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5일자 빌보드 차트에서 새 앨범 ‘BE(Deluxe Edition)’의 한국어 타이틀곡인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이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표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부문별 후보에서 역시 빌보드 싱글 1위곡인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른 것에 이어 겹경사를 맞은 방탄소년단.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각각 3년 및 4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다소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그래미 어워즈에 진출한 방탄소년단이 써내려가는 전 세계 ‘음악신’의 ‘새역사’는 이제 열거하기 벅찰 정도다.
“방탄소년단의 힘과 영향력은 나보다 3,000배는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아티스트를 많이 배출한다고 생각한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역시 BTS의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 2월 영국 BBC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이 한국영화에 의미하는 것>이란 기사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 봉 감독이 기자들에게 전한 소감을 위와 같이 전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로라 비커 기자와 BBC 코리아 기자들이 함께 쓴 이 기획기사는 한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봉 감독의 수상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한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코멘테이터로 참여한 입장에선, BBC가 한국 언론만큼 더 심도 있게, 내부 시선으로 <기생충>의 수상 의미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 매체들은 봉 감독이 본인의 영향력보다 “3,000배나 많다”고 평가한 BTS의 성과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분석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국내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방탄소년단의 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이가 나왔다. 지난해 출간된 < BTS The Review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의 저자인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였다.
의 저자 김영대 평론가의 분석
“우리나라 기자들이 왜 BTS에 대해 평가절하 하느냐, 덜 다루느냐, 축소 보도하느냐. 실제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도 있고. 나이 든 데스크들은 과거 자기가 ‘국뽕’ 보도했던 걸 떠올리면서 지레짐작하는 것도 있고. 업계에서는 자신들 영향력 바깥에 있는 존재가 불편하고 자기들 이익이랑 배치돼서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자들은 자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등장했다. 자기들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무시하고 싶거나 별거 아니여야 하는 심리 상태가 됐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BTS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인가, 싶어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죠.”
4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의 진행자 김어준씨가 요약한 김영대 평론가의 관련 분석이었다. 김어준씨는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김 평론가의 관련 분석이 BTS 팬들로부터 화제를 모으며 각종 언어로 된 댓글이 해당 영상에 달렸다고 소개했다. 김 평론가 역시 해당 방송을 BTS ‘번역계’ 팬들이 영어 및 각종 언어로 번역하고 영상을 공유하며 국내의 ‘BTS 평가절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어떤 분석이었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지금 (BTS가) 받는 게 대수로운 장르는 아니잖아.’ 이렇게 뭔가 알게 모르고 (BTS의) 성과 자체를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기사의 양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죠. 오늘 기사를 보면서도, 단 한 분(의 기자)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더라. BTS가 후보에 오른 부문이 팝 부분이란 사실이다. 여기서 팝은 알앤비, 힙합과 같은 장르의 이름이기도 하다. 팝 스타일이란 거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팝이란 건 그냥 보편적인 대중가요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인 라디오 채널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 음악들을 팝음악이라고 한다. 이런 팝은 지금 미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주류이고 그들 사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부문인 거다.” (김영대 평론가)
김 평론가가 그런 확신을 한 것이 바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 직후라고 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 선정 소식에 대해 문의하는 기자들이 던지던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이상했다고 했다. 김 평론가의 이러한 분석은 그간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언론 보도를 바라보며 들었던 일말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평가라 할 만 했다.
왜 그럴까. 하나는 현재 언론이나 국내 음악 시장 모두 미국 팝 시장을 정통하게 분석할 전문가나 전문 기자가 많지 않다. 과거 1990년대까지 빌보드 팝 차트를 주요하게 분석했던 전문지나 전문 기자 역시 그 숫자가 희박해졌다.
미 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기도 했다. 3대 거대 기획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호령하는 K-팝의 괄목할 만한 성장 덕분이기도 하지만, BTS에 대한 언론의 박한 평가는 그와는 다른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김 평론가의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들어보자.
“이건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어렵다. 미국은 지역과 인종과 나이대 별로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돼있고, 거기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 다르다. 그 소비자들이 각각의 시장을 형성해 있고, 그 시장 자체를 넘나든다는 의미로 ‘크로스오버’란 말을 쓴다. 이건 단순히 장르를 넘나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의 기원은 시장 자체를 넘나든다고 해서, 마이클 잭슨, 프린스, 조지 마이클, 프린스...
그게 팝이라는 거다. 장르와 상관이 없다. 팝이란 스타일이 물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팝이란 건 우리말로 ‘가요’, 가장 제너럴한 미국 대중음악을 말하는 거다. 지금 BTS는 미국에서 팝 아티스트로서 대접을 받고 있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다.”
BTS와 ‘아미’라는 현상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던 싸이의 성과와 국내 언론의 열광 말이다. 당시 국내 언론과 방송들의 호들갑과 달리 싸이의 성공은 전통적인 ‘원 히트 원더‘(one-hit wonder, 대중음악에서 한 개의 싱글(혹은 곡)만 큰 흥행을 거둔 아티스트)의 공식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BTS의 성공은 해외의 반응이 국내로 역수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평론가 역시 이에 주목하고 있었다.
“BTS의 성공은 어느 정도 보도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이 그것보다 사실은 못 미치는 어떤 활약을 보였을 때 미디어의 보도양이나 커버되는 범위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다(...).
참 이상하게 뭔지 아십니까?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그 분들은 굉장히 열광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엔 (BTS 같은) 이런 (언론)반응이 없었다. 아이돌에 대한 폄하가 있는 거다. ‘이건 기사 거리가 안 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론사 어떤 높은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다. 이건 ‘다이너마이트’가 상을 받은 거지, BTS가 받은 게 아니야. 그 곡이 어쩌다 좀 떴다, 하지만 BTS가 거둔 성취는 아니다(라는 평가다).”
