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땅이 패인 모양대로 흐른다"
"한국 사회의 고장난 상벌체계(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한국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그 사회가 어떻게 갈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박태웅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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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현자, 박태웅 의장 부분.)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64회 한미정상회담, 모두를 위한 자유, 괴물미사일 (박태웅 의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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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땅이 패인 모양대로 흐른다"
"한국 사회의 고장난 상벌체계(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인센티브 시스템(상벌체계)가 한 사회의 골격을 만든다.
(인센티브 시스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사회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왕이 말로는 성현의 도를 너무 흠모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부한 놈들만 챙기고 상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궁궐이 간시배들고 가득차게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 사장이 직원들 다 데리고 중국집 가서,
오늘 내가 사줄테니,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리고 말하면서, 자기는 짜장면 먹겠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마음껏 먹으라는 말을 들을까, 나(사장)는 짜장면이라는 말을 듣겠는가?
한국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들여다 보면,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첫번째 예시 상황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리 상황이다.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을 준다.
많이 떼먹을 수록(많이 사기칠 수록) 상을 많이 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면,
1300여건 재판에서 범행액수가 300억원이 넘으면,
전부 집행 유예를 받았다.(재벌 총수들)
직위가 높을 수록, 집행유예를 받았다(상을 받았다)
최고위직은 72%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재용 회장 사면론이 마구마구 나온다.
이런 인센티브시스템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떼먹을려면, 충분히 많이 떼어먹어라 "
이런 시스템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250억 떼먹고 잡혀간 사람들(300억이 안되서)이다.
50억만 더 떼먹었으면 100% 풀려날 수 있는데...(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데)
보상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
화이트칼라들이 300억 이상 떼어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래야 확실하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0억 이상 떼어먹어야(공금횡령해야) 상(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고 있다.
또다른 (두번째)예는 산업안전법이다.
이선호씨가 300Kg철판에 깔려서 죽었다.
아직도, 원청과 하청간에 책임소재를 미루고 있다.
119신고도 깔리고 10분 지나서 했다.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신호해주는 신호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처음듣은 예기가 아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율이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산재 사망률이 5등 밖으로 밀려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왜그런가?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산재 사고 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피고인 2932명 중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6명이었다. (2.93%이다, 3%도 안된다)
절대 다시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인데,
벌금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개인일 경우 420만원, 법인일 경우 480만원.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고용주한테, 최대 징역 25년, 법인에게는 최대 60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원청/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기업에 범죄책임을 묻는 법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의 이름이 "기업 살인법"이다.
(김어준) 산재에 관련해서는 큰기업들이 물을 다 흐려 놓았다. 큰기업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처리하게 해 두었다. 힘있는 놈들이 다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영국에서의 벌금은 매출의 2.5% ~ 5% 이다.
그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한이 없는 징벌적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기업에 적용된다.
원청/하청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청으로 빼서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매릿이 없다.
한국사회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신호수를 두고 그렇게 할 필요없다. 사람 죽으면 그냥 480만원만 내면 넘어가 줄께"
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기업이 안전을 위해 돈을 쓰겠는가?
(참고) ==> [박태웅 칼럼]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
세번째 얘기는, 한국 젊은이들은 왜 전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걸까?
왜 전교 수석은 의사가 되려고 할까?
지난해 10월 2020년도 지방 공무원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565명을 뽑는데, 3만9천4백9십1명이(약 4만명) 지원. 69.73대1의 경쟁률.
그리고, 취업사이트가 설문을 했는데,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의 37.4%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47.4%가 앞으로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이게 왜그럴까요?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전체평균 10만명당 26.9명으로 OECD에서 1등.
70대가 되면 46.2명이 된다.
80대가 되면 67.4명이 된다.
한국은 단순히 자살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율이 12.5%로, OECD평균 20%에 절반 살짝 웃도는 수준.
우리나라보다, 공공복지 지출이 적은 나라는, 전체 OECD국가중 3나라 뿐이다. 터어키, 칠레, 맥시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너무 챙피한 일이다.
이런 구조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
"각자 도생해라 "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니 적성이 무엇이든 간에, 공무원 시험치고, 의사시험 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 둬라"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강성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 거다.
