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이재명 지사

현재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이지만, 

내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물론, 국힘당이 내세우는 어떤 후보들보다는 훨씬 나은 후보들이지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다.

그런데, 보수정권시절에는 정치색이 다르다고 예술 문화분야 까지 블랙리스트나 만들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탄압이나 하는 후진국 정치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 때 친일행각을 통해 개인적 부와 권력을 축적했던 세력들은,

해방이후에도 처단되지 못했고,

그동안 쌓아둔 부와 특권을 활용해서, 여전히 부를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토착왜구 세력들 및 이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기득권 세력들의 목적은 

온갖 불법과 편법, 특권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처벌 받지 않는  

불공정과 몰상식, 특권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고 유지(Yuji)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자각하고,

사회가 공정해지고,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맘껏 사용하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군림하며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토착왜구 및 기득권 세력들은,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민들이 민주의식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빠저나갈 수 있었던 기존의 체계를 유지(Yuji)하려 한다.

토착왜구 세력들 및 이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기득권 세력이,

조국장관 및 그 가족들을 음해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기세로 

총 공격을 했던 이유는,

조국장관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필요한 적폐체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사회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조국장관이 기득권 세력들의 특권을 해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를 디스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토착왜구들과 이익을 공유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조국장관이 가던 길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과대한 조국장관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기득권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있는 검찰권력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왜곡을 일삼는 가짜 언론들의 퇴출 및 개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정의가 사라진 사법카르텔을 개혁하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민생, 경제, 국가 발전을 위해 세세한 정책을 펴는 것은 

위의 3가지 개혁과제가 완수된 이후에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개혁과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모든 공약들은 말뿐인 공약이 될 뿐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

토착왜구 편에 있는 야당 후보들은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권에서 선두그룹에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별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지만, 

여권의 어떠한 후보도 

토착왜구편에 서있는 야당 후보보다는 월등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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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은 이해해주지만, 난 이해 안됨

-- 물론 토착왜구 후보보다는 모든 여권 후보가 훨씬 낫다는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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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왜 이낙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없느냐고 불만족 스러울 수도 있을 것같다. 그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많은 비판자료를 생산해 내는 것 마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비판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같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추가 하겠다.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 판단 기준으로는, 일단 사적인 문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특히 조국장관에 대한 인식 및 검찰개혁,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본다. 나머지 사안은 선결 개혁과제가 완료되어야 제대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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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모집 개시한 민주당, "흥행 예감… 250만명 이상 목표"

•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 등록 2021.07.06 12:11:28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에 일반 국민이 16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선거인단 1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6일 현재(11시) 16만8341명이 신청했다.

2차 모집은 예비경선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국민, 재외국민 등으로 구성되며, 본경선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대의원·권리당원 약 80만 명은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쥐어지며, 일반 당원·국민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당원과 (권리당원·대의원)과 일반 선거인은 모두 동등한 1표씩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확보하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가늠자다.

대선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돕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캠프, 외곽조직 등 총동원해  문자나 SNS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 영끌'에 나서는 이유다.

본격적인 '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 측은 선거인단 100만 명, 정세균 후보 측은 1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재명 후보의 '민주평화광장',과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포럼', 정세균 후보의 '균형사다리' 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 '1강'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원 아니어도 가능하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인단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변 지인께도 이 쪽지 공유해 신청 독려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가 바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을 품안에 안고 대권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정세균 후보도 페이스북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만들기에 열정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민선거인단 신청이 시작됐다. 한 분이라도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인단 신청자 수는 108만 명, 2017년에는 214만명으로, 이와 비교해 어느 정도 모일지도 관심이다.

유기홍 대선경선기획단 선거인단분과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개편이 됐고, 공인인증서 절차도 필요 없게끔 간소화가 됐다"며 "4년전에 비해 출사표를 던진 대선후보들도 더 많기 때문에 250만 명은 넘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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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khkim2744/status/1413635989537361923

언론들의 확실한 편향.

"대상에 따라 '광견' 혹은 '애완견'처럼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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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반격! '윤석열 일가-나경원' 외면하는 언론, 뼈 때렸다ㄷㄷ "대상에 따라 광견 혹은 애완견처럼 취재.." - 흔들림 없는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혔다!

