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의 교훈과 진보진영 과제 - 원칙대로 하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관련, 언론 개혁 법안을 빠르게 강력하게 추진.

==> 취지를 손상시키는 타협안인 더블어민주당 법안은 버리고,

취지를 살리는 열린민주당의 "왜곡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으로 추진

 

밝혀진 박형준, 오세훈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

==> 드러난 비리사건에 처리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마치, 그런 불법을 묵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부 첩자를 잘 식별하고,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원칙을 흔들면서, 타협을 하는 것은 협잡에 불과하다. 

선거과정중에 확인된 불법 사항들에 대한 고발 및 법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한다.

 

처리해야할 많은 개혁과제에 대해서, 본래 취지를 손상시키는 타협을 하자고 말하는 여권 인사는 퇴출

==> 원칙을 손상시키는 타협은, 민주진형의 결속을 손상시킨다.

==> 이런, 무조건적인 타협주의자들은 개혁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 발의된 개혁 법안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타협은 결국, 반민주 상황을 유발하는 반역행위로 철저히 경계

 

화해란, 지난 과거에 집작해서 오늘을 망치는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칙을 손상시키는 타협을 말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잘못된 일과 불법 사항은 타협으로 흐지부지 마무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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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유권자들이, 명분을 갖고, 쪽팔리지 않게 투표를 독려할 수 있게 만든 이슈가 

LH공사 공무원들의 땅투기 비리 이슈이다.

 

이 LH공사 비리공무원의 땅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었다.

문 대통령 “LH 의혹 발본색원”…이틀째 강력 지시 (2021.03.04) 문 대통령 “부동산적폐 청산 강력 추진…촛불정신 구현” (2021.03.15)

 

여당은 분명히, LH문제애 대한 대응 해법이 있었다.

즉,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법안으로 내고, 초스피드로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초스피드'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야당이 내놓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 타이밍과 반전의 기회를, 말잔치 시늉만 하면서, 현재의 더블어 민주당 지도부가 망쳤다.

 

아무때나 아무 사안에나, 되지도 않을 협의(협치) 운운하며 시간만 낭비했다.

(협치로 서서히 해야 할 사안과 당장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안을 구분을 못했다)

 

그로인해, 

LH공사 사태를, 공무원들이 다시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영구적,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빠르게 법제화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 뼈아픈 실책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법제화 해야한다.

이 법안의 초급행 처리에 대해서, 야당도 결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정도의 전국민이 공감하는 법률은, 맘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이 이미 있다.

 

늦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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