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나간 가족, 고발을 당했다. 2억이 나왔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치료비, 방역비, 자가격리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실제 서울 00번 확진자의 경우 2억 2천만 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허가 방문판매 등 불법 소모임에 가지 마세요. 딱 한 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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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숨겨 구상권 2억 물었다…송파구 60번 실화 '넋나간 가족'
최종수정2020.08.25 06:49
서울시, 동선 숨긴 '송파 60번' 확진자 이야기 영상 제작 무허가 방문판매 · 불법시설 소모임 가지 말라 확진자, 동선 거짓진술 시 구상권청구·고발조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한 확진자 가족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홍보 영상 '넋나간 가족'을 제작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한 확진자 가족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홍보 영상 '넋나간 가족'이 공개된 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유튜브에 게시한 '넋나간 가족' 영상물은 3분16초 분량이다. 동선을 숨겼던 송파구 60번 확진자(여·50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는데, 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방문판매 시설과 광주시와 제주도에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가 광주광역시로부터 2억2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받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상에서는 실제 확진자였던 50대 여성 대신 중년 남성이 확진자 역할을 맡았다. 확진자의 부인과 딸, 사위가 방역 당국에 동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말한 아버지를 질책하는 모습, 2억2000만원을 마련할 방법을 두고 걱정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다단계가 불법인지 몰랐느냐"는 딸의 질문에 남성은 "몰랐지. 거기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노래도 신나게 하고"라고 답했다. 아내가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노래하고, 허가도 받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모여서…"라며 잔소리하자 "안 죽은게 다행이네"라고 대답했다.
딸과 아내는 "구상권 2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느냐. 광주와 제주에 간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지만 남성은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고…"라고 한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한 확진자 가족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홍보 영상 '넋나간 가족'을 제작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사위는 "아버님 탓에 아내 직장과 제 직장, 광주, 제주도 사람들, 아이 유치원 원생들과 가족, 선생님 등 수천명이 초토화 됐다"며 남성을 비난한다. 남성은 "치매에 걸려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해버렸다"고 말한다.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것과 구상권 2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가족의 질책에 결국 남성은 "(구상권 마련을 위해) 집을 내놓자"고 말한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7월20일 기준 방문판매 확진자는 488명,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 358명. 2019년 기준 다단계방문판매업체 1만7000곳 중 정식등록된 140곳 외 모두 불법"이라며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되며 치료비와 방역비, 자가격리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전했다.
앞서 송파 60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광주와 제주에 방문했으며, 방문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에 송파 60번 확진자와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확진자가 동선을 알리지 않아 광주시는 역학조사에서 크게 혼선을 빚었다. 광주시는 송파 60번 확진자 탓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갔다며 2억2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가평군 "주씨 동선 조사 협조 안하고 전화 안 받기도" "찜질방 갔다" 했다 확진되자 "안 갔다" 말 바꾸기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24일 유튜브에서 '주옥순TV 엄마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8ㆍ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나흘이 지난 24일까지도 이동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주 대표 부부는 19일 가평군 소재 한 병원에서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날 28번과 29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가평군에선 부부 이후로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7명의 확진자들은 모두 동선이 공개된 상태다. 가평군 홈페이지에는 바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36번 확진자의 동선도 나와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주 대표 부부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기재돼있다.
24일 경기 가평군 28, 29번째 확진자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부부의 동선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가평군 홈페이지
주 대표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방역당국이 아직 부부의 동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주 대표 부부가 역학조사를 거부해 동선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선 파악이 늦어지면서 접촉자 파악, 방문 장소 방역소독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주 대표 부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동선 파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GPS와 카드 결제 내용 등을 제공받아 실제 동선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평군은 전체 동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이동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 대표의 방역 방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주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가 끝난 후 찜질방에 갔다"고 언급했다가 이후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찜질방에 간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북 포항에서 병원 이송 전 도주했다 붙잡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자녀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포항으로 돌아와 A씨 집에 거주한 고등학생 1명도 같은 증상을 보여 긴급 후송됐다. 포항에 떨어진 '광화문 집회' 불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포항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북구에 사는 10대 2명이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검체 검사와 함께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힌 포항지역 56번 환자의 자녀다. 나머지 1명은 56번 환자와 함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한 신자다.
