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프라의 사유화(민영화, 자유화, 경쟁체제도입)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우선 명확히 할 것은,
'민영화', '자유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말은 '사유화'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말이다
사회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에 '경쟁체제 도입'하겠다는 말은 사기다.
사회 인프라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경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만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시스템을 사유화해서 개인의 사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말만 그럴싸하게 바꿔서, 사회 시스템을 사유화 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
https://twitter.com/mbcnews/status/1409838310252421130
----
요약: 박근혜 정부가 SRT를 만들어 코레일을 민영화 시키려고 했음
----
https://twitter.com/jmoog0708/status/1409897916760690689
[단독] 빚내서 산 열차 싼값에 임대…호구된 코레일, 왜?
입력 2021-06-29 20:24 | 수정 2021-06-29 20:41
[단독] 빚내서 산 열차 싼값에 임대…호구된 코레일, 왜? (2021.06.29/뉴스데스크/MBC)
조회수 371,755회 2021. 6. 29
----
빚내서 산 열차 싼값에 임대…호구된 코레일, 왜? (2021.06.30/뉴스투데이/MBC)
조회수 23,044회 2021. 6. 30
구독자 140만명
SRT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열차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
[단독] "해마다 수백억 손해"…국토부 관료들 알고도 뭉갰다? (2021.06.29/뉴스데스크/MBC)
조회수 227,482회 2021. 6. 29
구독자 140만명
코레일과 SR, 두 회사를 다시 합치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연구를 맡겼더니 고속철을 따로 운영해서, 매년 55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효율성 마저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토부 관료들이 연구를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https://twitter.com/Cold_Archer/status/141057022305319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