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 나선다
news.v.daum.net/v/20201202063507370
뉴스타파·미디어오늘 등 검찰·법원에 출입증 신청, 거부 시 행정소송 절차…
민변 언론위 "공익소송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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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한다)
[단독]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靑 "절차적 정당성 차원"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정한 이용구(56)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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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靑 "절차적 정당성 차원"
홍지은 입력 2020.12.02. 18:47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정한 이용구(56)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는 4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 대행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 한 명을 위원장 자리에 지명할 예정이다.
(후략)
--->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 버젓이 나오고 있다. 정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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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songkc12/status/133426374806059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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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ShinnSamuel/status/1334305944386277377
m.newspim.com/news/view/202012020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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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돌파’ 이어 ‘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헌법소원 시작된다
‘이재용 판결문’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 <오마이>를 징계한 기자단의 폐해
승인 2020.12.03 10:54:37
“법조기자의 특징은 모든 출입처 기자들이 출입처로부터 정보도 얻지만 그 출입처를 향해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긴장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모든 출입처가 그렇습니다. 어떤 부처를 일방적으로 옹호합니까. 그런 출입처는 없거든요.
오로지 법조기자들(만 그래요). 지난 1년 간 기사를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 때를 제외하고 법조기자들이 대놓고 검찰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자기 출입처도 견제를 못하는데 무슨 견제를 합니까.”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법조(검찰)기자단’을 향해 날린 일침이다. 김어준씨는 작금의 법조 기자들이 생산하는 ‘검찰발’ 기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법조 기자 몇 명 된다고, 그 법조기자들이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기 출입처(검찰)도 견제를 못하는데 무슨 권력을 견제하느냐”는 김씨의 반문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앞서 김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언론 기사 역시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가짜뉴스에요. 대통령은 지금 법과 절차로는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그 어떤 조항도 있지 않아요.
자꾸 결단하라고 하고 해임시키라고 하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시에 사퇴시키라고 하는데 잊지 않은 권한인데 자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하는 건데, 가짜뉴스의 대향연이고 대부분 법조기자들에 의해 탄생되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써요.”
‘검찰발’ 기사를 둘러싼 국민여론... 눈에 띄는 “잘 모르겠다” 의견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검찰발’ 기사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은 어떨까. 법조 기자들이 쏟아내는 윤 총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검찰 입장 중심’이라 평할까,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입장 중심’이라고 바라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어제(2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 관련 언론 보도 중립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찰 입장 중심’과 ‘법무부 입장 중심’이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6.8%.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통계보정은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진행.)
조사 결과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은 35.9%, ‘법무부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은 29.1%였다. 사안에 대한 여론이 확 갈리기보다 두 의견이 오차범위 수준에서 팽팽하게 맞선 셈이다.
눈에 띄는 것은 여타 의견이었다. ‘중립적 보도’라는 대답은 15.9%에 불과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무려 19.2%에 달했다. 20%에 달하는 이들이 판단 자체를 유보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총장 해임’ 국면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쏟아지는데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갈수록 법적인 분석과 해석이 복잡해지는 사안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호소로 풀이된다.
이런 성향은 무당층의 답변 결과로 잘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무당층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대와 70세 이상 역시 유보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진보 성향은 ‘검찰 중심’이란 대답이, 보수 성향은 ‘법무부 중심’이란 대답이 많았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적극적으로 따라잡지 않을수록 유보적인 답이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리얼미터는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검찰 입장’이란 대답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고 분석했다.
정리해 보자. ‘윤석열 총장 해임’ 국면이 길어지고 ‘친검찰’ 보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의 피로감 호소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 역시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면이 길어지고 관련 보도가 많아질수록 정부여당은 불리하고, 검찰과 보수야당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의 전개는 앞서 김어준씨가 지적한대로 ‘검찰발’ 보도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조국 사태’ 시즌2와 같은 정국이 지속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정부여당을 향한 불만과 피로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에 제동을 걸려는 언론사들의 시도가 시작돼 관심을 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바로 그 언론사들이었다.
법조기자단 해체를 향한 실질적 움직임
“법조 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언론사들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법원과 검찰에 청사 출입증과 기자실 사용 권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기관과 언론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현행의 운영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참여 매체는 2일 기준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두 곳이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법조 기자단’으로 불리는 검찰·법원 출입기자실을 운영한다. 법조 기자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 모임이다.” (<미디어오늘> 2일 <‘법조기자단 카르텔’ 해체 소송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소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언론사는 사용 권한 신청에 이어 다음 단계로 행정 소송 및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가 ‘법조기자단 카르텔’을 깨기 위한 길고 지난한 과정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듯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신청은 반려될 확률이 높다”며 “실제 2년 전 한 온라인매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자단과 같은 취재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자단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듣고 거부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을 일으킨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사진으로 공개, ‘법조 기자단’으로부터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기자단 제도의 폐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오마이뉴스>의 이번 징계는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2심 판결문 공개에 따른 징계에 이어 두 번째였다.
