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사전문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할 모양..국가대사가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결정"
정현숙|입력 : 2022/03/25 [08:57]
"문 대통령이 이런 짓을 자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하자'고 덤빌 것"
용산 국방부청사 집무실 이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연이어 말을 바꾸고 있다. 사용하겠다고 했던 '청와대 벙커' 대신 통의동 사무실에 국가지도 통신망을 깔고 미니버스 크기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용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의동에 있는 동안 청와대를 다 개방하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만약 취임 뒤에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이 차량을 통의동 집무실 근처에 상시 대기시키며 안보 공백을 해소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굳이 원치도 않는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에 두겠다던 계획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변경하는 과정부터 허언을 하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집권 후에 통인동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취임 후에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사용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나온 뉴스는 정반대다. 윤 당선인과 측근들이 ‘언론 여론전’에만 몰두하면서 졸속 추진 사례가 드러나고 ‘말 바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비용도 1200억으로 늘어나 앞으로 얼마나 더 증액이 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으로 도입된 미니버스 크기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은 화상회의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 등을 갖춘 시설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화상 소집도 가능하다. 주로 대통령이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나 청와대 밖을 나갈 때 ‘이동 간 지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안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청와대 벙커를 5분거리에 놔둔 채 ‘임시 비상용’인 국가지도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위기 대응 능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 정의당 의원 김종대 국방전문가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편의 호러 영화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인수위가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하시라'고 건의하자 당선자는 '단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청와대를 개방하라'며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게 뭔 말이냐? 대체가 불가능한 국내 유일의 종합적 정보망이 갖춰진 초현대식 (청와대) 벙커를 바로 5분 거리의 옆에 두고 비좁은 차량 안에서 화상회의나 하겠다는 거다. 몇 번이고 기사를 다시 읽었다. 이거 실화냐?"라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위기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김용현 TF장은 제정신이냐? 이 자해 소동은 어디까지 갈거냐?"라며 "이렇게 확연한 안보 공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건 굳이 내가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없다. 상식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가는 "이 모든 게 5월 10일 새벽 5시 청와대 개방에 맞춰져 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발상"이라며 "청와대 경내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차단시설과 특수장비가 즐비하다. 이 모든 걸 불능화하고 비군사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철거해야 한다. 위기관리센터 역시 첨단 정보시스템과 특수장비, 랜선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매일 미사일을 쏘는 마당에 5월 10일 이전에 철거하라면 우리나라 위기관리는 무너진다. 그리고 무슨 새벽 5시에 청와대를 구경 와서 벙커까지 보겠다는 미친놈 때문에 청와대를 불능화한다는 말인가?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짓을 자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하자'고 덤빌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국가 지도통신 차량이 서초동 대통령 자택과 통의동 집무실을 오가는 대통령 차량 뒤에서 따라다닌다는 거"라며 "이 자들이 아예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할 모양이다. 국방부 지하 벙커의 위치까지 설명하던 당선자나 TF 장의 경거망동을 계속 봐야 하는 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차량에 뭐가 설치되었는지 자랑까지 했다. 적대 세력에게 아예 '여기가 표적이다'라는 걸 알려주며 작전계획까지 안내할 모양이다. 깊이 절망하는 대목이다"라고 거듭 한숨을 내쉬었다.
김 전문가는 "앞으로 다른 국정 과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다. 공포가 밀려온다"라며 "굳이 첨삭할 것도 없이 잘 만들어진 이 개그형 호러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 넷플릭스에 게재하자. 그리고 자막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한 줄을 넣자. 잘 팔릴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당신들은 선을 넘었다. 도대체 대책이 안 보인다. 그러고도 좋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3일 SNS를 통해서는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국가 대사가 결정되었다"라며 "정부 부처 합동회의도 없었고, 전문가 검토도 없었다. '대선 기간부터 검토했다'는 김용현 TF 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검토는 원래 없었고, 3월 12일에 한 국방부 출입기자가 아이디어를 내자 이를 덮석 받아 3월 14일에 국방부에 '3월 중에 청사를 비우라'고 한 거다"라고 졸속 결정의 내막을 전했다.
아울러 "이건 내가 취재를 해서 몇 번 확인한 진실"이라며 "초현실적인 속도감이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무수한 문제가 터질 거다. 그토록 국가 위기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안 듣겠다'는 오만방자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 별 탈 없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냉소했다.