성과만 놓고 보면, 지금쯤 BTS를 조명하는 방송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 나왔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BTS가 국내 미디어를 ‘패싱’하는 건지, 미디어들이 BTS를 무시하는 건지 의아할 정도 아닌가. 이를 대형 기획사 아이돌이 거둔 성과에 대한 미디어의 열광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 평론가가 주장한 핵심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뭔가 우리 스스로 이런 성과가 납득이 안 가는 거다. ‘뇌피셜’스럽게 말씀드리면 BTS라는 현상, 미국에서의 성공, BTS의 세계적인 열풍 자체가 (우리) 제도권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다. 이 제도권을 점하고 있는, 언론이나 프로모터, 음반회사 등이 보기에 썩 납득이 가지 않고 유쾌하지도 않은 거다.
성공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체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수의 성공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틀어줬으니 됐어,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김 평론가는 ‘아미 현상’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BTS라는 특이한 존재가 유일무이한 현상을 만들었다는 분석이었다. ‘외국 팬과 한국 팬의 연대‘라는 개념 말이다. 이 연대는 ‘반트럼프’ 운동이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해시태그 운동처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 ‘아미’들의 실천으로 나아갔다.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중의 타자성을 공유하는 BTS와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깨부수려는 ‘아미’가 만들어낸 의외의 결실이라고 할까.
“헌데 BTS 현상은 굉장히 독특했다. 어떤 풀뿌리 같은 운동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팬들의 자발성과 그들 간의 연대. 예전엔 외국 팬과 한국 팬의 연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미라는 존재는 독특하게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콘텐츠를 번역하고, 그들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이 기존 기획사 홍보팀의 능력이라든지, 프로모터의 능력을 우회하는 거다.”
국내나 해외 모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언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언론 및 방송은 업계의 중요한 홍보 창구다. 매체는 기사와 방송을 통해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한편 수익을 올리는데 이득을 얻는 구조다.
BTS는 언론과 그리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같다. 컴백마다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이용하는 여타 거대 기획사 아이들의 행보와는 많이 다르다. 과거 해외 진출 초반, BTS의 성과를 조명하는 언론 또한 많지 않았다.
BTS의 성과를 대단하다 평가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신드롬과 비교하면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는가. 이와 비교해, 비틀즈를 뛰어 넘는 성과를 거뒀다는 국내의 평가는 어떠한가. ‘인종차별을 포함한 낡은 관습의 서구 음악 산업을 뒤집어엎었다’(美 <포브스>)라거나 ‘BTS는 빌보드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업적을 일궈냈다’(<英 <가디언>)는 외신의 평가에 걸맞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가.
이미 ‘21세기의 비틀즈‘란 평가(美 CNN, 英 BBC)를 이끌어낸 BTS의 성과를 도리어 체감하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평론과 보도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BTS의 성과에 대한 업계나 미디어가 보내는 열광은 온도차가 확실한 건 아닌가. 해외 반응을 그리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기존 정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는가.
독일 가짜뉴스 혐오콘텐츠 걸러내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5000만유로(655억원)의 벌금을 부과
왜 전 세계는 이렇게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할까요? 가짜 뉴스가 사회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지 수준입니다. 그 악랄함과 저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종사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가짜뉴스로 클릭 장사를 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합니다.
왜 수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수준 낮은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폭력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가짜뉴스에 많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선동과 모함을 목적으로 한 분명함 범죄행위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사들은 조직폭력배, 범죄 단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에 기반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해치기 위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강물에 독을 타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사 및 카톡 및 유튜브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그 수위가 범죄를 넘어서 내란 선동 테러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폴 대만 이상의 3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과 같이 가짜뉴스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폐간 (승인취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국민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진실만을 보도 하겠다고, 음주 운전을 3번 해도 면허증을 뺏습니다.
음주운전보다 그 해악이 더 큰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사 면허증을 계속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모두 진실을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싸워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서로의 혐오와 오해만 키우고 건전한 토론을 상실하게 하며, 그 끝은 학살과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연재물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걸 보고도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테고, 이런 걸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신천지나 테러 제일 교회는 악착같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하던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나왔네 말았네 하는 문제가 터지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자그마치 국방부 민원실이다. 대체 거기 어떤 비밀들이 숨어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다는 폭로를 했던 여당대표(국방부에서 퍽이나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 것 같다)가 녹음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은가.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 당시 기사 / 출처-<노컷뉴스>
“추미애가 고스톱 쳐서 사법고시 통과한 거 같냐?”라고 해봤자 어차피 결론을 정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테니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긴 119에 전화해서 ‘김문순대’라며 자신이 ‘김을 문 순대’라고 커밍아웃을 했던 김문수와 같은 편이니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샆다.
검찰의 주적,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조국 그리고 추미애를 대하는 태도를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검찰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자신들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검찰이 조국처럼 ‘빡세게’ 수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출처-<한국경제>
원정도박을 24차례에 걸쳐 했다는 양현석도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검찰이 국방부에 득달같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일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조국은 자신들의 명령권자가 될 사람이었다.
조국과 추미애의 두 가지 공통점은 검찰개혁을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과 자식 문제로 검찰과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가지 차이점은 추미애는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점과 선출직 정치인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한 발 떨어져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조국 사태와 추미애 사태가 왜 같으면서도 다르게 전개되는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타인의 아이들을 앞세워 자신들이 누리던 불법적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던 사립유치원 원장들
-자신들의 상위 기구인 법무부를 상대로 싸우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검사들
-타인의 생명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사들이나 의사도 아닌 ‘주제’에 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들이 시험 안 보겠다는 걸 대단한 협박이라도 되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의대생들
이들의 모습은 무척 닮아있다.
기득권층의 공적, 문재인 정부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
한 발 떨어져문재인 정부가 싸우는 의사, 검사, 유치원 원장들과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싸우던 농민이나 쌍용차나 KTX의 파업노동자, 용산의 철거민, 세월호 유가족들과 비교해보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사회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몰아내려고 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 사회에 빨대 꽂고 꿀 빨던 사람들의 특권을 가져와 국민들에게 돌려주려 하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법조, 교육, 언론을 막론하고 기득권층의 공적이라는 의미다. 그들이 한 몸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우습게도 정작 온갖 불법적인 특권을 누리는 인간들은 놔두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데만 혈안이 된 인간들이 많다(진중권이 대표적이다). 조국과 추미애가 온갖 특혜를 누렸다며 입에 침을 튀기는 자들은장제원과나경원이 누린 특혜를 욕하는 법이 없으며, 김의겸과 손혜원이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었다고 욕하는 자들은박덕흠과주호영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출처-<MBC 뉴스>
이 모든 일은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한 발 떨어져 관찰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일인데도 한 발 떨어지기는커녕 온갖 세력들과 밀착해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기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들이 자신이 할 일을 다 한다면, 국민들은 애써 한 발 떨어져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들이 할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특권층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떨어져 보기’ 스킬을 장착해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게 뭔가 싶지만 뭐 어쩌겠나.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싶다. 한 발 떨어져 보기 예제 풀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다.