이들 10대 2명은 5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7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15일 56번 환자, 환자의 다른 자녀 1명, 환자의 배우자와 함께 상경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부산 47번 환자 박현 교수 - 박현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올린 사진박현 교수 페이스북
박현 부산대 기계공학과 겸임교수는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다. 지난 3월 완치판정을 받았지만, 이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코로나는 감기나 몸살과는 전혀 다르다. 완치 판정 이후에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아팠다가 다시 좋아졌다가를 반복한다”면서 “가슴통증과 두통, 단기기억상실 등 여러 증상이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완치자라는 명칭 때문인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사들도 관심과 정보가 없었다”면서 “‘좀 심하게 아픈 감기 같은 건데, 한 번 걸리고 말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박 교수의 삶을 바꾼 지 177일째 되는 날이었다.
“완치 판정 받아도 후유증 남아…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삶은 달랐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박 교수가 후유증에 대해 자세히 적은 페이스북 글이 온라인상 화제가 됐다. 그가 말하는 후유증 증상은 크게 5가지이다. 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하면서 기억이 힘들고 집중이 힘든 Brain Fog, 가슴 통증, 배의 통증, 그리고 검붉은 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피부 문제, 만성피로 등이다. 그는 “여러 증상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같은 증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박현 교수가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47’에 적은 완치 판정 이후 겪고 있는 5가지 후유증에 대해 적은 글페이스북 페이지 부산 47 facebook.com/Busan4 7
그것은 ‘완치’가 아니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만 쓰는 완치자라는 표현 대신, 외국처럼 생존자·회복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실제로도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현재 지금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여러 통증에 시달리게 됐고, 일상은 전과 달랐다.
최근 박 교수는 1년 휴직을 생각 중이다. 1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해 왔지만, 후유증으로 라이브 강의가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리 강의 녹화를 다 해두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라이브로 진행하거나 녹화 강의를 했다”면서 “강의를 하면서도 (기억을 잘 못해서) ‘제가 이거 설명했나요’라고 되묻는 자신을 보면서 학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질본도, 보건소도, 병원도…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정보 없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후유증에 대한 한국의 무관심이었다. 그는 “맨 처음 몸이 좋지 않음을 느꼈을 때, 질병관리본부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것은 ‘감기니까 집에 있으라’는 말 뿐이었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권유한 재확진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후에도 보건소와 병원을 찾았지만,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박 교수는 직접 나섰다. 그는 “외신을 참고하고 외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에게 내 증상을 말하면서 조언을 얻었다”면서 “오히려 내가 스크랩한 외신 기사들을 본 한국 의사는 놀라면서 ‘완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후유증이 있느냐’고 되묻더라”고 회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질본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중증이 아닌 경증 또는 무증으로 자연회복된 회복자 중 35%가 회복 후 수주~수개월이 지난 후 바이러스 공격으로 진행된 질병적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 외신과 인터뷰에 나선 박현 교수 인터뷰 영상 캡처 사진페이스북페이지 부산 47 facebook.com/Busan47
후유증 기록 남기며 아픔 공유하고 완치자들에게 위로 주고 싶어
그는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후유증을 겪는 지금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증상을 상세히 기록해 공유하고 있다. 박 교수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상황이 심각해 친구들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글을 남겼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는 “확진자 치료도 버거운 한국 상황에서 후유증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외신과 외국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고 있으니, 비슷한 고통을 겪는 한국 분들도 이 정보를 얻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렇게 그가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가 ‘부산47’(부산 47번 확진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그는 완치 판정을 받고도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2명의 환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는 “우울증처럼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분들에게 연락을 받고 큰 힘이 됐다”면서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에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후유증에 대한 재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외국에서는 이미 후유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의 환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번 걸리고 말지’하는 안일한 마음 대신 경각심 가져야”
