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른 주류언론인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공정함의 대명사였는데, 

요즘, 보도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언론인의 공정성, 신뢰감은, 

명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보도 태도에 의해서

새롭게 평가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한 

손석희 엥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을 하게된 피치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잘못이 인지되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용기있는 사람이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지도, 반성하고 사죄하지도 않는다면

일본 아베와 같은 어리석은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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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 “손석희 ‘조국 부인 페북 부적절’ 이게 언론의 자유인가”
“개인 반론권은 어디에?…재벌 자녀들 사고치면 ‘해명했다’ 보도하면서”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JTBC ‘뉴스룸’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9일 <‘조국 부인’ 정경심, 페이스북 글..의혹들 적극 해명> 리포트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고 전했다. 

손석희 앵커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지적도 물론 나오고는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해명을 짤막하게 전한 뒤 손 앵커는 “정치권에서는 정 교수의 페이스북 해명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나서는 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경영 KBS 기자는 10일 페이스북에서 “JTBC 앵커 멘트인데, 이런 게 전형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한 왜곡된 비판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비평했다. 

최 기자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문장 자체가 편견”이라며 “대한항공에서 조현아, 조현민 같은 재벌 자녀들이 사고쳤을 때 대한항공 사측의 입장을 말하면서 ‘대한항공은 이렇게 해명했다’와 엄청난 어감 차이가 난다”고 비교했다. 

최 기자는 “한국 언론은 기업, 특히 재벌 홍보실에 나오는 반론은 거의 다 해명”이라며 “당시도 다른 사건들도 잘 해명이 안 되더라. 미디어들은 그게 잘 설명이 되든가”라고 반문했다. 

또 “논리는 또 얼마나 괴상망측한가?”라며 “바꿔 말해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으라는 것인가”라며 “미디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팩트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받아쓰기 보도’를 지적했다. 

최 기자는 “그게 만약 법원에서 일부라도 깨진다면, 그만큼 해명보도를 해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렇다면 이렇게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경우 언론이 취해야 할 자세는 최소한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을 너희 말대로 5대 5로 반영해줘야 공정한 것이 아닐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기자는 “그것도 안 해주니까 부인이 직접 SNS에 글을 쓰는 건데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면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글도 쓰지 말라는 것이 언론 너희들의 주장인 것”이라며 “그게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합당한가”라고 따져물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실을 얘기해도 담합이나 한듯 모든 언론이 똘똘 뭉쳐 있는데 스스로 말도 못해?”(그**), “이미 기소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하는 게 왜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 오히려 기소되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거 아닌가?”(신**), “정작 손석희는 자신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자신의 팬 카페에 글 썼음”(지**), “면책특권으로 가짜뉴스를 흘리면, 언론이 받아서 뿌려주면...가짜뉴스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덤벼****) 등의 의견들을 쏟아냈다. 

뉴스룸은 9일 정 교수의 페이스북 해명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국 장관 관련 12꼭지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뉴스룸 라이브톡에는 4만8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뉴스룸은 댓글란을 좀 보기를. 시민들이 손석희 뉴스룸에 진정 실망한 이유와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ma****), “나경원 아들, 장제원 아들은 얼마나 털었나, 이게 공정한 뉴스냐”(yyg), “편들어달래?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야. 의혹이 나오면 왜 의혹만 보도하나, 조금만 알아보면 가짜뉴스인지 팩트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취재 없이 그냥 받아쓰는 게 문제라는 거다”(노*) 등 이번 사건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 <이미지 출처=JTBC 뉴스룸 라이브톡 캡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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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사장이 '조국 청문회' 이후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I1w5BJByU40