기자들 얘기가 나온 김에 기자 얘기로 한 발 떨어져 보기 예제풀이를 좀 더 해보자.
조국을 신나게 공격한 법조기자들은 누구 편일까
조국 사태 때, 기자들은 정의감에 가득 차 일제히 풀 컨디션으로‘조국 소탕 작전’에 나섰다. 이때 가장 열심히 뛴 기자들은 대개 ‘법조’기자들이다.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조국 장관이나 인간 조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기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조국을 떨구는 데 앞장선 건 거의 다 ‘법조’기자들이었다.
다른 기자들은 침묵으로 그들에게 동조했다. 악의 창궐은 다수의 침묵에서 동력을 얻는다는 진리는 이번에도 비껴가지 않았다.
그럼 왜 유난히 법조기자들은 일제 강점기 고등경찰처럼 조국을 공격했을까? 이 부분을 한 발 떨어져 보지 않으면 대체 법조기자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 발 떨어져 보면 어떤 것이 보일까. 전 편에 얘기했지만 기소하는 것보다 기소하지 않는 것,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무얼 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조국 사태 때 그들은 긍정적인 의미건 부정적인 의미건 정말 열심히 뛰었다(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정적이란 의미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으로 배달하는 분을 맞이하며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를 필사적으로 물어보던 모습은 법조기자들이 얼마나 조국을 주저앉히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마 그 배달원분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반겨주는 이들을 평생 처음 보았으리라 확신한다.
출처-MBC<PD수첩>
그렇게 열심히 취재했는데 문재인 지지자라는 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신들을 욕하기 바빴다. 사람이 욕을 먹으면 그 욕을 먹는 게 당연한지 아닌지와 그 욕이 정당한지 아닌지와 별개로 억울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마련이다.
그들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의 언론탄압 때 고생했던 이들도 있다. KBS 법조팀 기자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 이들이 새누리당 정부 때 탄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쯤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탄압을 당하고도 왜 저쪽 편을 들지? 벨도 없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의 적이 한나라당(이름을 하도 바꿔서 이제 일일이 바꿔 부르기도 귀찮다. 그냥 한나라당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오해다.
기득권이라고 해서 다 한 편은 아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와 각을 세우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탄핵될 수 없었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럼 법조 기자들은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기사를 쓴 것일까. ‘절대로’ 아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편파적이었다.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의 편이 아니었을 뿐 누군가의 편에 서 있다. 그들은 누구의 편일까.
법조 기자들이 조국 사태 때 국민들(문재인 지지자들도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무시하고 꼬박꼬박 문재인 지지자라고 부른다. four가지 없는 XX들)에게 비판받자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는지, 최순실의 부정과 불법을 보도하는데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를 근거로 댔다.
법조기자들이 한나라당의 편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 편일까. 그들의 말처럼 정의와 공정의 편일까.
법조기자들이 말하는 것에서 이들이 누구의 편을 들었는지를 찾으면 그들이 누군의 편을 드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누구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에서 찾아야 한다.조국 기사를 열성적으로 쓴 기자들은사회 온갖 일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단 한 곳만’은절대 비판하지 않았다.
검 . 찰 .
그들이 검찰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
조국 사태 때 열심히 기사를 쓴 자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절대로 검찰을 비판하지 않는다. 검찰에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건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건, 김학의를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쩌다 한두건 기사로 쓰더라도 절대 그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개별 검사 중에 비판받는 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조직으로써 검찰을 비판하는 일은 없다.
이건 법조기자가 일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법조 기자들은 검찰과 밀착하지 못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검사들이 자신들의 시각대로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에게만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검찰의 시각대로 기사를 쓰는 자들만 법조기자로 살아남게 된다. 애초부터 검찰의 입맛에 맞는 자들에게만 기삿거리가 주어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조국 사태 때 왜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를 알 수 있다.
검사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검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유능한 ‘법조’기자가 된다. 검찰은 그런 자들만 법조기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런 자들에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검찰이 가진 권한을 뺏겠다는 조국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악당처럼 보였을까. 대다수 법조기자들은 자신들이 검찰에 의해 길들여졌다는 사실도 모른 채 검찰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말이 있었지만 진짜 개는 검찰이 키우고 있는 법조기자들이다.
▲2019년 12월 3일 방영된 MBC<PD수첩> ‘검찰 기자단’편
그러고도 자신들이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기자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H 경제지의 좌모라는 자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왜 법조기자들은 염치가 없나? 십자군 원정 이래로 자신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는 자들처럼 정의와 거리가 먼 자들이 드물다. 이명박도 얘기하지 않았나. 자신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고.
법조기자들은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라는 뼈다귀에 길들여져 검사들 앞에선 꼬리를 흔들기 바쁘다. 다른 곳에 가면 자신들이 고급정보를 지니고 있다며 자못 당당한 척 하지만, 한 꺼풀만 벗겨봐도 검사들에 의해 길들여진 애완동물에 불과하다. 뭐 하나 던져주면 별것도 아닌 걸 단독이네 특종이네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이게 한 발 떨어져 바라본 검사와 기자의 관계이자, 조국 사태 때 기자들이 왜 폭주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다.
지난 편에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2022년 대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 다음 편에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날린 촌철살인이다. 2일 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윤 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진 검사는 먼저 “장관님의 지시 이행 절차 관련해서 제정된 법령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라며 검찰청법,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꼽았다.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막는 동시에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윤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를 적시해 그 정당성과 권한의 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진 검사는 검찰청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씩 요약해 열거했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8조(검찰청법상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를, ‘총장의 복종의무’는 7조 1항(총장도 검사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을, ‘총장의 이의제기권은 7조 2항(총장도 검사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을 제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는 4조 1호(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 ‘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2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라 덧붙이며 윤 총장의 행보가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도 빼놓지 않았다. 압권은 문답식으로 정리한 그 다음 핵심 요약이었다.
