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뉴스 혐오콘텐츠 걸러내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5000만유로(655억원)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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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만,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청원내용

가짜뉴스, 싱가포르에선 벌금 9억, 이집트는 징역 15년

징역 10년, 벌금 8억” 싱가포르 ‘가짜 뉴스’ 처벌 법안 통과

'가짜뉴스' 퍼뜨리다 인생 끝…대만, '최고 무기형' 초강력 입법

독일 가짜뉴스 혐오콘텐츠 걸러내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5000만유로(655억원)의 벌금을 부과

왜 전 세계는 이렇게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할까요?
가짜 뉴스가 사회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지 수준입니다.
그 악랄함과 저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종사자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가짜뉴스로 클릭 장사를 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합니다.

왜 수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수준 낮은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폭력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가짜뉴스에 많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선동과 모함을 목적으로 한 분명함 범죄행위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사들은
조직폭력배, 범죄 단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에 기반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해치기 위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강물에 독을 타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론사 및 카톡 및 유튜브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그 수위가 범죄를 넘어서 내란 선동 테러로 가고 있습니다.

싱가폴 대만 이상의 3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과 같이 가짜뉴스로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폐간 (승인취소)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국민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진실만을 보도 하겠다고, 음주 운전을 3번 해도 면허증을 뺏습니다.

음주운전보다 그 해악이 더 큰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사 면허증을 계속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모두 진실을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싸워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서로의 혐오와 오해만 키우고 건전한 토론을 상실하게 하며,
그 끝은 학살과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