알리미 황희두

구독자 6.87만명

#손석희 #조국 #JTBC

최근 JTBC 손석희 앵커가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후로 JTBC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짐
- 지난 9일 뉴스룸에서는 "조국 장관 아내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지적"까지 함
- 다들 아시겠지만 손석희 사장은 방송을 통해 본인 사적인 문제를 해명하기도 함
- 이에 최경영 기자는 페북을 통해 손석희 사장을 강하게 비판함
- 서권천 변호사 또한 목적적 편파 혹은 자기방어의 법적 기본권리조차 이해 못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
- 최근에는 JTBC와 MBC의 보도 논조가 완전히 정반대이기도 함
  JTBC : 5촌과 조국 장관이 마치 접촉했던 것처럼 보도하는 반면
  MBC : 사모펀드 관련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걸 초점 맞춰서 보도
- 이러한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JTBC와 손석희 사장을 비판하는 상황   
 1) 약점이 잡혀서 그렇다
 2) 평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거다
 3) 안철수 전 대표를 밀어주려고 하는거다
 4) 삼성과 홍석현 회장의 압력이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타당한 의심이라 생각합니다
뭣보다 정말 손석희 사장을 존경하던 청년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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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조국 부인 페북해명지적 최경영 비판

뉴스 설명 Headline Finder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장관 취임식 날인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개설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손석희 JTBC 앵커가 조국 부인의 해명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히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손석희 앵커의 발언을 최경영 KBS 기자가 '괴상망측한 논리'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최경영 기자는 "논리는 또 얼마나 괴상망측한가"라며,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으라는 말인가. 너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패특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니. 그게 만약 법원에서 일부라도 깨진다면 그만큼 해명보도를 해줄 것도 아니잖아"라고 공격했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재판이 시작된 사건의 경우 언론이 취해야 할 자세는 최소한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을 너희 말대로 5대 5로 반영해줘야 공정한 것이 아닐까. 무죄추정의 원칙아래? 그것도 안 해주니까 부인이 직접 SNS에 글을 쓰는 건데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해주면서 개인 미디어를 통해 글도 쓰지 말라는 것이 언론 너희들의 주장인 것이잖아. 그게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 합당하니"라며 손석희 앵커의 편향된 보도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손석희 앵커 본인이 모 기자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고 뺑소니 혐의가 있어서 논란일때 공공재인 뉴스시간을 할애해서 본인 해명까지 한 입장이면서 정경심 교수의 페북해명을 비판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 사모펀드 관련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녹취록이 분명히검찰로 부터 유출된게 확실한데 이를 보도 하는 파렴치한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라 실망이 크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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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라이브] 42회: 최경영이 직접 밝히는 '손석희 저격하게 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vhTpJcpw8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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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손석희

https://www.youtube.com/watch?v=CNCmVQZSB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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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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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만연한 시대이다.

 

그런데, 단지 개인이 생성하는 가짜뉴스뿐 아니라, 

공식 언론기관에서 생성하는 가짜 뉴스도 많이 있다.

 

반복적인 가짜뉴스를 낸다.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하는 조작뉴스이다.

 

혹세무민을 하는 언론은 언론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작뉴스를 내는 언론에게는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혁명 당시에서도, 

언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했다.

언론인들의 파급력이 크기 떄문에 해악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작언론들이 많다보니, 

조사대상국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뉴스 신회도는, 

작년에 이어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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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신뢰도 37개국중 꼴찌…1위는 핀란드·포르투갈
등록 :2018-06-14 17:37수정 :2018-06-14 17:48

 

한국 뉴스 신뢰도 37개국중 꼴찌…1위는 핀란드·포르투갈

언론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공동연구 “거의 항상 대부분 뉴스 신뢰” 25%만 “그렇다” 페이스북 통한 뉴스 소비 전년보다 감소 국내 인터넷 이용자 61% ‘가짜뉴스’ 우려

www.hani.co.kr

한국 뉴스신뢰도 37개국 중 37위. 자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공동연구해 최근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뉴스신뢰도 37개국 중 37위. 자료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후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9106.html#csidxe9ed5d2afa2c1499f80ba1a58102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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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최저임금=고용참사” 수천 건, 그러나 고용률 그대로… 언론이 망가뜨린 ‘최저임금 공론장’

    • 손가영 기자 / 승인 2019.06.13 15:10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드러낼 지표가 나오면 보도를 쏟아냈고 반대 지표가 나오면 침묵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논리적 설명없이 최저임금 탓만 강조하며 여론에 영향을 줬다. 노동계가 언론에 공론장 왜곡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본·보수언론 논리 반박과 우리의 대안’ 강연을 열고 최저임금 보도의 맹점을 짚었다.