코로나19는 삶을 바꾸어 놓았지만, 박 교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받아 들이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한 게시물에서 그는 “상쾌한 아침이 아닌, 눈 뜨자 마자 통증을 느끼는 아침을 시작하지만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루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0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관람객들이 마스크 착용 후 관람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간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16일부터 시행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자 확산세를 잡기 위한 조치다. 2020.8.16/뉴스1
재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끔 산책을 하러 나가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면서 “코로나19는 감기와 다르다. ‘한 번 걸리고 말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앵커를 내려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영화 '그날 바다'에 이어 나온 영화 '유령선'. 누군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참사당일 선박 천여 척의 항로데이터 16만 개를 조작했고 조작범은 중국 선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이 모든 억측은 일부 기지국에 쓰인 중국산 선박용 수신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수신기가 중국 선전에 있는 업체 제품이었던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각국 정부에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른바 ‘슈퍼 리치’ 83명은 이날 공동서한을 통해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당장, 상당히, 영구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월트 디즈니 공동 창업자인 로이 올리버 디즈니의 손녀 애비게일 디즈니,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공동 창업자 제리 그린필드, 뉴질랜드 제2위 부자 웨어하우스 그룹 창업자 스티븐 틴달, 영국 영화감독이자 각본가 리처드 커티스, 아일랜드 벤처 투자가인 존 오패럴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와 같은 백만장자들은 세계를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됐다”면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도, 이들을 병원으로 옮기지도, 식료품 가게 선반을 채우거나 배달하지도 못하지만 돈이, 그것도 아주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계가 이번 위기에서 회복하면서 돈은 지금 가장 필요하며, 앞으로 수년간 계속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지도자들은 필요한 돈을 거둬 공정하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빚이 있다”면서 “필수 인력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비해 극도로 적게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부자에 대한 증세와 국제적 조세 투명성이 실행가능한 장기 해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서한은 주말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가디언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슈퍼 리치’의 공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부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기부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추정 재산의 0.1%에도 못 미친다. 현재 전 세계에는 재산이 3000만 달러(약 360억원)가 넘는 ‘초 부자’가 5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일 구의동 광진경찰서 앞에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60여명이 모여 구속수감된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역 '묻지마, 여성 폭행범' 도주하다 잡혀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영장 '기각',
4.15 총선 깨끗한 선거 치르자는 캠페인 한 대진연 학생은 '구속'
▲ 6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동지2인 구속수감된 것에 대해 '석방 촉구' 기자회견하는 대진연 학생들 ⓒ 은태라
이날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공동대표가 대진연 학생들에게 힘을 주러 와서 한 발언에 울림이 있었다.
정 대표는 "'또 한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두 명의 회원이 갇혀있다. 선관위에 선거법을 묻고 동의를 받고 진행한 선거기간 중의 캠페인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사법부가 구속결정을 했기 때문'' 이라며 같은날 구속영장실질검사가 있었던 사건 하나를 상기 시켰다.
그는 최근에 서울역에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 된 것을 강하게 성토하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잘못된것을 잘못되었다 지적이 범죄라면, 이땅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 대표는 후보자 검증은 국민을 대신해서 뽑는 선출인데, 구속의 중대한 사유는 ''범죄의 중함''이라며 선거기간 깨끗한 선거를 치루자는 캠페인을 하다가 선거법위반에 저촉된 학생들의 행동이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불시에 연약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도망을 치다 잡힌 남성의 행동이 위험한지 따져 물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첫번째, '범죄의 중함'입니다. 선관위의 문의 답변을 받고 핏켓을 들고 캠페인을 한 대학생들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길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그 남성의 죄가 더 무겁습니까!.
두번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입니다. 이미 총선 지난 지 두달입니다. 두달 지났는데 이 학생들 경찰에 연락처 주고 조사받고 다 했는데 증거인멸ㆍ도주우려 있습니까?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자야말로 증거인멸ㆍ도주의 우려가 더 있는거 아닙니까.''