이어 "그러니 문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뜻대로 하시라'고 양보하시라. 앞으로 닥칠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알아서 하실 거다. 뭐하러 저런 사람들과 싸우는가"라며 "당선자가 자해 소동을 벌이는 데 국민이 져야지 어떡하겠는가. 졌다. 확실히 졌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자조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노인일자리 140만개,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노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기자회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약 이행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지지세가 약한 노인층을 위한 맞춤공약을 내놓았다.
7대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내 노인 일자리 140만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시 부부 공동 대상자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내에 부부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 전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 지급도 약속했다.
임기내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현행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연령도 5년 앞당겨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하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 좌우 안정적인 치아가 최소 2개씩은 있어야 안정적인 저작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플란트 확대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 우리가 노인 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확대, 경로당 지원비 증액을 약속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준석을 잡은 박지현 씨는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분과 같은 선상에 놓인다는게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청년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쟤는 진짜 내가 이긴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재명 갤러리 팬카페(네이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전쟁위기, 증오와 차별 부추기는 동문 후보가 부끄럽다”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지 의문”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 기자회견을 3월 2일(수)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갖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보도 요청 드립니다.
서울대 동문들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독재를 꿈꾸고 전쟁위기를 조장하며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동문이 이번 대선의 유력 후보라는 것이 자랑과 긍지이기는커녕 수치와 불명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자성의 마음과 뜻을 모아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10여 일 만에 서명 참여자가 57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 1만인 선언모임 측에 따르면 서명에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수와 직원, 노조 등에서도 적잖게 동참하고 있다. 지난 17일에 시작된 서명운동은 열흘을 넘긴 28일 낮 12시 현재 참여자가 –명에 이른다.
9순의 51학번부터 미성년 2022학번까지 참여 서명에는 지난 1951년 한국전쟁 중 포화 속에서 입학한 9순의 졸업생에서부터 아직 성년이 안 된 1학년 재학생인 2022학번까지 지난 70년간의 학번들이 모두 망라돼 있다. 선언모임 측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본투표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해 1만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문(서울대 불문과 73) 서울대 1만인 선언 모임 공동대표는 "서울대인은 이번 대선으로, 그것도 같은 동문 후보에 의해 우리 사회가 거꾸로 퇴행하려는 것에 더욱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어서,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다른 누구보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1만인 선언에 함께하고 힘을 모으면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서울대인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국민의 뜻을 모으는 축제가 돼야 할 대선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동문 출신 후보의 어지러운 굿판을 보며 우리 1만여 서울대인들은 우리의 이성과 양식의 발로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양식을 무례한 구둣발로 짓밟으려는 이가 한국호를 이끄는 대재앙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우리 동문들이 먼저 나서서 이를 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을 맘껏 누려오면서 이제는 권력의 도구로서의 검찰을 넘어서 정치가 검찰의 도구가 되는 검찰독재의 망상에 사로잡힌 이에게 최고권력을 갖다 바칠 수는 없으며, 집권 후 정치보복의 피바람을 공공연하게 예고하는 이에게 살벌한 철권을 안겨줄 수 없으며, 남들에게는 서슬 퍼렇고 자신과 주변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에게 공정과 정의의 칼자루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한반도에 또다시 참화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주장을 펼치는 이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저당 잡힐 수는 없으며, 주 12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제 폐지, 양극화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남녀와 세대,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혐오와 반목의 정치를 우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인들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은커녕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상식마저 결여한 동문 출신 후보의 몰상식과 무지를 규탄하는 우리의 심정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한다”면서 “학교의 강의실에서, 암울했던 시절에는 거리에서 배우고 실천하려 했던 자유와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성찰부터 하고자 하며 한국사회의 온갖 적폐를 낳는 서울대 동문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심정으로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재난을 두고 볼 수는 없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런 선언이 있어 다행”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선언에 많은 공감과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런 선언이 있어 다행이고 반갑고 고맙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동문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후보는 안 된다” “호형호제/학벌/동문 등을 악습으로 바꾸어 똘똘 뭉친 적폐 기득권의 핵심축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명백한 만큼, 서울대에서 나서서 풀어야 한다” “서울대 출신이 주축이 될 검찰공화국은 막아야 한다” “나라의 혜택을 받은 국립서울대 출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써 있던 글자 하나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티비 토론에서 여러 차례 윤 후보의 손에 '임금 왕'자가 써 있었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윤 후보 측은 지지자가 써준 거라고 해명했지만, 경쟁 후보들은 대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한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