최저임금 정책 비중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들의 임금인상분은 총 7.2조원, 피용자보수총액 864조원의 1% 미만일 뿐”이라며 “정부가 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가량을 뻬면 비중은 더 준다”고 밝혔다. 법정최저임금의 80~115% 수준 임금을 받는 수혜자 또한 경제활동인구 2000여만명 중 552만명이고, 종업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 명 중 161만 명이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일 뿐 정부 재정지출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경제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중이 부풀려진 배경엔 ‘보도 물량 공세’가 있다. 김 이사장이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지난해 보도량을 조사하니 서울경제가 4343건, 아시아경제 3082건, 조선일보 1888건, 중앙일보 168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해고도미노’, ‘고용참사’, ‘물가 폭등’ 등 부정적 헤드라인의 기사다. 

▲2018년 한 해 경제지·보수지 실업급여 보도 헤드라인 모음. 그래픽=이우림 기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2월19일 발행한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이슈페이퍼 중.

 


기사는 통계청 등에서 경제지표를 발표할 때마다 쏟아졌다. 원인분석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 탓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가령 지난해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3만여명 줄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 보도했고 매달 반복됐다. 소득 하위 1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4% 준 통계도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고용이 줄어서”라 설명했다. 중간 분석 과정은 없다. 

김 이사장은 “고용 참사, 자영업 몰락, 물가 폭등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60.7%로 줄었고 15~64세 고용률은 66.6%로 같다. ‘고용참사’ 프레임은 맞지 않단 얘기다.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 확신하긴 힘들다.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취업자수 증가 그래프를 그리면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2013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18년 취업자수는 2017년보다 9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5%다. 2017년 1.9%보다 낮다. 한국경제 지난해 2월27일 “외식물가 이어 택시요금까지 들썩…‘인플레의 공포’ 닥치나” 기사, 4월6일 “최저임금 인상 3개월 만에 … 8년간 숨죽였던 치킨값도 오른다” 기사 제목이 무색하다.

이에 비해 임금불평등 완화 정황이 확인되면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통계청 지역고용조사를 보면 소득 상위 10% 시간당 임금을 하위 10% 값으로 나눈 임금불평등 지수는 2017년 4.1배에서 2018년 3.72배로 줄었다. 월 임금은 5배에서 4.59배로 비슷하다. 김 이사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봐도 시간당 임금은 4.13배 차에서 3.75배로, 월 임금은 5.63배에서 5.04배로 줄었다”고 말했다. 값이 높을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심한 지니계수도 지역고용조사 시간당 임금 기준 2017년 0.3169에서 2018년 0.3092로 낮아졌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정책의 고용효과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언론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최저임금인상이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긍정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며 지금까지 논쟁 중이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영국에서 발표된 메타분석 논문 3건도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한국 학계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논문이 다수지만 보도는 드물다. 2018~2019년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이병희·오상봉·성재민 연구원이 낸 보고서 4건 모두 “유의미한 고용효과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도 2018년, 2019년 실증분석을 통해 같은 결론을 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2018·2019), 김낙년 동국대 교수(2019), 강창희 중앙대 교수(2019)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논쟁 중이다. 이정민 교수 논문 경우 분석 연령대를 달리했을 땐 결과가 반대였다. 5개 분석 모델 중 김낙년 교수가 택한 모델을 제외하면 4개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은 오보를 바로 잡는 보도에 인색했다. 지난 5월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사례가 예다. 한경연은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최저임금제 시행국 28개 중 7위며 주휴수당을 계산에 포함하면 1위라 밝혔다.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수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1인당 GNI 대비 분석은 최저임금 국제 비교로 통용되지 않고 OECD 공식통계도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낸다. 김 이사장이 OECD 공식통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최저임금은 OECD 중간 수준이다. 2017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평균값은 41.4%로 29개국 중 15위고 중위값 경우 52.8% 수준으로 29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기승전-최저임금’식 보도로 심층적인 분석과 각계 다양한 입장 전달은 실종됐다. 진보진영 내 이견도 소극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5월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이 낸 논문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은 저임금 노동자들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저성장 국면인데, 시장을 규제할 수단이 없고 노동자 교섭력도 없는 상황에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부정적 고용 효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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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해석하는 저급한 언론과 기자들이 

세월호 때에 이어서,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세월호 때의 저급합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없었기에

이런 기생충같은 언론(인)들이 다시 

그런 저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저급한 행태를 기록해서

두고두고 그 저급함을 질타 해야 할 것 같다.