전국검사장 회의?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에요? 대답: 법령에 근거가 없어, 친목단체입니다. 질문: 그러면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국 검사장회의 거쳐서 특임검사 임명해도 징계 받아요? 대답: 친목단체에서 결정한 사안은 효력이 없어서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 검사는 법령을 근거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친목단체”라 일축하고 윤 총장이 고려중인 특임검사 임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까지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날 하루 다수 언론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각을 부각한 것과 달리 진 검사는 추 장관의 지시가 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 것이다.
반면 이날 대검은 윤 총장이 전국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수용”할지 여부 등에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수용이란 표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적법한 지휘를 ‘수용’했다는 게 뉴스가 된다는 사실자체가, 그동안 윤석열씨가 얼마나 무법천지로 날뛰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듯. 장관의 적법한 지시 중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이라는 따위의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지시의 절반은 잘라먹고 멋대로 행동하는 윤석열씨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여전함을 입증하는 듯.” (3일 김 교수 페이스북 글)
한편 적지 않은 언론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관심을 쏟았다. 2015년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하루 만에 사퇴한 전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수사지휘권 수용이 사퇴로 이어지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레 나온다. 그런 가운데, 3일 <중앙일보>의 <“윤석열, 측근에 누구 좋으라고 사표내냐 했다”> 기사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했다.
장관 지휘 이의 제기는 '대검 부장단회의' 통해 가능 검사장회의는 법령 외 조직...이의제기 권한 없어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소집한 검사장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임검사 임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한 '대검 부장회의' 등에 의해야 하며,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장관에 대한 지시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검사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상 이에 따라야 하는 복종의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한 후, "이의 제기와 관련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령에 지정된 협의체인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법령상 존재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통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이는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되,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상급자(장관)의 직무상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으로 징계절차 개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2일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따라 3일로 예정돼있던 전문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일부 검사장들을 통해 장관을 성토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특임검사를 지명할 권한이 총장에게 있다는 걸 악용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검찰총장의 민주적 통제 거부가 개혁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근본적인 조직을 고쳐 본래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점점 괴물로 변해가고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도 있다. 본질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지시 불이행. 이걸 갈등 관계로 호도하려는 사람들 있다. 이건 사실과 다르거 법에도 맞지 않다. 장관이 지시했으면 따르는 게 부하직원의 도리. 그런데 잘못된 언행 반복. 매우 오만한 언사를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 묵과할 수 없다. 본질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상황. 검찰은 계속 독립 주장해왔다. 이걸 그냥 용인할 때 괴물같은 리더십이 이끌어갈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느냐. 일부 정치 검사들의 행태 더이상 용납 안 된다. 검찰 근본적인 조직 고쳐놔야 한다. 바람직한 모습 돌려놔야 한다.
네이버의 뉴스 댓글 규제로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일베 성향 등의 악성 댓글이 점점 줄고 있다. 국민일보가 22일 네이버 뉴스 댓글 규제 강화 50일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욕설 등 규정을 미준수한 댓글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댓글이 많이 정상화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전형적인 ‘넛지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5일 다음에 이어 연예 댓글을 잠정 중단했다.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달 19일에는 뉴스 댓글 작성자의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했다. 작성자가 신중하게 댓글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선 4월 2일에는 본인임을 인증한 뒤 댓글을 쓰는 본인 확인제를 적용했다.
9일에는 뉴스 댓글에서 특정인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같은 날 스포츠 댓글 이력 공개도 시작했다. 지난 50일간 일반, 연예, 스포츠 3가지 분야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뉴스 포털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인권 보호, 소모적 정치 논란, 공론장 정화 등에 소홀하다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댓글은 어떻게 변했을까. 댓글 이력 공개일인 4월 9일을 중심으로 이전, 직후, 최근을 보면 댓글 건수는 140만건에서 70만건 안팎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규정 미준수 비율은 0.4%에서 0.2%대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본인 삭제는 본인이 스스로 삭제한 댓글이다. 규정 미준수로 삭제된 건수는 다른 사람의 신고나 욕설 등으로 네이버 자체 기준을 지키지 않은 댓글이다.
전체 댓글 건수는 줄어든 것은 이용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댓글을 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삭제한 건수가 전체 댓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이런 추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대체로 책임감 있는 댓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이력 공개 이후 일명 ‘네티즌 수사대’는 허위로 추정되는 자기 소개를 바탕으로 댓글을 쓴 아이디를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개학 관련 기사에서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소개했던 이가 N번방 사건 기사에서는 본인을 3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경우다. 이 글은 네이버 댓글 공개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 주요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한다고 했다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한 네티즌의 글은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품평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네이버 이용자들은 댓글이 상당히 정상화됐다고 반응한다. 한 네티즌 A씨는 “네이버 댓글이 많이 정화됐다. 일베들이 도대체 어디서 노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티즌 B씨는 기사 댓글에 대해 “정상이라 뭔가 적응이 안 된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댓글 규제를 넛지 효과로 본다. 넛지 효과란 부드러운 개입으로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1일 “댓글 이력 공개로 ‘내가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남들도 보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해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로 ‘댓글=온라인 여론, 제2의 여론조사’이라는 인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장기적으로 댓글 환경 변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변화와 함께 ‘사이버 시민 의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댓글 실명 공개 요구를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적 충돌이 발생하는 가능성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댓글 제도에 ‘페널티’ 제도가 추가되면 댓글의 역기능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제가 있는 특정 댓글이 신고돼 조치되면 그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일정 기간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댓글과 관련 필요한 규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최근 본인 확인제와 관련한 설명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익명성과 책임성의 가치를 균형 있게 지켜가겠다”고 했다. 즉 뉴스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댓글 작성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커뮤니티에 '마스크 구매 힘들다' 불만글 도배 대만 공적마스크 칭찬하던 보수 언론들 5부제는 비판 일색 언론연대 관계자 "마스크 민심, 정부 비판 도구 이용은 안돼" "감염증 보도 가이드라인 없어…사람들 공포 자극만 계속"
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구매를 위한 마스크 5부제 시행이 막상 도입되자 각종 질타를 받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모론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만의 마스크 정책을 입모아 칭찬하던 보수 언론들도 입장이 돌변했다.
