 지원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