 

언민련(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러한 저급한 언론의 행태를 잘 고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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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방송 모니터_‘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운운한 언론사 명단공개

 등록 2019.05.31 19:08

 조회 2923

대형 참사에 또 다시 ‘보험금’을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현지시간 29일 밤 9시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위를 운항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관광객 30명, 여행사 직원 1명, 현지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승객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후 14명을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7명이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9명과 헝가리인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헝가리에 폭우가 쏟아져 불어난 강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당국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상황 파악과 구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 ‘보험금 최대 금액’을 운운한 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구조작업이 완료되거나 실종자의 생환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금 액수를 논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희생자 가족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사망 보험금을 상세히 전한 MBC 보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언론들의 행태를 기록하고자,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에서 보험금을 강조한 기사들, 그 기사를 낸 매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작업 진행 중인데 ‘사망 보험금 1억’이라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 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포털 검색 결과 총 209건(31일 오후 3시 기준)입니다. 그 중 제목에 보험금 액수를 명시했거나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논한 기사가 총 25건(지면 기사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비슷한 사례로 언론계 전반의 반성이 요구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도량입니다.

 

구분

매체명

제목

날짜

기자명

신문 지면

(일간지‧경제지)

중앙일보

<헝가리 선박회사가 배상 책임참좋은여행사는 “60억 보험 가입”>

5/31

정진호 기자

매일경제

<들이받은 스위스 선박에 1차 책임>

5/31

차창희 기자

방송뉴스

(지상파‧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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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시사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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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온라인 판

아주경제

<참좋은여행사 여행자들 DB손보·삼성화재 여행보험 가입”>

5/30

김민수 기자

중앙일보

<해외 선박사고처벌·보상 헝가리서 진행, 국내 여행사도 책임”>

5/30

정진호 기자

중앙일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수정 전)

5/30

권혜림 기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벌·배상은 헝가리서 진행…여행사도 책임>(수정 후)

한국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관광객 가입 여행자보험금 최대 1>

5/30

차은지 기자

한국경제

<[종합]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참좋은여행사 가입 배상책임보험금 지급될까>

5/30

차은지 기자

아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피해 관광객들 보상 얼마나 받나>

5/30

조현미 기자‧강지수 수습기자

머니투데이

<헝가리 유람선사고여행사 법적책임 어떻게 질까>

5/30

유동주 기자

아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여행사 책임 범위는?>

5/31

기수정 기자

뉴스 통신사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수정 전)

5/30

민정혜 기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수정 후)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종합)>

5/30

민정혜기자

기타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

<헝가리 다뉴브강서 유람선 침몰, 한국인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

5/30

김하늘 기자

보험매일

<참좋은여행사 여행자 전원 DB손보·삼성화재에 여행자보험 가입”>

5/30

이흔 기자

EBN

<DB손해보험, 헝가리 여행자 사고 보험금 지급될 것”>

5/30

김남희 기자

뉴스웍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따른 여행자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5/30

박지훈 기자

뉴스인사이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망자 보험금 1억원참좋은여행사 탑승객 명단 공개는 어려워”>

5/30

이선재 기자

서울파이낸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참좋은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5/30

우승민 기자

Queen

<‘헝가리 사고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

5/30

김원근 기자

한국금융신문

<참좋은여행사 헝가리 다뉴브강 사고 관광객 전원, 삼성화재-DB손보 여행자보험 가입”>

5/30

장호성 기자

머니S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좋은여행사 여행자·배상책임보험 가입”>

5/30

심혁주 기자

뉴스웨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광객 30명 전원 DB손보 여행자보험 가입>

5/30

장기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참좋은여행사 여행자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

