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 개혁법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가 언론개혁법을 2월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2/3)할 때,
'잘하는 것도 있네'라고 생각했었지만,
알고보니, 언론사/신문은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을 추진했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최근(2/8), 언론사와 신문사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점만을 엄청 홍보한다.
그런데, 이 또한 눈속임이다.
처벌 규정이 언론사의 가짜 뉴스를 막기에는 상당히 약한 법이다.
더블어민주당이 새롭게 내놓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은
기존에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었는데, 상한을 3배로 늘리는 정도이다.
즉,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몇 년의 소송을 통해서 최대 1500만원의 벌금 정도로,
대형 언론사들의 오보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겠는가?
(대형 언로사에게 최대 1500만원 벌금은 가짜뉴스를 포기할만큼 위협적이지 않다.)
이게 현재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더블어민주당의 언론개혁안이다.
반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법안은,
언론사의 매출에 비례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라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
이낙연대표가 주도하는 더블어민주당의 언론개혁안은,
더블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기자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일 잘하는 더블어민주당의 초선의 개혁적인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다.
더블어민주당의 개혁적인 초선의원들이
언론개혁에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현 지도부의 추진 방향이, 실질적인 언론개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이낙연 대표의 방향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거나, 이전 법률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방향이기는 하니까...)
그런데,
왜 이낙연 대표는, 제대로된 실효성있는 언론개혁법을 제대로 만들어 추진하지 못하고,
어설프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으로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는, 검사들이 더블어민주당 검사출신 의원들에게 엄청 로비를 했었다.
강력한 언론개혁에 대해서, 역시 기성 대형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더블어민주당 언론인 출신 의원(이낙연, 윤영찬)에게 로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처음에는 언론사/기사에 대한 처벌을 빼놓고, 언론개혁을 2월 안에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다시, 언론사를 처벌대상으로 넣기로 했다는 점만 부각해서 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처벌규정이 너무 약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그런 어설픈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더블어민주당에서 2월안에 언론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열린민주당의 강력한 언론개혁법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낙연 대표이 개혁성은 약하고, 보수성향이 많이 보이는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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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no1nmh/status/13590759928038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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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난리났다!! 전방위 로비(?) 시작!! 최강욱 법안 통과 시 백억대 배상금 징수 ㄷㄷㄷ - 후퇴한 민주당의 언론개혁;;; 혹시???(엄중...)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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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낸 개정안을 보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 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즉, 최악이라 볼 수 있는 조선일보 기준으로 보자면,
1일평균 매출금액은 8억이 넘기 때문에,
만약 지금처럼 버티고 버틴다라고 판단해서
약 1주일을 버티다 정정보도를 한다고 하면,
돈으로 50억이 넘는 큰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렇지만, 최강욱 대표의 개정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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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에 언론사만 쏙? ㄷㄷ 최강욱 정말 쎄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최동석 핵사이다 "이런 수박들이..언론개혁에서 언론 빼고?"ㅣ닥쳐라 정치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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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james_bond_ny/status/1359129023843033092
주진우 라이브] 언론 중재법 개정안, 언론 개혁이냐 언론 옥죄기냐? | KBS 210209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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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과 열린민주당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2021. 2. 5
구독자 51.4만명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열린민주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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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언론개혁법안발의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스스로 보도의 공정을 훼손시키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2%가 언론을 ‘불신’한다고 밝혔으며,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신뢰도를 주요 38개국 중 꼴찌로 평가했습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규모도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연평균 약 3,500건에 달하고, 피해구제율은 72.9%로 구제신청자 3명 중 2명 이상이 실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법원에 제기된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율이 평균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피해규모와 비교해 언론의 책임과 배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배상액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소송에 들이는 노력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가히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한 법원의 이같은 태도는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얻는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는데 아무런 유인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의 정당한 회복은 모두 우리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입니다. 사익에 눈멀어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왔지만, 「대한민국헌법」에는 그에 못지않게, 언론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언론의 잘못이 초래한 피해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정보도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적 책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보호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책임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오보에 대해서는 원래의 보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정보도 기사의 규모와 질을 맞추도록 했으며,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기사가 걸려있던 기간 동안 해당 언론사가 얻은 평균매출액의 총합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유 무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언론위원회’로 바꾸어 위상을 강화하고, 기존의 조정, 중재, 권고 수준의 행정권한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해 실질적이고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수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법조계, 언론계 중심의 위원회 구성도, 인권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 종사자를, 위원 정수의 7분의 1이상 참여케 함으로써, 언론사에 치우친 불공정한 위원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중립성을 갖춘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는 언론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입니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에서 주관한 여론조사 결과, 80%의 국민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배상제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지고 반성하는 언론의 모습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마땅히 진실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에서 벗어나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하며,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정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에서 비롯된 공공성의 수혜자가 되도록 언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올해도 약속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5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김진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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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TV] ep48-백브리핑. 언론개혁법안발의 기자회견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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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안발의 기자회견 전체 영상에 앞서 백브리핑 영상을 먼저 공유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SNS에 해시태그(#)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열린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Δ정정보도 요건 강화해 오보 방지 Δ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배상제 도입 Δ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기능과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 중 오보 방지는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하고, 언론위의 시정권고 권한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했다. 징벌적배상제는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해 거둔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과한다.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은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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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언론개혁안 지지, 신문•방송 빠진 민주당 안 ‘장난’
- 딴지 USA | 승인 2021.02.08 10:41
열린민주당 언론개혁안 지지
신문•방송 빠진 민주당 안 ‘장난’
더민주, 아래로부터 혁명 필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5일 거짓⋅왜곡 등 허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소속 '언론 위'로 확대 개편해 권한을 강화하고, 반칙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이에 비해 느슨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은 '장난'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법 농단보다 더 심각한 언론개혁에 임하는 민주당을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도무지 이해불가다. 이들이 진보를 자처하며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맞는지 의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개혁을 한다면서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유튜버)과 SNS만 대상이라니, 지금 장난하자는 겐가?
항상 이런 식이다. 이러니 시민사회가 민주당을 믿지 못하고 비판하는 게다. 총선 전부터 징징거려서 압도적 의석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몽골기병처럼 역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견지한다. 최근 사법 농단 판사 탄핵소추 역시 이탄희 의원의 발의와 전방위 설득, 초선들의 압박, 시민사회의 강력한 질타가 없었다면 어려운 일일만큼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가치의 크기에 따라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언론은 결코 화제의 중심에서 이탈할 수 없다. 숙의(deliberation) 민주주의의 핵심 매개체로서의 언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은 실로 절대적이다. 하여, 오직 진실만을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과 연계해 왜곡하고 비틀어 혹세무민을 일삼는 이들의 해악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개혁대상이다.
부디 저열하기 그지없는 민주당 안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열린민주당의 언론개혁법안이 입법되기 바란다. 다행히 민주당 소속 김승원⋅김용민⋅문정복⋅문진석⋅민형배⋅윤재갑⋅이규민⋅이용빈⋅황운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 없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민주당, 시민들이 또 강력하게 압박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초선들이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혁명이 필요한 집단이다. 그래야만 선명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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