마스크 5부제 첫 시행일인 지난 9일 각 지역 주민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마스크구매가 힘든가봐요'라는 제목의 똑같은 글이 동시 다발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의 주된 내용은 5부제 시행 후에도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각종 기사를 근거로 "5부제 실행으로 모두 구매 가능할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 약국, 저 약국 가고 육체노동을 하게 된다"며 "인터넷 기사를 보니 구매 성공률이 낮아서 모두 실망한 글들만 나온다. 구매한 분들은 정말 행운이다. 이래도 저래도 구매하기는 정말 힘든가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마스크 5부제가 첫 시행된 9일 주요 언론사들은 이와 관련된 르포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누구보다 대만의 공적 마스크 배급을 칭찬했던 보수 언론들의 논조가 막상 제도를 도입하자 180도로 뒤바뀌어 눈길을 끈다.
마스크 5부제는 앞서 대만이 마스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마스크 실명 구매제도'와 유사한 원리를 가진다.
대만은 지난달 6일부터 국민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약국에서 건강보험카드를 제시하면 카드번호 뒷자리 홀수일·짝수일로 구분해 제한된 수량의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 초기에는 성인 2매·어린이 4매였지만 5일을 기점으로 성인 3매·어린이 5매로 구매 수량이 늘어났다. 마스크 가격은 1매에 우리 돈으로 200원이다.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 역시 1주일에 한 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날 약국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성인 2매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대리구매도 된다. 마스크 1매 가격은 1500원이다.
수량은 대만이 좀 더 많이 구할 수 있지만 마스크 품질에 있어 분명한 차이는 있다. 대만의 공적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이고, 국내 공적 마스크는 방역용 마스크이기 때문이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코로나19 비말 감염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고, 약 7.5배에 이르는 가격 차이 역시 생산단계부터 발생하는 마스크 단가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보수 언론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대만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를 칭찬하며 마스크 대란 속 우리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대만이 부럽다'는 기사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국내와 대만을 비교하면서 "지금 (대만에) 배워야 할 것은 탈원전이 아니고 방역 대책"이라고 정부에 일침했다.
중앙일보는 4일 실시간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대만의 '마스크 맵'에 주목하며 "IT 기술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대만 사례는 마스크 수요·공급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한국 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8일부터 연일 대만 공적 마스크 제도를 '모범사례'로 조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만보다 구매 지정일이 더 세분화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지만, 극찬을 쏟아냈던 보수언론들은 정작 시행 하루만에 강도 높은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9일 르포 기사를 통해 서울 시내 공적 마스크 판매처 21곳 중 구매가 가능한 곳이 1곳에 불과했다고 알리면서 시민의 목소리로 마스크 5부제를 지적했다.
해당 언론사는 '마스크 5부제가 마스크 구매를 더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라며 시민들과 약사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한 시민은 "주민 명단을 가진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사는 "전국 모든 약국이 마스크 판매점으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6일 마스크 5부제를 앞두고 분노한 시민들 목소리를 담았다. 성인 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수술용인 대만 공적마스크와 1매 차이가 나지만 일주일에 2매로는 현실적인 시민들의 수요를 채울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동아일보는 대만 마스크 제도를 조명한 8일에 이와 맥락을 함께 하는 마스크 5부제를 '문재인 사회주의'로 규정했다.
이 사설은 마스크 5부제에 대해 "9일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모순적인 '말바꾸기'식 보도로 마스크 대란을 정부 비판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에 "마스크에 동요하는 민심이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런 분노를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어제까지는 대만 정책을 칭찬하다가 이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니 말을 바꾸는 보도는 모순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감염증 등 재난 상황에서는 언론사들이 최대한 과잉 보도를 자제하고, 일관된 보도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언론사 내부에서도 서로 말이 다른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제대로 된 감염증 보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뜻이다. 이조차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거나 유도하는데 쓰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의제이고, 중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전체 방역 대응에서 이에 대한 절대적인 기사 생산량 자체가 과잉됐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 거주하는 미국 예일대학교 세포생물학 저스틴 펜도스 박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박수를 보내면서 황교안이 대표인 미래통합당을 꾸짖고 나섰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동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저스틴 펜도스 박사는 10일 미국 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에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에서 얻은 교훈: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못난 놈'(Lessons From South Korea’s COVID-19 Outbreak: The Good, Bad, and Ugly)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펜도스 박사는 자신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증 방역에 대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SOP(표준 운용 절차)를 높이 평가했다.
펜도스 박사는 "기능적인 SOP가 없는 국가가 많아 조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혼란스러워 이런 절차가 없다는 우려를 빚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강력하고 일관되게 이 절차를 보여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스와 메르스 등 경험에 따라 감염증 관리에 많이 투자한 점을 감안하면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의 SOP는 투명한 정보 공개, 대량의 검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오염된 환경 소독 등 5가지 단계를 요구한다. 내가 이야기를 나눈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을 부러워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한국 문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동시 사회적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 감염병 억제를 위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선물"이라며 "대다수 한국인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비난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적절한 코로나19 대응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 사이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펜도스 박사 글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수는 '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노년층과 믿음으로 뭉친 이단 신천지 집단, 그리고 미통당의 코로나19 정치화 등이다.
펜도스 박사는 "한달 동안 우리는 한국 전역의 노인들이 검사 또는 격리를 거부한다는 산발적인 보고를 받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확진자는 대구의 61세 여성이다.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거부한 이 환자 31번은 37명을 감염시켰다"면서 "일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다른 이유는 낮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인들, 그리고 이 교인들과 접촉한 확진자는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수백명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서 모이는 독특한 예배 스타일은 구성원 간의 높은 전염을 유발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통당이 수구언론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강도 높게 꾸짖었다.
