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언론사들 유료부수 조작 사건으로 신뢰성을 읽어가는 ABC 부수 공사를 대신 할거라 기대'
입력 : 2021/05/28 [17:22]
[국회=윤재식 기자]최근 ABC 협회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가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붉어지는 등ABC 부수공사가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ABC부수공사를 대신해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기반 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할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위한‘미디어바우처법’이 발의 되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정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사례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경태 의원은ABC부수공사 조작 문제와‘클릭 경쟁’에 매몰되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보도가 범람하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의 주요 내용은
1)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함.
2)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함
3)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이다.
한편,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도종환, 민형배, 박영순, 송영길,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용선, 장경태, 진성준, 한병도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 총2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언론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 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중 많은 이들이 주목했던 것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94세 노병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이었습니다. 명예훈장은 미 정부에서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으로,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23일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미군 노병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을 캡처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먼저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며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간베스트 등 몇몇 극우 커뮤니티 누리꾼들은이 사진을 근거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홀대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박 의원 역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외 나갈 때마다 이런 광경을 봐야 합니까?ㅠㅠ"라며 문 대통령이 수여식에서 무시당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은 사실일까요. 실제 장면은 어땠을까요.
미 워싱턴포스트(WP)가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명예훈장 수여식 모습. 워싱턴포스트 유튜브 캡처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게시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문 대통령이 홀로 남겨진 순간은 1초에 불과한 찰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다 되자 명예훈장 수여식의 주인공인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과 함께 나섭니다. 이 순간 문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고 어딘가를 응시하는데곧바로 의전 담당으로 보이는 흰 제복을 입은 군인이 문 대통령에게로 다가갑니다. 문 대통령은 이 군인의 안내를 받으며 통역사와 함께 행사장을 나서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부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사진은의전 담당 군인(위 사진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안)이 바이든 대통령에 가려진 장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외교 행사에서 의전 담당 안내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면만으로 문 대통령이 홀대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한편 박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서 삭제했습니다. 장윤서인턴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5월5일자 기자협회보 7면 ‘언론 다시보기’에 실린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4월27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언론개혁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연계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뒤 언론과 정치권, 학계에서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에서 뉴스톱 김준일 대표가 기자협회보에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썼다. 반가우면서도 더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포털의 현 실태에 대한 진단에서는 김준일 대표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해법은 전혀 다르다. 김준일 대표는 “대담한 상상력으로 포털뉴스 없는 대한민국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관련기고: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랫동안 포털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뉴스서비스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사업주체들에 대한 영업방해, 나아가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의 요소도 있다고 한다. 심정적으로야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 대담함이 무모함으로 이어질까 걱정됐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열린뉴스포털이다.
김준일 대표는 반대 이유 다섯 가지를 들며
그 첫 번째로 공무원이 개입해 만든 제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해보자는 게 제안의 취지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투표용지다. 시민들이 매일 매시각, 좋은 기사와 필요한 기사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온다. 언론사나 기자로서는 매일 매시각 자신의 답안지가 채점받는 셈이다. 그 흥미진진함이 공무원이 관여한 포털의 무미건조함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바우처를 받을 만한 기사’라고 스스로 내놓고, 독자가 읽어본 뒤 ‘좋은 기사’라고 평가한 기사들을 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그걸 열어두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열린뉴스포털은 언론사가 추천하고 독자가 바우처로 후원한 기사가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열린 편집’을 추구한다. 편집위원회는 면배치의 기준이나 운영원칙을 정할 뿐 개별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이익단체화라든지 기사 편집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열린뉴스포털 참여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되도록 많은 언론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필수조건은 아니다.
‘저널리즘 양극화’는 충분히 우려할 부분이고 매우 조심스럽다. 이를 최소화하도록 바우처에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정 매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의 한도를 정하고, 이용자도 지역 매체, 소규모 매체 등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 부족함이 많을 수 있다. 열린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부족함을 메우고 싶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안을 요청드린다.
가장 불신 매체 1위 TV조선…국민들 언론개혁 공감대 큰 흐름 거듭 확인돼 승인 2021.05.04 09:10:32 수정 2021.05.04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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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 둘러싼 거센 반발
승인 2021.03.18 01:34
언론개혁법에 대해 언론노조, 시민단체도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한다.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5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상은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2월3일)”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2월10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언론과 SNS상의 거짓·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무엇을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같은 의문들이 팽팽히 맞선다.
언론개혁 6대 법안으로 불리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은 온라인상의 표현물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2분의 1 이상의 시간·분량으로 의무화하고(김영호 의원안),
허위사실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며(신현영 의원안),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안(김영주 의원안)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불법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윤영찬 의원안)와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받은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권리(양기대 의원안)가 담겼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중처벌을 방송에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도 있다.