5/30

유제원 기자

금강일보

<참좋은여행사 여행자보험 한도 인당 1억 원 배상책임보험 60”>

5/30

신성재 기자

 △ 제목에 보험금 부각된 경우 및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 정확히 언급한 경우의 기사 목록(5/30~31) ©민주언론시민연합 <표 수정 6월 3일>

 

 

대부분의 기사가 ‘보험’, ‘배상’, ‘보상’을 제목에 명시했고 일부는 금액까지 썼습니다. 제목에 보험금, 배상, 보상 관련 내용이 없는 사례는 매일경제 <들이받은 스위스 선박에 1차 책임>, 머니투데이 <헝가리 유람선사고…여행사 법적책임 어떻게 질까>, 아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여행사 책임 범위는?> 등 3개뿐입니다. 이 기사들은 유람선 침몰 사건의 책임 주체와 이번 사고와 관련있는 한국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짚으며 ‘보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사고 책임과 배상의 주체를 묻는 기사 말미에 “여행객들은 DB손해보험 해외여행 여행자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돼”있었다며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보도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는 여행사 측 발표를 전한 보도나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짚은 보도는 모두 중점적으로 보험금이나 배상액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금액’을 거론한 사례들입니다.

 

 

신문 지면에 등장한 ‘보험금’ 부각 보도

먼저 신문을 보면, 국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을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각각 1건 씩 보험금 관련 기사를 내놨습니다. 둘 다 보험금 액수만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중앙일보의 경우 31일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보험금 액수를 제목에 명시했고 보도 도입부부터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 놓은 약관에 배상 액수 등이 나와 있을 것”,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헝가리 선박 회사의 탑승 약관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성우린 변호사의 설명으로 배상액을 거론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60억원 정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라는 여행사 측의 설명에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과실 정도를 엄밀히 따져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탑승객들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라며 보험금 액수와 배상금 지급 방식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언론이 사고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액수와 함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준 여행사 측 발언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굳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합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참좋은여행사가 안내하는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행사 측의 발언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발언을 기준으로 구체적 보상금 액수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도 ‘보험금 최대 1억’ 강조

30일 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선 유람선 침몰 기사가 꽤 많이 보도됐으나, 보험 또는 보험금을 거론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일 나온 중앙일보‧뉴스1 등의 ‘보험금 최대 1억원’ 기사, 포털 화면 갈무리.

 

문제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5/30 권혜림 기자) 기사는 제목에 ‘보험금 최대 1억원’이라며 최대 보험금 액수 예상치를 강조해놓았고, 본문에서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보다 민영 통신사 뉴스1이 먼저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5/30 민정혜 기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앙일보와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뉴스1과 중앙일보의 문장을 보면, ‘나타났다(뉴스1)’와 ‘확인됐다(중앙일보)’만 다를 뿐 그 외 문장은 똑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국경제‧아주경제‧머니투데이 등의 주요 경제지와 머니S‧금강일보 등의 기타 인터넷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적 나오자 제목 바꾼 중앙일보‧뉴스1

중앙일보와 뉴스1에서 보험금 관련 기사가 나오자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제목만 바꾼 중앙일보의 보험금 기사(5/30)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발‧배상은 헝가리서 진행…여행사도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의 기사 제목과 포털에 송고한 제목 모두 바꿨습니다. 뉴스1의 기사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로 바뀌었는데, 뉴스1은 자사 홈페이지 제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포털 송고용 제목만 면피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조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으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구조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계속 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망 보험금, 배상액을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돈으로 환산한 기사의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세월호 잊었나…보험금 액수 보도 공익에 아무런 도움 안 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와 단원고 학생들의 보험 가입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당시 MBC의 사례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MBC는 ‘수학여행 단체여행자 보험’에서 정해놓은 보험금 액수를 화면에 띄워 놓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언론단체들이 모여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를 만들었던 언론단체 대표들은 ‘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복된 ‘보험금’ 부각 보도는 이러한 준칙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 대구일보 기사는 <표>에서 삭제했습니다.

