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천철(10/3) 서울 도심에서
핸드폰을 끄고,
다시 모이자는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당연히 정부 당국은 집회 불허하겠지만,
지난 8.15집회 때처럼,
법원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강행 하고자 할 것이다.
더구나 감염병 방역활동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또다시 "휴대폰 끄고 모이자"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도, 지난 8.15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가 엄청나게 생긴 상태이고,
추가적인 n차 감염이 계속 발생해서,
방역 단계를 2.5단계로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커다란 경제적 손실,
그리고 관련 감염자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8.15집회 때에도,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끄고 참여하도록 하였고,
검사를 거부하고, 동선을 감추는 바람에,
이전에 신천지발 감염확산 때보다도, 방역이 훨신 어려워졌고,
전국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다.
더구나 휴대폰을 끄고 참석한 수많은 감염 위험군의 참가자들이
방역 통제 밖에서 몰래 활동함으로 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폰 끄고, 다시 모이자는 것은
"감염병 테러 모의"라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테러방지법에 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9-07-15일자 뉴스데스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은 황당하지만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 고마운 줄 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태극기집회 보수세력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시민들이 감염 위험에 처해 있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휴대폰을 끄고, 대규모 집회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세력을 국가전복, 테러 세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8.15집회의 결과로 이미 저들의 목적은 확인되었다.
휴대폰을 끄고, 마스크 제대로 안쓰고, 감염자를 양산하고,
전국 각지로 돌아가서, 검사 회피하고, 동선 감추고 속이고,
이런 행동은 우리나라가 망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인다.
지난번에도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을 야기 했었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있는 시기에,
대규모 대중 집회를 하겠다는 대책없는 보수세력들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인식과 많이 다른 최근 판사들의 이상한 판결들 소식도 계속 들리고,
지난 8.15집회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엄정난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킨 전력이 있기에,
판사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법을 잘 알고 있는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행정법을 고쳐서 대비 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제대로 잘 뽑으니,
국가 경제의 엄청난 손실과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했던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보수단체의 막무가네식 집회 추진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구나 싶다.
이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는 대책이다.
즉, 사회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감염병 확산 야기(감염병 테러)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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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10.3’… 광화문 집회 예고 보수단체들 “핸드폰 끄고 모이자”
입력 :2020-09-06 18:04
개천절 ‘자유우파 집결’ 포스터 SNS 유포
광화문 집단감염 재현 우려에 집회 불허
김태년 “극우단체 집회, 반사회적 행위”
극우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27건의 무더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서울시와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8·15 광복절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방역 위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후에도 20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100명 이상 실외 행사가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단체는 자유연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이다.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인근 등 4곳에 각각 2000명이,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 강남역에 각 3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국본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신고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에서는 ‘어게인 10.3 14:00 문재인 퇴진,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내용의 포스터 사진이 유포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일 열린 대규모 광화문 광장 집회 모습을 배경으로 깐 이 사진에는 ‘연단 없는 여행용 캐리어 앰프, 팀별로 연사 준비’하고 ‘핸드폰을 꺼라(off)’는 내용의 행동지령까지 담겼다. 다만 집회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다. 보수단체들은 일단 집회 금지 통고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국본과 자유연대 관계자는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행정소송 검토나 집회 진행 여부 등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들은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해제할 것에 대비해서 선점하기 위해 미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밟고 사후 사법처리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개천절 집회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하고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법원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해도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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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자들의 주장과 인식 )
twitter.com/kwang82/status/1302712534894481408
망해봐야 日 고마움 안다?…SNS 퍼진 '식민사관'
입력 2019-07-15 20:06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잘못해서'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입니다.
대체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MBC 취재팀이 추적해봤더니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 때문이었고 이런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데 일부 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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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이번엔 ‘개천절 집회’?…이수진 “법으로 막겠다”
입력 :2020-09-06 11:52
10월 3일 ‘자유우파 집결’ 포스터 확산 논란
경찰 “실제 집회 가능성 낮지만 예의주시”
“일부 단체 장소 선순위 맡아놓으려 한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집회 포스터 파일 하나가 돌고 있다.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Again 10.3 14:00 자유우파 집결’, ‘연단 없는 여행용 캐리어 앰프 팀별로 연사 준비’, ‘핸드폰 off’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이다. 주최가 어디인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개천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보수단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내달 3일 집회를 열겠다며 일찌감치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연대는 광화문광장 주변과 경복궁역 인근 등 총 4곳에서 각각 2000명 규모 집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요구하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은 을지로입구역 근처를 선점했다.
다만 종로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중구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전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이들 단체는 곧장 금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내달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 신고를 한 이들은 최근 1∼3년가량 주말마다 집회를 신고해온 단체들”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집회 금지가 풀리는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해 장소 선순위를 맡아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돌고 있는 ‘개천절 집회’ 포스터가 조직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집회 분위기를 부추기려는 소수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집회를 준비한 단체로 알려진 자유연대는 “감염병 단계가 내려갈 수 있으니 일단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구·중구 집회는 애초 금지구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시청·구청·경찰이 모두 금지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사후적인 방역 조치는 이미 늦게 되므로 지금은 대규모 집회가 안 열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청이 항고하면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법률 통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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