민주당은 2~3월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차단은 어쩌다 민주당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가 되었을까.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이다. 당시 공약집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공공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허위 정보 피해 구제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2월24일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미디어 관련 법이 이제껏 말만 무성했지 통과된 적이 없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가짜·왜곡·허위 정보의 피해가 엄청나다. 언론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관점에서 정쟁이 덜 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안부터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법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언론단체도 우려를 표한다.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언론노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 없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6개 법안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언론과 포털, SNS 게시물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윤영찬 의원안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기대 의원안,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을 담은 신현영 의원안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는 법안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고의에 의한 거짓·불법 정보’(윤영찬 의원안), ‘댓글로 인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양기대 의원안),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신현영 의원안)라는 요건을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나 의혹 제기,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는 없을까?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실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었어야 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영미권에서만 적용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댓글게시판 차단 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악플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판을 닫자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포털 사업자가 남용인지 아닌지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뉴스 댓글난을 없앤 것처럼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악성댓글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기보다는 주로 공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미 30일간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가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소비자 불만 글, 종교 피해 호소 글이 차단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언론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법규는 이미 촘촘하게 짜여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과잉 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로 구제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나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임시조치)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받는다.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보통 명예훼손죄 등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규율하는 영미권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형사처벌을 하는 한국에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 관련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는 334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은 3544건으로 둘 다 10년간 3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소송은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손해배상 인용액은 400만~500만원 정도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는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징벌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위자료 등 피해 구제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송 남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따져봐야 한다. 양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격권 보호냐, 언론의 자유냐 하는 단순 이분법으로는 풀기 어렵다.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 기성 언론의 몸부림’의 갈등 구조를 넘어 찬찬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우선순위가 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향했는지도 질문이 남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표현물 규제로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모호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표현 규제가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에는 보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온라인상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반헌법적인 프로파간다, 인종혐오, 나치 찬양 등 22개 불법 내용물을 정해놓고 삭제 조치한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경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임에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조국씨더러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조국씨는 또 사과했습니다. 조국씨가 이미 세 차례 사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성실한 거고, 알고도 그렇게 썼다면 잔인한 겁니다. ‘불성실’과 ‘잔인’은 ‘언론인’의 금기입니다. 지금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언론인’들입니다.
백 편집인은 5일 “그 반성문이 어색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2019년 조국 사태”가 “2016년 촛불 이후 민주개혁 진영에 분열의 씨앗이 됐다”고 하면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조국 사태 이후 촛불 세력 분열의 심각성은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너무 늦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남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87년 대선 당시 양김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 논리를 극복할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백 편집인은 그러면서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가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는 반성문을 써서 논란이 됐지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며 “가장 책임이 적은 축에 드는 초선들이 맨 먼저 반성문을 쓴 것부터가 이상했다”고 했다.
그는 “반성은 책임이 가장 큰 사람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당이 추락한 현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말할 것 없이 당청의 대주주인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이른바 ‘조국-윤석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백 편집인 또 “결자해지라고 했다”고 운을 떼고는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의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6일 조국 전 장관은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의 해당 칼럼과 함께 2019년 당시 ‘장관후보자 대국민 사과문’, ‘기자간담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SNS에 공유했다.
1. 2019. 8. 25. 장관후보자 대국민사과문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2. 2019. 9. 2. 기자간담회
“아무리 당시에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 기회의 평등 문제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 과거 정치적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 놓고 부의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합니다.”
3. 2019. 9. 6.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적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의 해당 칼럼을 두고 페이스북 이용자 양모 씨는 “백기철이라는 사람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 야당, 사사건건 왜곡/거짓 보도하는 기레기, 이들에 대해서는 왜 반성 요구를 하지 않는 거냐”며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용기있는 자?”라고 반문하고는 “더 이상 무슨 사과와 더 이상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 김모 씨도 “왜 언론은 남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란 말만 하고, 자기 자신은 반성하지 않는가”라며 “신뢰도 세계 꼴찌면 언론도 당연히 반성해야지.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언론의 보도 행태나 지금의 코로나 백신 보도에 대해 언론은 반성했는가. 언론은 무슨 치외법권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세 차례의 사과를 재환기하며 "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사과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고 적었다.