민언련은 5월 31일자 발표한 보고서에서 <표>로 작성한 ‘제목에 보험금 부각된 경우 및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 정확히 언급한 기사 목록’에 대구일보 보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민언련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보험금 운운하는 내용부터 언급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된 모든 보도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일보 측에서 자신들의 보도는 헝가리 보험금을 다룬 기사가 아니라며 관련내용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대구일보 보도는 제목에 ‘여행자 보험’이 언급되었고, 기사의 첫 문장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기사 본문에서는 헝가리 참사 희생자의 보험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여행자 보험의 보장 내용,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일보 보도는 최소한 1억 등의 금액을 언급하거나 헝가리 유람선 관련 보험금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기에 <표>에 대구일보를 포함한 것은 실수라고 판단되어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일보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구일보 측에서는 자신의 보도는 온전히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구일보의 기사는 ‘헝가리 참사’와 ‘보험’이라는 ‘인기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구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이나 보상금을 거론하는 것은 유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30~31일 포털에 송고된 모든 기사(지면 기사 포함)

* 수정 : 3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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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고에 아직도 ‘보험금’ 부각하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70년 된 노후 선박, 야간 대형 크루즈선 증가세에 악천후까지…실종자 수색 중 보험금 부각 보도도

 

  • 승인 2019.05.31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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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단체)의 미디어 탈곡기는, 

매일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언론생태계의 공정성을 지키는 책무가 있는 

방심위가 어떤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매 사건 이슈에 대한 판단이 상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민언련은, 

가짜 뉴스가 언론/방송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려 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방심위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가짜 뉴스에 대한 방심위에 제보도 하고 있고, 

방심위가 각 제보(신고) 사항에 대해서 얼마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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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송심의위원회)

dBlog

http://www.ccdm.or.kr/xe/simin03

방송 심의를 시민이 하면 어떨까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슨 일을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방송 및 통신을 사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이나 시민의 민원 등을 통해 인지된 방송에 대해서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징계인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중징계인 주의·경고·관계자 징계 등 법정제재를 의결합니다.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원 자체를 기각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척도로 방송사의 재승인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됩니다. 

 

오랜 기간 실망을 안겨준 방통심의위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통심의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심각한 문제 방송, 특히 종편의 왜곡·막말·편파 보도에 대해 봐주기 심의를 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1년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편파성과 막말을 일삼았던 종편을 감시하며 수많은 심의를 제기했으나 그간 평균적으로 70%의 민원이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기각'됐으며,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방통심의위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일부 극우세력이 제기한 'JTBC 태블릿PC 조작 심의'를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정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 선정에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등, 방통심의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송과 방통심의위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구성된 4기 방통심의위에서도 '봐주기 심의'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이 2018년 2월 2일 방송에서 하루 종일 '평양 올림픽'을 거론하며 평창 올림픽 및 남북 평화 무드를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영상 및 출연자의 발언 등을 통해 통일부 측의 입장 역시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 민원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 사건을 다루며 '투신 CCTV 화면'을 효과음까지 넣어가며 반복 노출한 것도 경징계인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이러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한지, 현행 심의가 광범위한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적 방송'을 방통심위의에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되나요? 

-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 민원 중 방통심의위가 아직 심의하지 않은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안건은 매주 1~2건이 상정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 '이주의 심의'에 게시되고,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시민 심의 의견'을 받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주의 심의'에서 상정된 방송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민언련은 이 결과를 수합하여 심의 결과를 매주 수요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 시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심의 결과는 방통심의위에도 전달하여 엄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 시민 방송심의위에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변하고 시민단체 및 언론학자까지 망라하는 '심의위원단'도 꾸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5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 잘못된 심의들을 바로 잡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시민방심위원장), 김진혁 한예종 교수, 박민 전북민언련참여미디어연구소장,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 박인숙 변호사,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윤성옥 경기대 교수,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한희정 국민대 교수)

 

