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공정성 위기, 증거중심주의의 위기, ... 위기
정경심 2심 판결은,
법 적용이 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위기상황임을 보여준다..
법을 유린하고 있는 판사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의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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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OhmyNews_Korea/status/142581172553888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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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dy1843/status/14257812481153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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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myungjung0905/status/14259348459941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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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 대상 아니었다"
입력 : 2020-05-28 15:30
"블라인드식 평가여서 수험번호 외에는 못 봤다"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비교과 영역'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부산대의전원 조모 교수는 이날 재판에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4년에 실시된 2015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 평가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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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Cold_Archer/status/14256494108856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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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moolpang/status/14258158885450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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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bluwaves/status/1426151968821551112
[대구MBC뉴스] 2심 재판부 '최성해 녹취록' 증거 채택 외면?
조회수 18,968회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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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21-08-12 (목)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2심 재판부 '최성해 녹취록' 증거 채택 외면? - 심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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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ysc098/status/14260020550181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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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james_bond_nj/status/14255879754302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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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판사, 검사가 썩는 이유"
조회수 71,217회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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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최강욱, "판사, 검사가 썩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