네번째로, 강남의 땅값이 왜 오르기만 할까?
일산과 분당이 똑같이 출발했다.
그런데, 분당의 땅값이 일산의 3배이다.
왜그런가 하면,
지하철 역에서 내려서 5~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강남은 온동네가 다 역세권이다.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 목록을 보면,
서울 424개 동 중에서 전철역 3개 이상 있는 동네가, 전체 103개동(24%) 이다.
그런데 서초구는 18개 동 가운데, 12개동이 3개이상 전철역이 있다(67%)
강남구는 전체 22개 동 가운데 14개동, 64% 동이 역이 3개 이상이다.
양천구는 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이 한동도 없다.
관악구는 21개 동중 1개 동만 전철역이 3개 이상이다.
서울 구별로, 전철역 보유현황으로 따져봐도 마찬가지이다.
송파구 20개, 서초구 18개, 강남 3구가 톱5에 다 들어간다.
노선 갯수로 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식이다.
"강남 땅값이 오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신분당선을 깔아주면 어떨까요? 그래 그거 해보게! "
"신분당선을 깔았는데도 계속 강남 땅값이 오릅니다.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있겠나? 서울역에서 KTX를 따로 떼어내서 수서에다가 SRT를 깔아주면 어떨까요?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것 한 번 해보자! "
"그래도 강남 땅값이 오르는데요. 경부선 구간중 서초구 지나는 구간을 지하화 하면 어떨까요? "
이런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뭘까? 강.남.불.패.
지난해 MBC 보도에 따르면, "재산공개 범위에 드는 고위공직자의 40%가 강남 노른자위에 땅을 갖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항상, 행동이 진실을 가리킨다.
강남불패라는 메시지를 굉장이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SRT 떼어서 강남에 갔다 놓는데, 3조원이 넘게 들었다.
지하철 노선 하나 깔 때마다, 몇 조원씩 들어간다.
서초구 지나가는 경부선 구간 지하화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나?
일산에 사는 분들이 분당에 사는 분들보다 노력을 3배나 적게 했을까요?
분당의 땅값이 일산의 땅값의 3배가 되는 것은,
세금을 몇 조원씩 계속 분당에 쏟아 붓고 있는데, 어떻게 분당 땅값이 오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강남사람들이,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세금혜택을 훨씬 많이 받고 있기 떄문에,
사실은, 강남쪽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SRT같은 것을 세금 수조원 들여서 강남에 갔다 주고 있지 않은가?
강남 동내마다 전철역이 3개씩 있고 그러는데, 강남쪽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강남쪽은 세금을 더 내야지 !
| (국가 인프라의 쓰임과 혜택 받는 지역의 세금문제) 국가 세금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엉청난 세금을 들어간 국가 인프라가 많이 들어간 지역은, 혜택을 많이 본 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경리단 길이, 좀 잘된다 싶으니까, 건물주들이 월세를 3배 올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세입자)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인스타그램에 온갖 앵글로 사진을 찍어 올리고, 고객이 뭐라고 하면 댓글 친절하고 달아서 설명해주고 해서, '경리단 길'이 유명해 졌더니,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3배 올려서 싹 걷어가 버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에 몇천만원을 쓴 뒤인데,
젊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벌을 주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코인판에 가서, 엄청나게 떼이고 있는 것이다.
코인판은 사실 건물주 보다 훨씬 지독한 악당들이 있는 곳이다.
허가된 도박판이 있는 곳이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엄청 돈을 떼이고 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대표적인 기피하는 전공(과)이다.
의대생들이 안가려고 한다.
4년 연속 전공의 전공을 못채우고 있다.
올해도 전공의 정원 144명 110명이 지원을 해서, 정원의 76% 정도만 지원
왜그런가 하면, 수가도 낮고, 사고나면 책임도 져야 하니까,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상외과 이런데는 안가는 거다.
예전에는 의사의 꽃은 외과의사지, 외과의사중에서 흉부외과지... 그런 분위기였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외상외과 해볼만 하다. 그게 의사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교 수석중에 안꼬 들은, 사람 가슴이나 코에 실리콘 넣으러 간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있다. 신사동, 청담동 가면 말로만 듣던 실리콘을 몸에 넣어준다.