펜도스 박사는 "일부 한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이런 비판들은 미통당 의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 단일 그룹·지역서 발생 ✔ 현재, 점차 모든 상황 통제···감염병 확산 저지 성공 ✔ 확진자 95% 신천지 종교집단과 관련 ✔ 한국, 기존과는 다른 감염병 대응 모델 도입 중 ✔ '열린 민주 사회를 위한 역동적 대응체계'로 정의 ✔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시민들의 참여 확보 ✔ 검사비, 치료비 국가 부담···의료기관 손실도 보상 ✔ 빠른 진단검사···1일 1만 5천건 가능 ✔ 의료기관서 8개국 해외여행이력 확인 시스템 가동 ✔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환자 이동 경로 파악 ✔ 접촉자 자가격리·확진자 방문지 방역 조치 ✔ 전국에 선별진료소 설치···의심환자 진료 환경 구축 ✔ 전국 87개소 생활치료센터 확보 목표 ✔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투입 ✔ 6만 명 이상 자가진단 앱 설치 ✔ 사람·화물 이동에 제한···상황 악화할 수 있어 ✔ 중국 내 단일 지역 외에는 입국 제한조치 취하지 않아 ✔ 한국 정부, 앞으로도 WHO의 조언 따를 것 ✔ 한국 환자 수 많다는 것···월등한 진단검사 역량 반증 ✔ 확진자의 가까운 접촉자, 해외 여행 불가 ✔ 한국발 여행객 과도한 입국제한 국가, 제고 권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모두발언 전문(통역본)○
많은 기자들이 와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코로나19의 발생 상황과 대응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면 안되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하나의 단일 그룹과 하나의 단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한국의 코로나19는 대구시의 신천지라는 독특한 종교집단 내부에서 빠르게 전파되었고 지리적으로는 대구시와 그 인근에 집중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한국 정부는 월등히 많은 검사능력을 대구 지역과 신천지 신도들에 집중하였고, 단기간에 대구시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환자 대다수를 찾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일 1만건 이상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감염 속도와 방대한 감염 규모에 다소 혼란을 겪었으나, 현재는 점차 모든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한 코로나19 환자의 89%가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역학조사 중인 환자를 제외하면 95%가 신천지 종교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코로나19 유행은 많은 환자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일 그룹, 하나의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보다 수월하게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식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현재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는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며 나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성과 강제성, 경직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훼손과 시민의 수동적 존재로의 전락 등의 폐해도 경험해 왔습니다.
세계화와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기존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기존과는 다른 감염병 대응 모델을 도입하는 중이며,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열린 민주 사회를 위한 역동적 대응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개의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해야 하며,
둘째,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 수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한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이동동선 공개, 매일 실시되는 2번의 정기 브리핑 등과 같이, 한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릴수록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방적인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시민들의 참여로 물리적인 봉쇄와 동일한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우리는 국민의 삶에 피해가 큰 강제적 봉쇄를 피하고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발달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나 GPS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 등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1일 1만 5천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건수는 19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은 조기에 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훈련받은 우수한 의료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코로나19를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부터 감염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의 물리적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유입시기만 늦출 뿐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 시스템을 권고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국가간 연대에 기반한 밀접한 협력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고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세계 각국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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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
정부가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브리핑 합니다. 정부 합동 외신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의 언론은 형편없다! 뉴스를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한 외국인 프리랜서 기자의 한국 언론에 대한 혹독한 평가다. 패션 월간지 <엘르>가 최근 온라인판에 공개한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란 글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소개하며 “다들 읽어보고 함께 부끄러워하기를 강권한다”며 추천하기도 했다. 해당 글의 필자는 한국 생활 9년 차인 영국인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다. 최근 <엘르>에 ‘라파엘의 한국 살이’란 연재 글을 게재 중인 라파엘 라시드는 미디어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제’ (Korea Exposé) 공동설립자다. 이 대표의 추천대로, 한국 언론의 겨냥한 라파엘 기자의 글은 확실히 도발적이고, 또 분명히 유의미한 지적을 담고 있었다. 바로 이렇게.
“특히 지난 얼마 간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이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돋보였다. 너무 많은 소문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실들, 잘못된 정보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언론은 그저 사회적 불안감, 패닉, 좌절, 무질서를 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팩트’라고 반복 보도할 뿐이었다.
결국 미디어의 목적이란 그저 더욱 많은 클릭과 뷰, 좋아요의 개수를 위한 것이 전부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폭격에 가까운 모양새였다.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팩트가 될 수 있는 지금, 도대체 뭐가 진짜란 말인가?”
외국인 미디어 스타트업 대표의 일침, 일독을 권하는 이유
라파엘은 영국 SOAS에서 일본과 한국학을 전공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외국계 홍보회사 에델만 코리아에서 3년간 근무한 후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그의 미디어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제’ (Korea Exposé)는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상하는 ‘뉴스스타트업 데모데이 2018’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을 반영하듯, 라파엘 기자는 해당 글 서두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프리랜스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며 나 역시 아직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다. (나는 언론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한국 미디어는 정도를 넘어섰다. 독자를 기만한다고 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그렇다면 왜 라파엘 기자는 “정도를 넘어선” 한국 언론이 왜 “독자를 기만한다”고 판단하게 된 걸까. 라파엘 기자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한국 언론의 문제 다섯 가지는 “팩트 체크의 누락, 사실의 과장, 표절,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사, 언론 윤리의 부재”였다. 이에 대해 라파엘 기자는 자신이 한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서 경험한 구체적인 경험과 그로부터 받은 사실적인 인상들을 열거하며 한국 언론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매일 뉴스를 읽을 때마다 적어도 이 중 하나의 문제와 맞닥뜨린다. 소위 말하는 ‘잘 알려진’ ‘평이 좋은’ ‘믿을 만한’ 온라인 매체에서도”라며 “지금부터 공유하는 이 다섯 가지 예시는 모두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고, 당연히 100% 실화”라고 강조하면서. 일례로, “소설의 냄새가 난다”라는 챕터의 내용은 이랬다.
“OO 씨에 따르면, 전문가에 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심지어 SNS/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등은 아주 한국 미디어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언론에서는 주제가 워낙 민감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할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익명으로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제를 막론하고 모든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바꿔 말하면 이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사실을 꾸며내기 매우 쉬운 환경이라는 얘기다.”
