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정부도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 공동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지는 '가짜 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베트남을 찾았던 이낙연 총리는 호찌민 前 주석 거소 방명록에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호찌민 전 주석을 '주석 님'이라고 지칭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이 부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급기야 해당 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쓴 것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돌았습니다.
이 총리는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악의적 의도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각 부처는 가짜 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를 요청하라고 주문하고,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해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가짜 뉴스야말로 사회의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가 선진국들의 규제 움직임도 참고해, 입법이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 피해 예방법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