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문'의 '114 캠페인'에 대한 생각

최근 민주당 '극문' 사이에 '1∙1∙4'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다. '114'란 전대에 당 대표 홍영표 의원(기호 1번), 최고위원 강병원(1번)∙전혜숙(4번)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는 '문파'라는 말에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의 살아온 자취나 청렴성, 정직성, 진실성, 국민을 향한 배려와 겸손함 등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더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더 적극적인 개혁 추진을 바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건, 문대통령이 보수진보 구분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하며 느리지만 명확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정책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과감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않고 있다는 아쉬운 점에 대해, 단순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향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물론 비교한다는 것 자체게 말이 안되는 비교대상이긴 하지만),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진심성, 공정성, 국정운영 성과, 경제성과, 대외적인 평가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적극 지지를 보낼만한 훌륭한 정치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해주고 있는 '문파'라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런데, 문파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극문'이라고 불리는,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표방하지만,

지지를 위해 내거는 행동 방식이나 슬로건이 이해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언듯 들으면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슬로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맨 앞에 내세워야 할 슬로건일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대표적인 슬로건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끝까지 지킨다"는 슬로건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얻는 것일까?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잘 나가는 변호사로 경제적인 부를 쌓으며 편안하게 사는 길은 늘 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것은 공정한 사회이다.

권력층의 부패가 사라지길 바라고,

언론권력의 가짜뉴스 또는 부당한 공권력 사용으로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주창하였고, 

촛불 시민들도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정책)에 힘을 보태는 것이

지지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위 '극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만을 얘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맨앞에 내세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본인의 안위와 편안한 삶이 아닌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을 바란다.

검찰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언론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최근에 보이는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극문'은 문대통령의 안전과 안위만을 내세우며 말한다.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1-1-4를 주장하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114 후보들이 문대통령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당면 최종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문대통령의 안전은 그냥 저절로 달성되는 부차적인 결과일뿐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문대통령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뜻을 모으고 지지를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들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민주당 당대표, 이번 최고위원 후보자가 "검찰개혁", "언론개혁"를 주장했을까? 아니다 !

 

특히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했기에 보선에 참패한 것이고,

민심에 따라 지금 이러한 개혁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선명하게 주장했던 후보는, 

3번 후보 김용민 후보가 유일했다.

 

그런데, 2명의 최고위원에 투표해야 하는 것인데, 

'극문'은 1-1-4 만을 외쳤다. (당대표후보 홍영표(1번),최고의원 후보 강병원(1번)∙전혜숙(4번) 의원)

이들은, 전당대회 내내,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말하지 않았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검찰개혁/언론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대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만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수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빠른 완수를 주장했던, 

3번 김용민 후보를 '극문'은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내세우면서,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1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빠른 완수"을 선명하게 주장했던 김용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극문'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이다.

 

물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극문'의 캠페인은, 3번 후보를 선택에서 제외했지만.

권리당원 투표과 일반국민 투표에서 3번 김용민 후보가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극문'의 주장과 선택이, 당심과 민심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알맹이 없는 주장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귄리당원과 일반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법안을 빠르게 완료"하여,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높힘으로써"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용민 의원의 인식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문파'들은, 소수의 '극문'의 잘못된 판단에 넘어가지 않았다.

원래 '문파'라는 좋은 이미지가, 

'극문'이라는 일부 부류에 의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친문/반문/비문 등으로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바라는 엉터리 분석기사를 자꾸 내는데, 

그런 구분은 보수 적패세력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기사일 뿐이다.

굳이 구분한다면, 개혁과 반개혁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구분 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당심과 민심이 끊임없이 개혁을 원하고 주장하면, 그들은 변할 수 밖에 없다.)

 

민주시민들은, 

단편적인 분류기준으로, 민주세력 조직 쪼개기 작전에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가 묻었다"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내분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린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명확히게 분류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가짜보수 세력을 적극 도와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분열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특히, "○○가 묻었다"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고

조국장관 가족에게 가해지는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행태를 잘못된 것이라고 용기있게 말하는 의원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에, '극문'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문대통령 음해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범진보 세력을 쪼개기 하려는 작전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같다.

 

정치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으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퇴출시켜가는 과정이다. (최악의 퇴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악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계속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49.9%와 50.1%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작은 차이가 나도, 그것을 구분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정치권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과반이상(50.1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만이 최종 당선(선택)되는

과반수 민주주의 체계에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진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대선 행보에서 제일 쉽고 편한 행보가 민생행보이다.

욕먹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비난도 없다. 너무 쉬운 행보이다.

민생행보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언제든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이라는 후보조차도, 민생횡보는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같은 일은, 

민주진영이 180석을 갖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민주진영이 180여석을 얻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지금 못하면, 어쩌면 영원히 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과제는 지금 당장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시스템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함부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해야만, 

부당한 정치 검찰 수사,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공정한 대선 레이스가 가능한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할 일은 없다.

공정한 검찰과 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진작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되어서,

검찰의 정치수사와, 가짜뉴스 도배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다.

그 꿈은, 180석을 확보한 지금만이 이룰 수 있다.

현재의 검찰권력과 기성 언론 권력은 너무 세서, 나중에는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수많은 중요한 사안들과 민생문제 해결은 훨씬 쉽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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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범 VS 김용민, 이해충돌방지법 처벌 놓고 대격돌. 결국 김용민 승!

조회수 18,248회•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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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류상범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벌 조항을 놓고 날선 토론을 벌였다. 류 의원은 공직자와 정보를 받은 민간인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정보 제공받은 자의 처벌을 더 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청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직자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제 3자에게 정보를 주고 그 3자 명의로 구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처벌을 달리할 경우 구멍이 생기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원안대로 처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법 조항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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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폭격기' 김용민 의원 [더룸 / 4월 9일(금)]

조회수 101,240회•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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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룸] '팩트 폭격기' 김용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