익명의 취재원은 한국 언론의 오래된 고질병으로 손꼽힌다. 기사의 완성도 보다 취재의 용이성 등을 따른 결과다. 라파엘 기자는 이밖에도 영문 글을 대놓고 표절하고도 문제를 지적하자 불쾌했다는 어느 칼럼니스트, 해외 대기업 임원의 두루뭉술한 투자 전망을 두고 근거 없이 구체적 숫자를 기사화한 어느 언론사 기자의 허위 기사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한 라파엘 기자의 지적은 분명 한국의 흔한 ‘기레기’ 들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몇 개 안 되는 예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100개는 더 거뜬히 털어놓을 수 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꽤 있을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언론인들까지 깎아내리게 할 만큼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가 넘쳐난다는 건 몹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의 역할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타당한 의견을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예시에서 알 수 있듯, 이런 환경에서 지금 미디어는 본래의 역할의 정반대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쓰레기’ 같은 기사가 넘쳐난다는 건 몹시 슬픈 일”
결국 라파엘 기자가 “한국의 언론은 형편없다”며 폭발한 배경은 코로나 19 사태를 둘러싼 한국 언론의 기형적이고도 비윤리적인 보도가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기자가 지적한 대로 한국언론의 코로나 19 보도는 “사회적 불안감, 패닉, 좌절, 무질서를 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팩트’라고 반복 보도”한 것이 사실 아닌가.
“(언론인) 이들이 제 손으로 만든 원칙, 규범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천 가지도 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과도한 상업주의 지향, 제대로 된 기자교육의 부재, 언론계 전반의 책임의식 미약 등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의 저급화를 낳고 결국에는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도 이처럼 황폐해진 언론계 토양에서 불거져 나온 변종 괴물이 아닐까 싶다.”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라파엘 기자의 글을 공유한 정운현 전 이낙연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한탄이다. 정 전 비서실장은 20여 년 동안 중앙일보,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라파엘 기자의 글을 공유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한 정 전 비서실장은 “우리 언론계의 대오각성과 재탄생을 거듭 촉구”한다며 아래와 같은 물음을 던졌다.
[잠 안오는 밤에 휘갈겨 쓴 벽보] ㅡ 한국언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 외국 언론인이 한국 언론을 두고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는 팩트체크 누락, 사실의 과장, 표절,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사, 언론윤리 부재 등 다섯 가지를 들며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취재보도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이니 한 마디로 한국 언론인들은 기본이 안돼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그는 한국 언론은 소설(픽션) 냄새가 난다고도 했다. 최극단의 혹평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들은 대개 사훈, 취재보도준칙, 기자윤리강령 같은 게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취재현장을 뛰는 일선기자들에겐 오불관언이요, 쇠 귀에 경 읽기 식이다. 대다수는 속보, 조회수 많은 기사 쓰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스크, 편집...
코로나 19 사태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 주범 중 하나로 언론을 꼽는 이들이라면, 라파엘 기자와 정 전 기자의 글 모두의 일독을 권한다. 두 글 모두 누구에게는 뼈아픈,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마나 한 ‘입바른 소리’가 될 듯하지만.
“이 시대의 언론인에게 고결한 선비의 절조와 지사의 기개를 기대(요구)하는 건 과한 욕심일 테다. 세월도 시대도 사람들도 모두 바뀌었다. 그러나 그런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이 지식인, 교양인, 적어도 상식인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근년에 들어 '기레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왜인가? 기자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원초적인 조직의 문제인가? 이 시대의 기자.PD들이 신문사나 방송사의 일개 '종업원'으로 전락했다는 자탄이 나온 지 한참 됐다. 비록 먹고사는 일이 중하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면 그건 너무 서글픈 일이 아니겠는가?”
세계 의료계와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 검사 속도와 대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속도를 언급하며 미국 당국의 검사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 맷 매카시는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에 있지만 검사 키트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는 일부 국가, 한국에서는 하루에 1만명을 검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나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인데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도구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CNBC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기준 미국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472명에 불과합니다. 매카시는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확진자가 88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주 중반쯤 되면 수백명이 되고 다음주에는 수천명 될 것이다, 이것은 검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역 내에서 32번째로 검사 받은 사람이라며 이것은 국가적 스캔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국 전역의 공중보건소에 검사 키트를 배급했지만 이 키트는 문제가 많고 부정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지역 의료진은 검사 키트에 의존하지 않고 채취한 샘플을 다시 실험실로 보내 재검을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절차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자 접촉 후 관련 증상이 나타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료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검사를 받길 원해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당사자로부터 검사비 16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미국 의료체계를 정부가 아닌 병원과 보험사가 운용함에 따라 의료 수가가 통일돼 있지 않아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코로나 의심환자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가 3270달러, 약 397만원의 검진비 폭탄을 맞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중국 출장을 다녀온 이 남성은 고열, 기침 증세를 보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행히 2주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가입한 보험이 비용을 다 보장하지 못해 최소 1400달러인 약 17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월 180달러인 약 21만원짜리 저렴한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이런 보험은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 쓰레기 보험, junk plan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조차 없는 미국인도 3000만명이 넘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보도에서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으나, 일본은 약 7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선 의사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보건소는 지방위생연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의뢰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은 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은 홋카이도는 확진자가 79명인데 실제로는 10배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에 공표되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코로나 검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의 한국 코로나 사태에 대한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추겨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월 24일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어떻게 통제 불능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배경으로 뛰어난 진단 능력과 언론 보도, 민주적인 시스템 등을 꼽았습니다. 검사 당국이 우수한 진단 능력을 발휘하고, 언론도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검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 내 일부 지역에 드라이브 스루 Driving Through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도입한 데 대해 갈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보건소는 피검사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를 진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진료 신청, 문진, 수납 등을 모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CNN은 기자가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를 직접 체험한 내용을 상세히 기사화 했습니다.