2020. 11. 14

알리미 황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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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나경원 #추미애

영상 설명 :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끄러운 한국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일침을 가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지도 않는다. 외출하는 또는 등산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진하여 질문을 퍼붓지 않으며, 버스에 까지 따라 타서 카메라를 들어대고 질문을 퍼붓지 않으며,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며, 가족 차량 이동시 취재 차량을 몰고 추격전을 벌이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이 무슨 차량을 타고 다니는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취재하지 않으며, 어떤 브랜드 안경을 착용하였는지 기사화하지 않는다. 가족 중 이혼한 사람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파헤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의 친구 지인에 대한 탐문도 없다. 검찰청 주차장 입구 등에서 대기하다가 카메라 세례를 퍼붓지도 않는다. 그리고 선친 묘소를 찾아서 묘비를 찍어 올리지도 않는다. 

이상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가 떠올라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 언론의 이런 얌전한 취재 기조가 다른 공인―특히 진보진영 공인―에게도 적용될까? 아닐 것이다.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無)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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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흔들림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 뿐인데요.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전문]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합니다. 예산감시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때 우리 국회가 시정해야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보다 인신공격과 망신주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분 마저도 쉽사리 국무위원 후보 되는 것부터 망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개된 회의에서의 질의나 토론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한들 지나칩니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하고 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오십만원씩 나눠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제보라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다시 이를  국회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짓고 거듭 다그칩니다.      
추가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하여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속기록에 분명 '그런 사실이 없으며 특활비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선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근거없이 그저 " 썼어요? 안썼어요?" 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때문에 정작 짚어야할  대검 특활비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중한 질의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당하는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지는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로 인해  국감시작 전부터  밤새기를 밥먹듯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세금도 아닌 직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설날 소년원생들에게 준  햄버거를 예산심사질의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웃어넘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1:1 전자감독을 보강하는 등 태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증원에 늦은 밤까지 관심을 주신 예결위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지 못한 것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있겠습니까?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입니다. 이 길의 끝에 이르기 까지 서로 의심하지말고 손놓지 말자고 제가 당대표로서 동지들께 정권 출범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켜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알리미 황희두 멤버십 후원 가입 : www.youtube.com/channel/UCfjrVFRB_mTNU8iFtD7yAnA/join

▣ 자발적 후원 : 신한 110-517-339947 알리미 황희두

검사의 권력 남용/오용,

받아쓰기 언론적폐, 가짜뉴스들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따박따박 소송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저들이 

꼭 혹독한 댓가를 치루도록 해서, 

일벌백계의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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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sisain_editor/status/1295326671793348608

조국의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전

승인 2020.08.17 16:09

조국 전 장관의 논리는, 선거 상황에서 제기한 의혹에는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섞일 수 있으나, 사실 확인 시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기사는 이 ‘특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9년 8월25일 저녁,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라이브 방송이 올라왔다. 대표적인 보수 유튜브 채널로 꼽히는 ‘가로세로연구소’ 고정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시작하기도 전에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운을 뗐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보름 만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다. 조회수 145만 회를 넘긴 이 영상에서 김용호씨는 “여배우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 광고도 많이 했다.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도와줬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방송 내용이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김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열었다. “우리가 가짜 뉴스 프레임에 얽매여서 진짜 뉴스만 하려고 조심하면 결국 맹탕이 된다. 중요한 시기에 맹탕만 해서 어떻게 이기나. 자극적인 양념이 나가야 한다. 여배우에 대한 부분이 양념이다.” 여배우와 관련된 정보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9개월 뒤인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용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우파 진영이 조국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반격하고 있다.”

김용호씨뿐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잇따라 고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표현(7월29일)을 빌리자면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다.

6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비리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범동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은 뒤부터 소송전이 본격화되었다. 7월8일 검찰은 해당 사모펀드에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내가 관계있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를 나오게 만든 후, 이제야”라는 말을 남겼다. 같은 날 언론을 향해서도 그동안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만큼 같은 비중으로 무관함이 밝혀진 부분까지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7월14일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는 청문회, 장관 업무, 수사 등으로 언론의 오보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각각 청구했다. 해당 언론사들이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조 전 장관이 함께 찍힌 사진을 실어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경향신문〉이 보도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비판했던 과거 논문