-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전화 02-392-0181(담당자 이봉우 활동가), 이메일 ccdm1984@hanmail.net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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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카테고리] 시사 및 정치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 언론인,정치인,방통위,방심위도 필청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식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1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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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TY)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주언론시민연합 팟캐스트

https://www.podty.me/cast/174405

저작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카테고리 정치&시사

개설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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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팀장이 '다른 사람'인 척 민원 신청…결국 파면 / SBS


게시일: 2018. 3. 19.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일반인 누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민원을 관리해야 할 방심위 팀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심의까지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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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8회] 나쁜 언론 전성시대 

- 변상욱 CBS 대기자

게시일: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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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8회] 나쁜 언론 전성시대 - 변상욱 CBS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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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언론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기사를 낸다고 생각된다.


베네수엘라의 작년 물가 상승이 140배(14,000%) 인상된 상태이다.


이런 제네수엘라 물가 상황에 최저인금이 겨우 30배 오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상황에서의 최저임금을 겨우 30배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짜)보수 신문들은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최저인금을 30배 올려서 배네수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상을 주는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이 140배 오늘 상황이라는 것은 빼고, 

최저임금 30배 인상을 부각시키는 제목을 뽑은 보수언론의 행태가 참 가소롭다.


보수언론은, 왜,  이런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인금 문제와 연관해서, 

이것 때문에 국내 경제도 망가지고 있다는 거짓 뉴스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같다.


이것 완전히 사기 수준의 언론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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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의 진짜 문제 100배 넘는 물가 인상 상황 >


2018. 7. 25. - 알레한드로 워너 IMF 국장에 따르면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100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만 해도 1만3000% 수준으로 예상 ...
2018. 5. 8. - 지난해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1만4000%를 기록했다. 돈이 돈이 아니다. 뉴스1. FEDERICO PARRA via Getty Images ...
2018. 4. 12. - 베네수엘라 국회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454%였고, 지난 12개월간의 물가상승률은 89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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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상황을, 최저인금 문제로 왜곡 보도하는 국내 언론의 거짓 왜곡 행태 >


2018. 8. 21. - 베네수엘라 정부가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최저임금을 3000%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20일(현지 시각)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5만%에 육박하.
2018. 5. 2. -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달 말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
2018. 8. 20. -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베네수엘라가 화폐개혁과 함께 최저임금을 30배 이상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2018. 8. 20. -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베네수엘라가 화폐개혁과 함께 최저임금을 30배 이상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
2018. 8. 19. -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다. ... 게다가 새 통화의 토대가 되는 페트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사기가 ...
2018. 8. 19. - 베네수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다. ... 게다가 새 통화의 토대가 되는 페트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사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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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이냐? '표현의 자유' 수호냐? 고심하는 정부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메일보내기2018-10-09 07:00 


'가짜뉴스' 명칭은 폭이 넓어 '허위조작정보'로 용어 통일하기로

정부가 유투브와 SNS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첫 번째 고심은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2014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힌 뒤 검찰이 앞장서서 이틀만에 관계부처와 민간사업들까지 포함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대책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거센 비판에 부딪힌 전례가 있다.


8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부부처 장관들이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고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가짜뉴스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비록 문제제기의 내용이 다르지만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차관급 공직자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시점에 대책을 발표하면 2014년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참여연대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표현의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밝힌 뒤 시민단체들은 반박성명을 내기 위한 내부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가짜뉴스 전체를 규제하겠다고 나설 경우 참여연대에서는 반박 성명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언련에서도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규제방안 발표에 대해 정책위원들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11월 말쯤 발표하기로 했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허위조작정보 근절 관련 브리핑은 국무회의 보고이후 브리핑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강해서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허위가짜정보'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짜 뉴스'라는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가짜뉴스'라고 할 경우 오보나 풍자 등도 포함되면서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따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하는 가짜 정보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뉴스가 아닌 허위의 조작된 가짜 정보인 만큼 '뉴스' 대신 '정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가짜 뉴스'는 정부 용어에서 '허위조작정보'로 바뀌게 됐다. 

[Why 뉴스] 가짜뉴스, 왜 허위조작 뉴스라고 해야 하나?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법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SNS로 날아온다고 해서 그냥 유포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잘못 유포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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