20만을 넘긴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이어 이번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의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 예고가 기자단의 카르텔을 깨트리는 시금석이 될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언론개혁에 일조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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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bleuchatte/status/13340292229862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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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검언협공에도 靑,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
문 대통령 법무차관 임명해 4일 징계위 개최 '절차적 해임'으로 갈 듯
2020/12/02 [10:11]
김두관 "윤석열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에 복귀"
전날 많은 일이 있었다.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윤 총장이 잠시나마 업무에 복귀하면서 자진사퇴는 물건너 가고 그사이 검언협공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비위 혐의가 넘쳐나는 윤 총장 해임 절차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임으로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전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정치적 해임'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면 이를 재가하는 '절차적 해임' 중에서 선택한다. 문 대통령이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임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절차적 해임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윤 총장 징계위를 늦추게 하는 퇴로를 만들어 주었다. 2일 결정될 사안이 4일로 연기되면서 그사이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윤 총장과 언론이 합세한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도 박은정 감찰담당관, 심재철 국장 등을 몰아가는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퇴근 시간에 출근해 황당한 요설로 일성을 터뜨렸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런 윤 총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실고 있는 언론은 법원과 감찰위의 부적절 결정을 무슨 '승전보' 마냥 이용하고 있다. 거기에 고기영 차관의 사퇴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행)의 반발을 두고 최측근 마저 등을 돌렸다는 식으로 추 장관을 코너로 몰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에도 승복 못한다는 윤 총장의 엄연한 항명을 두고도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양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언론은 윤 총장 관련해 유리한 쪽으로만 보도하고 있다. 언론이 망가진 것이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 것이 전날 전국의 대학 교수, 연구자들과 종교계 지도자 100인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지만 일부 인터넷언론에서만 보도했지 주요 언론사들은 취급도 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려했던 현실이다. 윤 총장을 옹호하는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판사 사찰로 모독당한 법원마저도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특권과 기득권 수호에 필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번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절차만 문제 삼은 것으로 결국 최종 판단은 오는 4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동안 법무부 차관은 현직 검사가 계속 담당했다. 결국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기영 차관도 현직 검사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 사표를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동일체의 단면이다. 법무부 수장인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 회부에 넘겼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고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으로서 윤 총장을 징계하는 일을 피하려는 것이다.
김필성 변호사는 SNS에서 "법무부 차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검사가, 자기 조직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차관의 책임을 내버리고 절차 진행을 방해하려 사표를 던졌다"라며 "어차피 결론은 법원 판결로 가려진다. 진행 과정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진짜 좀 너무하다. 징계위원회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검사인데, 이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제 노골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검사징계법을 게시하고 "차관이 그만두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을 사람을 예비위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이 예비위원들이 모두 검사다. 그러니 현직 검사가 위원장이 되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관 역시 현직 검사이긴 하지만 차관 지위에 있으니 차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예비 위원은 그냥 대놓고 검사라 눈치볼 것이 없다"라며 "지금 예비 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이 부분을 계산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징계위원회도 불안하다."라고 우려했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참 비겁하기 짝이 없다. 고위공직자인 그가 국가와 국민보다는 결국 검사동일체로 검찰 조직으로 내뺀 것이다. 차관마저 이러하니 검찰 조직의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다. 수십년간 그러했겠지만 윤 총장 취임 이후 언론과 검찰, 심지어 법원까지 모두 한통속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자기들 끼리 합세해 선출 권력인 대통령도 무력화 시키는 것 쯤은 대수롭잖은 일로 여길 정도다. 한편으로는 윤 총장의 취임 이후 그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민낯이 속속들이 까발겨져 사법개혁을 앞당기게 하는 일등공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총장 사태를 보면서 지금 검찰이 저 정도 위세면 공수처가 검찰의 또 다른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 검찰공화국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한다'고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을 아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엔 국민이 승리한다"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새로운 차관은 더이상 검사출신이 아니어야한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이 차관부터 비검사출신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선 "해임 결정으로 갈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유한 인터넷 논객 정서린 씨의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그는 "지금 이 난관을 거침 없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민주주의마저도 압살 당하고 만다"라며 "이 땅에 다시 겨울이 오면 그때는 상상도 못한 엄혹한 겨울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정말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여차하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그땐 촛불이 아니라 횃불과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검찰개혁 없인 어떤 적폐도 손댈 수 없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 진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