광범위한 법적 조치는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게도 향한다. 조 전 장관 관련 보도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언론인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다. 우 전 위원은 7월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 전 위원의 주장이 자칫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결했다. 우 전 위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우 전 위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사찰 스님을 찾아가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 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 아무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 조 아무개 기자 고소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이를 거부하여 (기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했다”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연이은 법적 조치 행보는 그와 그의 지지층이 그동안 문제 삼아온 ‘관행적이고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경종을 울리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과거 발언과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직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권력자의 무분별한 형사고소를 비판했던 그의 과거 논문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2012년에 출간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서 조 전 장관은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12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제기로 인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된 직후에 쓴 논문이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언론의 악의적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극우 유튜버 등 보수층에서는 이 논문을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8월5일 자신의 SNS에서 “비(非)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가령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일관되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논리를 종합하자면,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인과 언론인이 제기한 의혹에 부득이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섞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선거 기간도 아닌 시기에 사실을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수많은 기사들은 이런 ‘특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위 제소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6월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다수의 약자를 위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 정치인의 명예와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7월23일 조 전 장관은 허위·과장 언론 보도, 온라인 글·말에 대해 제보받는 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그는 비판적 의견이나 조롱은 감수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를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보도도 유례없는 수준이었지만, 2020년 이에 대한 반박과 법적 대응 역시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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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29525324495275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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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295142435287269381

길거리 추행후 700m 쫓아간 부장검사 "길 물어보려한 것"

이은지 입력 2020.08.17. 05:01

부산지검 A부장검사 지난 6일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
부산지검 "직무정지 2개월 만료돼 검사대리로 인사"
경찰 지난 6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 두 달째 수사중..여론 부담으로 고심 깊어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사진 독자 제공]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두 달 간의 직무정지 명령이 만료돼 최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처리를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 6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사 징계법상 직무정지는 2개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A부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겼지만, 현재 연가 처리돼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낸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간부에게 (별도의) 수사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 지검보다 외부 시선이 덜한 고검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A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두 달째 수사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부장검사와 피해자의 합의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소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가에서 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여성을 700m가량 뒤따라갔다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부장검사는 부산 지리를 잘 몰라 길을 물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한 여성에게 다가가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연합뉴스]

부산진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조금 지난 6월 19일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경찰서는 A부장검사와 여성의 접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참고인 진술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CCTV 영상과 정황을 종합해서 추행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언급할 수 없다. 합의 여부는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지 죄의 유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두 달 가까이 최종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 처리에 관한 한 검찰 입장에서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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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인 언론들, 그리고 기꺼이 기레기가 되고 있는 기자들.

이들이,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량의 비정상적인 가짜 뉴스들을 토해내고 있다.

기레기들은 진실 여부는 관심도 없다.

목적은 명확하다.

무조건 조국후보를 낙마키겨야 겠다는 열망,

기레기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으로 인한 열등감,

확증편향,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언론이 미친듯 가짜뉴스를 토해 내고 있다.

저들은 더이상 기자가 아니고, 

언론이 아니다.

그냥, 

자신들이 미친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언론권력의 힘으로

언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열등감 해소를 위해, 

아니, 왜 자신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기레기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기득권에 조정되고 놀아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한다.

상황에 대한 무지는 기자들이 부끄러움과 치욕조차 느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기레기들은, 

자신들이 내뱉는 가짜뉴스를 통해,

사회 개혁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부당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지 생각도 못한다.

기레기들이 가짜뉴스를 마구 쏟아내며,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을 무턱대고 상처를 주는 행위가

사회에 주는 심각한 악영향은,

잘못된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해 보려는 시도를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사람들까지 작은 잘못조차 없는,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정도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 개혁에 대해 함부로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모두 입다물고 있으라는 의미이다.

사회모순을 바탕으로 부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대로, 

누구도, 함부로, 잘못된 사회 모순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면, 

조국 후보같이 극도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조차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커다란 상처받게 된다는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해서, 

결과적으로 사악한 기득권이 계속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즉, 기레기들의 이러한 가짜 뉴스의 대규모 생산은, 사회 적폐를 유지하는데 적극 기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레기들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얼마나 사회에 엄청난 나쁜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자신들이 잘난 듯 떠들고 있다.

기레기들의 이러한 작태는,

어지간한 강도들보다, 어지간한 살인자 보다도,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깨어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언론적폐, 기레기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의견을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통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법대로임명

#한국언론사망

#가짜뉴스아웃

#조국힘내세요

기득권 세력들은 매크로를 돌리면 여론을 조작하고

기레기를 통해서 살포된 가짜 뉴스 내용을 증폭시키려 하고 있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은

그러한 언론사망상황에 굴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작은 개별적인 시민 행동을 통해, 

잘못된 언론의 행태를 대응해 내고 있다.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자랑스런 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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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틀 청문회’ 집중 분석! (유시민) |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i7BCgFLghxo&t=1066s

tbs 시민의방송

게시일: 2019. 8. 29.

구독중 46만

8월 29일(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 2-3부 [인터뷰 제1공장] 조국 후보자 '이틀 청문회' 주요 쟁점과 전망 집중 분석! -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재단)

(인터뷰 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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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한 평론가, "유시민 이사장이 기자들의 확증편향을 얘기한 겁니다.