나라 전체로 보면, 이게 얼마나 인재 낭비인가?
과학자,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없다고 그렇게 날리 치면서,
전국에서 일등하는 애들 싹 뽑아서, 너는 가서 가슴에 실리콘을 넣어라,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사회가 다 있나?
얘 낳아봐야, 좀 있으면 받아 줄 의사가 없다.
이미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가 많아지고 있다.
애받지 말고, 응급환자도 치료해주지 말고, 그냥 성형수술이나 해라...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주는 메시지이다.
| (개선 필요사항)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전공의들에게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에 큰 영향이 없는 의료과목에 대해서는 수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끝으로, 현재 기자들은 선정적인 기사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언론인들이, 상을 받는 중요한 보상시스템이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국회 기자들이 점심먹고 나면, 의원회관을 한바퀴 도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만나서 취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보기가 굉장이 어렵다고 한다.
기자들이 기사를 만드느라고, 점심도 잘 못먹는다고 한다.
클릭을 올려야 하니까, 포털에 계속 기사를 올려야 한다.
"기사 쓰느라고 바뻐서 취재를 못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럼, 취재를 안하고 기사를 어떻게 쓸까요?
쌍방으로 무지하게 베끼는 기사를 쓰는 것이다.
취재도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쓰는 것이다.
SNS같은 것 뒤져서, 누가 하품하더라, 누가 웃었다, 탕수육도 시켰다... 이런 기사를 써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포털이, 클릭수에 따라서 댓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6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순방문자수, 조회수, 기사양, 이런것 합치면 50%가 넘는다. 나머지도 구독자수 증가 이런 거니까...
실제로는 클릭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많이 본 기사가 좋은 기사다", "기사를 많이 내는 언론사가 좋은 언론사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수를 쓰던지 많은 기사를, 어떻게 해서든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내보내는 무한경쟁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 앞에 "경악", "헉", "단독", "속보" 이런것을 붙어서, 어떻게든지 클릭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남의 기사를 베껴쓰든, 팩트가 맞지 않는 기사를 쓰던, 이치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든,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든,
클릭을 더 많이 받기만 한다면... 된다.
왜냐면,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한다.
'기사 내용에 상관없이 클릭을 많이 하게 하는 기사를 올리면 돈을 많이 주겠다.'
포탈이 뉴스를 공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뉴스라는 미끼 상품으로 트래픽을 올려서 쇼핑이나 이런 곳에서 매출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털 입장에서는, 클릭 많이 올려 달라는 것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뉴스가치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기사 내용이 지루해서 클릭을 많이 받지 못하면, 포털에서 왜 뉴스를 올리겠는가?
그리고, 극소수의 CP제휴사가 아니면, 포털에 올리지도 못한다. 아주 거지같은 구조이다.
네이버가 언론사에 주는 돈이 1년에 3천억이 조금 넘는 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추가예산 빼고 본예산에서만 558조 정도 쓴다.
국가가 쓰는 558조에 비하면, 포털이 쓰는 3000억은 보이지도 않는 돈이다.
그런데, 3천억 때문에 전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 클릭만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많은 언론문제가 발생.
김의겸, 김남국, 김성훈 의원이 언론포털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박태웅의장이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IT도 알고 언론도 아시니까..)
박태웅의장의 생각에는...
일단,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
그 문제가 어떤 구조(인센티브 구조)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어떤 폐해가 나왔는가를 정확히 정의를 해서, 문제만 다 합의가 되면,
어떻게 풀것인가는 상대적으로 합의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이 구조(인센티브 구조)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가?
이대로 두면 더 나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고나면,
해법을 찾는 과정은 그것보다는 훨씬 쉬울것같다.
그 세 분 의원분이 혼자서 답을 찾으려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해서 답을 모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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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특집이니까 관련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국제 뉴스를 다루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이 다른 때와 전혀 달랐던 이유가,
일단, 성명서 내용이 17,600자이다.
기존의 성명서 내용과 완전히 달랐다.
내용을 보면, 한미간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가 하는 내용이 많다.
백신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다 공급해서 살리겠다...
...
... (이후 내용은 방송을 듣고, 시간나면 추가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