최근 국영 NHK와 민영 TBS 등 일본의 방송사들은 코로나 검사 희망자가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신속히 검체 채취가 이뤄지는 한국의 검사 방식을 신기하다는 듯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TV는 한국은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다. 국난이기 때문에, 한국을 보면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도 진심 있게 총리대신 발신으로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은 발전된 보건 시스템과 자유로운 언론을 갖고 있어, 이 같은 요인들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확산 방지 노력, 분명한 것은 민주적이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폭스 뉴스는 한국은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과 의료 시스템과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는 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우며 생업은 유지토록 해, 우한 엄격 봉쇄한 중국과 대조, 민주사회의 본보기 될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사화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매체 프레세는 코로나 확산에 맞서 중국 정부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민주적인 대처방식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언론 슈피겔은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방송 ZDF는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모든 것을 폐쇄하지 않은 한국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 로라 비커 서울지국장은 코로나의 새로운 진료 방식인 드라이브 스루,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빨리 자리잡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3일 미국 ABC방송의 이언 패널 기자가 현장에서 쓴 기사가 화제입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중심지 안에서라는 제목의 취재수첩입니다. 이언 패널 기자는, 그런데 공황상태를 찾아볼 수 없다, 폭동도 없고 수많은 감염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데 반대하며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다, 동산병원 원장은 의사 간호사 의약품 병상 등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코로나19는 대단한 전염병이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
지역사회를 통한 유행이 발생해 우리나라 확진자수가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상황이지만, 감염 환자를 찾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신들도 우리 당국의 빠른 검사 속도에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진행 속도는 해외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구세력이 일어나도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다!'.. 대학교수들 촛불집회·서명운동 시작
정현숙|입력 : 2019/09/23 [08:19]
검찰·언론·야당 삼각 공조로 버티고 있지만 검찰개혁 원하는 '민심' 절대 못이겨 '국민 스스로가 사실과 진실을 찾아 헤매며 규명하는 시대'
검찰개혁 이뤄내자!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를 설치라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21일 여섯 번 째 시민 주도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검찰을 '정치검찰'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검찰청 앞에서부터 서초동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설 정도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은 집회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날은 4만에 가까운 시민이 운집하여 거대한 촛불의 물결로 장관을 이루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6일 연속 집회가 열렸다. 매주 토요일마다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이어진다.
이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정치검찰 물러가라! 자한당을 수사하라!"는 피켓을 높이 흔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밤하늘을 진동하는 함성을 내질렀다.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들은 검찰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언론은 검찰과 한 패거리가 되어 왜곡과 편파적 보도로 기능을 상실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노정열 사회자는 논두렁 시계로 기억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무차별 때리기로 합세한 그때는 '지못미'라고 했는데 다시 '지못미'를 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은 새날의 '푸른나무'가 사회를 봤다. 이날 전국에 모인 시민들은 정치검찰의 편향된 수사와 편파적 언론에 대한 울분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단상 아래서 즉석에서 진행된 발언들도 있었고단상에 올라 준비된 발언을 한 시민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발언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편향된 언론과 일본이 경제침탈을 하는 엄중한 시국에 내부 총질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이 주를 이뤘다.
시민 발언으로 올라온 한 여성 참가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촛불을 듭시다. 국회의원들에게 검찰개혁 하랬더니 비싼 월급 받으면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축냅니다. 내년 4월에는 국민을 위해 일 안 하는 저들을 싹 쓸어버립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 적성에서 왔다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은발의 여성은 자신이 50대 후반 가정주부라고 소개하며 "저것들이 70년을 울궈 먹고 울궈 먹어 곳간을 탈탈 털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2년 반 만에 바로 잡습니까? 곳간을 저들이 탈탈 털어먹었는데 우리가 가정에 빚을 한번 져도 (큰돈이면) 10년 20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기다려서 민주당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꼭 뽑아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강남좌파'라고 소개된 촛불 여성분은 "기사가 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로 귀도 열리고 눈도 뜨였습니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 드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목이 메였다.
이날 서기호 변호사는 발언에 나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조국 장관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엮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정치검찰은 정치 권력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 정치검찰의 의미는 검찰 이기주의에 기초해 검찰 조직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지금도 검찰과 언론에 의해 시련을 겪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진저리를 쳤다. 손 의원은 "제가 6개월 이상을 검찰과 언론에 당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검찰보다 더한 것이 언론이고 언론의 눈치를 보며 합작한 것이 검찰"이라며 "언론에서 먼저 집중 포화를 해 190명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제가 이 정도면 인생 잘 살았죠? 어저께 SBS 뉴스 보셨죠?"라고 묻고는 법원에 의해 SBS 허위보도에 6건이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SBS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겠다고 항소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전 의원은 "조국이 죄인이냐, 윤석열이 죄를 만들고 있느냐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이 장관 자격이 없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느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저는 조국 장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대검찰청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지나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열띤 호응을 보여주기도 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번 시민 주도 집회는 정치색을 띤 대학생 집회나 교수들 집회처럼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없었으며 특정 집단을 대변하고자 내세우지도 않았다.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목격하면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 깨어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하에 이뤄졌다. 그러나 집회 소식 알리는 것조차 시민들의 담당이 되었으며 이런 '언론권력'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돼버렸다.
'조국 사퇴하라'는 대학교수들과 자한당 등의 집회는 백여 명만 모여도 헤드라인에 걸고 대서특필해 앞장서 보도하던 국내언론들은 자발적으로 3만 명 이상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생색내기로 일부 언론에서만 그것도 짧은 단신 보도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는 아시아 최고인데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언론신뢰도' 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 언론과 기레기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들의 초점은 늘 기득권을 향해 있다. 지금도 언론의 생사여탈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세력의 돈줄과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검찰·언론·야당 삼각 공조로 버티고 있지만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수구세력'이 일어나도 꺼지지 않는 시민들의 촛불이 있다. 한국 언론은 이미 언론의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 지금은 '국민 스스로가 사실과 진실을 찾아 헤매며 규명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학교수들 촛불집회·서명운동 시작'
한편 부산대 김호범 교수 등 대학교수 21명이 공동발의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제목의 국내외 교수·연구자 대상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이들은 서명운동 발의문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과 관계된 마녀사냥이 한 달 보름 동안 삼천리강산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촛불혁명의 위임 아래 출범한 개혁정부의 미래를 좌초시키려는, 이른바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라고 묻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 등을 요구했다.
구글 공용문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서명운동은 서명자의 이름과 학교, 학과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