확증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YTN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 때 기억나십니까? 계속 정부에서 유병언, 유병언 했죠. 기자들 뭐 했습니까?

https://twitter.com/i/status/116710958007085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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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들 분기탱천..檢 압수수색 오버"

YTN 입력 2019.08.29. 17:52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쏟아지는 언론 보도에 대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분기탱천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한 검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오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국을 꼬꾸라뜨려야 한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 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이 분기탱천해서

지금….언론들이 총단결해서 말하자면 마녀사냥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계기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30곳 압수수색을 심하게 오버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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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의 한 누리꾼이 자체 제작한 '한국 언론 사망 성명서'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성명서는 28일 오전 7시22분쯤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왔다.

성명서 작성자는 "자꾸 언론이 조국지지자라고 의미를 축소하려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갈망과 사법검찰개혁을 언급하고 싶었다"고 작성 목적을 밝혔다.

여기엔 언론에 대한 직언과 비판이 담겼다. 작성자는 "당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지십시오. 함부로 펜대를 굴리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시민들이 사법개혁에 열망한단 내용도 담았다. 그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민운동"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약지가 잘린 안중근 의사의 왼쪽 손바닥이 찍힌 '단지장'을 실었다.

한편 딴지일보는 1998년 7월6일 창간된 인터넷 신문이다. 현재 TBS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시사평론가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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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사망'이 실검 1위에 등장한 이유 및 상황 요약

https://www.youtube.com/watch?v=M4ug6wGD_DE

알리미 황희두

게시일: 2019. 8. 28.

구독 3.9만

#한국언론사망 #가짜뉴스 #조국

현재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한국언론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검찰 쿠데타'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시민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날 '조국힘내세요'를 시작으로
'가짜뉴스아웃'을 넘어 이번엔
'한국언론사망'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뻔뻔하게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아주 작은 사실을 뻥튀기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를 한다거나
혹은 다뤄야 할 진실을 왜곡,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쌓이고 쌓여 현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조국 후보자 죽이기까지 이르자 국민들이 참지 못하고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다음은 딴지일보의 '호동이가집사'라는 네티즌이 시작한 성명서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언론의 오보에 분노했지만
당신들 입에 손에 재갈이 물려있다 생각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파업할 때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재갈이 풀리면
우리 언론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도가 올라가도
신뢰도는 4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멀어지는 간극을
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언론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당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지십시오
함부로 펜대를 굴리지 마십시오

언론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당신들은
부디, 부끄러워하십시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민운동입니다

온라인 시민운동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조국 수호, 적폐 청산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디 이를 계기로 한국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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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에 대해 절망했다”는 유시민과 ‘한국언론 사망서’
 

승인 2019.08.29  12:53:28
수정 2019.08.29  14:22:23

“당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지십시오. 함부로 펜대를 굴리지 마십시오. 언론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당신들은 부디, 부끄러워하십시오.”

29일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강타한 ‘한국언론 사망서’의 말미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민운동’ 명의로 나온 이 사망서는 ‘가짜뉴스아웃’과 함께 ‘한국언론사망’으로 포털 검색어 1, 2위를 다투는 중이다. 하지만 이를 다룬 언론들의 헤드라인과 논조는 냉소에 가깝다. 아래가 대표적이다. 

‘조국힘내세요’ 3탄 ‘한국언론사망’ 맹공…사흘째 ‘실검 전쟁’ (뉴스1)
2차 실검 전쟁…‘한국언론사망’·‘가짜뉴스아웃’ 조국 사수궐기대회 (한국경제)
‘한국 언론 사망 성명서’…“조국지지자라고 축소 말라” (머니투데이)
조국지지자들 ‘가짜뉴스아웃’ 이어 ‘한국언론사망’ 실검 띄우기 맹폭 (매일경제)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로 소개된 이 글은 그러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둘러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을 바라보는 조국 후보 지지자들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후보 지명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언론들의 맹폭을  감안한다면, 지지자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주장이라고 할까.  

“기다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언론의 오보에 분노했지만 당신들 입에, 손에 재갈이 물려 있다 생각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파업할 때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재갈이 풀리면 우리 언론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도가 올랐다고 신뢰도는 4년 연속 전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멀어지는 간극을 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언론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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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이땅에 기레기들에게 참교육! 작심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9gHl8nIrlaE

시사타파TV

게시일: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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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이땅에 기레기들에게 참교육! (2019 봉하음악회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