그가 페이스북 포스트와 함께 올려 놓은 '과거 사과문'은 2019년 8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내놓은 대국민사과문, 9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힌 사과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직 국민 위한 취재·보도에 매진…뉴스 신뢰도 제고될 것” 승인 2021.04.07 10:25:02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과 포털사이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 “바우처 금액이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며 “만일 공공기관 광고비에서 전환되는 바우처 예산이 1조원이라면 100억 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특히 “바우처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일정 비율의 바우처는 지방 언론 및 전문 언론분야에 배정되도록 비율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도입으로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여 저널리즘의 품질이 향상되고,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낚시성 기사나 뇌피셜에 근거한 기사를 선별하는 정보분별력도 향상되어 결국 더욱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의원은 “언론기사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이트에는 기사 배열의 공정성은 물론 수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 바우처예산 마련이나 공정한 언론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한데 이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을 위해 해당 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2~3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은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김 의원의 제안 이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우처 금액이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둬 만일 공공기관 광고비에서 전환되는 바우처 예산이 1조원이라면 100억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작은 언론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바우처 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 도입으로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해 널리즘의 품질이 향상되고,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다”며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낚시성 기사나 뇌피셜에 근거한 기사를 선별하는 정보분별력도 향상돼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이트에는 기사 배열의 공정성은 물론 수익 일부를 출연받아 바우처 예산 마련이나 공정한 언론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포털·유튜브 등에 들어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투명,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을 만든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가 포털·유튜브 등에 들어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투명,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셔터스톡]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드는 것은 유튜브 동영상 추천처럼 AI 알고리즘이 이용자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콘텐트를 추천하는 기능이 보편화하면서다. AI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론 양극화, 확증편향(자신의 이념·가치관과 부합하는 정보만 주목하고 그 외는 배척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자사 제품·콘텐트가 맨 위에 노출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월에는 경기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에만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알고리즘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 세계적으로 월 20억명 이상이 쓰는 유튜브에선 추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부추기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개발 엔지니어로 일했던 기욤 샬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정치적·이념적으로 극단화시키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AI 알고리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방통위는 우선 학계·법조계·연구기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한다. 협의회는 국내 AI 알고리즘의 활용 사례, 해외 관련 법 제도 등을 분석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안을 토대로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 AI 알고리즘 활용 기본원칙 최종안을 발표한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의원, '포털 압박'논란 파문 포털 측 "뉴스는 AI알고리즘이 편집‥사람 개입 여지 절대 없어" 전문가 "알고리즘 위 특수한 권한 있는 운영자 존재할 수밖에" AI는 공정한가? '중립적이지 않아'vs'사람 개입 않는 게 공정' "결국은 투명성 문제‥알고리즘 흔적 검증이라도 해야"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은 충격처럼 다가왔다. 세기의 대결이었던 구글(Google)의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결과는 한국 IT업계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이세돌 9단의 1승이 이후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란 타이틀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후 인공지능 열풍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드디어 미디어영역에까지 진출했다. 학계에서는 ‘로봇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이 스포츠와 경제, 날씨 등의 속보성 뉴스를 작성하게 된 것은 이미 2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포털에서도 뉴스서비스를 인공지능 기사배열로 전환했다. 업계 1위 네이버는 2017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스(AiRS)’를 일부 사용했고, 2019년 4월부터 뉴스를 인간이 편집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성향에 따라 노출되는 클러스터링 주제와 순서에 따라 각각 대표 기사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기사가 서비스 된다. 2위인 카카오의 다음포털도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이 편집하지 않고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포털뉴스에 인공지능이 도입된 것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편집 편파성(또는 정파성) 문제에서 벗어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뉴스를 서비스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포털뉴스가 정치적인 논란이 없고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에 일부 편중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기계적 중립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과연 인공지능은 문제가 없을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첫째, 무엇보다 포털뉴스가 가지고 있는 공론장 기능은 위축될 것이다. 사실 다수의 이용자들이 포털뉴스를 보는 이유는 여러 시각의 기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인공지능이 이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이 있다. 진보와 보수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한국 언론환경에서 다양한 시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포털뉴스인데 그런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하는데, 과연 개입하지 않을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물론 다수 이용자들이 보고, 추천하고, 반응하는 것을 집계하는 방식이지만 결국 로직(logic)을 세우는 것도 인간의 결정이 필요하다. 로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결국 인공지능은 이것을 안보이게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셋째, 앞서와 연계된 것으로 몇몇 학자들과 언론계에서는 오보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편집담당자가 책임을 지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책임지는 기관이나 인간은 뒤로 빠지고 인공지능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인공지능의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그렇다면, 인공지능 포털뉴스가 도입되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편파성 문제는 해결이 될까? 개인적으로 편파성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 포털 이용자들의 정체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학보』 62권 6호 “누가 2위 포털인 다음 뉴스를 이용하는가?”(김경희･송경재)라는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네이버와 다음뉴스 이용자 간의 이념적 차이가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다음뉴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네이버뉴스보다 진보적인데, 이 사용패턴이 인공지능으로 입력된다면 진보 이용자가 많은 다음뉴스는 당연히 진보적 기사가 배치될 수도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필터버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과연 이것이 편파성을 해결한 것일까?
신뢰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다 중요한 것은 포털뉴스 편집과 개편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자(시민)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털뉴스 개편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논리는 있지만 그 뉴스를 소비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없다. 하루에도 전 국민의 3/4이 이용하는 포털뉴스가 인공지능 편집으로 바뀌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단지 기업적인 논리에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 문제는 포털뉴스의 편집에 대한 신뢰도가 핵심인데 디자인을 바꾸고, 서비스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이용자 신뢰가 돌아올지,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편집을 한다고 포털뉴스의 신뢰가 회복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안감과 불신은 더욱 가중될 위험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