▲ 적폐 정치검찰 윤석열 사퇴 운동도 전개 하겠다는 학생들 ⓒ은태라
정 대표가 호소하듯 말하는 내용은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5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의 구속실질영장검사를 하는 사법부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은채 '긴급체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이다.
한편, 광진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된 2명의 대진연 회원은 현재 단식중에 있으며 이들은 적폐검찰 윤석열 총장의 사퇴 운동을 함께 전개할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열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 참석해 윤미향 당선인 관련 부동산 자료를 내보이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곽상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겉으론 할머니들을 위해 단체 활동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으로는 국민을 우롱하고 할머니들을 돈벌이 기부 수단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TF단장까지 맡으며 두 팔 걷고 나서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인지 묻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213명이었고 그 중 206명이 찬성,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7명이 기권했는데 그 가운데 한명이 바로 곽상도 의원이다.
▲ <이미지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27일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곽상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 때 다들 찬성하는데 기권하셨던 분”이라고 되짚었다.
최 교수는 “지금 마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또 열심히 투쟁하는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TF단장까지 맡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왜 기권하셨냐고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간병비, 장례비 지원도 원치 않았던 분이 현재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TF’의 위원장”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게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아니었나. (곽상도 의원은) 그 정부의 민정수석 아니었나”라며 “그런 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TF를 이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요훈 MBC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법안에 곽상도, 김재원, 김진태, 여상규, 이종구, 이현재, 추경호 등 7명이 기권을 했고, 공교롭게도 모두 미통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짚고는 “그건 또 왜 그런 거냐”고 따져 물었다.
송 기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진상규명 위원장을 맡았다니까 어색하고 낯설고 의아하여 묻는 것”이라며 “관심도 없어 보이던 정당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니 그 또한 어색하고 의아하여 묻는 것”이라고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취재한 기자님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라며 “우리 기자들이 받아쓰기 실력으로 기자가 된 건 아니지 않나. 아무 거나 받아쓰지 말고 이젠 기사의 품격 좀 높이자”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죄를 이미 저질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커다란 피해를 보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기심은 수 많은 주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수많은 인력들이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느라고 고생을 해야하고, 가게를 하는 집은 문을 닫아서 경제적 손해를 봐야하고, 국가적으로는 더 많은 방역 방제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작은 실수라고 간주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반복되고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자팔지를 채우는 것은,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자가 된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기 떄문에 잘못된 것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에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된다)
어쨌건, 고의로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사람은, 이미 사회의 피해를 끼친 범죄자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가격리 위반은 코로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무척 높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가게가 도산할 수 있고, 수많은 국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손목밴드의 도입이 나쁜 물꼬를 틀 수도 있다. 모든 사회 현상을 규제하거나 처벌, 혹은 범죄화 하는 경향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권침해를 넘어 사회체계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전염병 관리, 방역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부는 3만 7천여명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가격리자 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목밴드(전자팔찌)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돼 왔던 전자발찌를 연상시켜 격리자들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도 여론을 고려해 손목밴드 도입 결정을 미루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더 귀 기울여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정부의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자 팔찌가 도입되면) 절대 안 된다, 홍콩이 기준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다른 대안들이 작동하는 중이니, (손목밴드가)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우려를 전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자발성에 맡겨야 할 일을 범죄화 하는 것"
▲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민 309명을 태운 전세기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교민들이 전신방역복을 입은 인솔자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손목밴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수의 자가격리자 가운데 극히 일부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두고서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의 시민의식, 공적 가치에 대한 개인들의 헌신, 또는 자발성에 맡겨야 할 일들을 범죄화 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다."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다. - 기자 주)
-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가? "근본적으로는 인권침해다. 현재 정부는 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자가격리를 잘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의미와 같다. 자가격리자들 가운데 일부 일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수에 속한다.
방역이나 감염관리 소홀을 범죄화 하는 것도 문제다. 모든 것을 의무화 하고, 안 하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개인 통제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손목밴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성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팔찌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줄 우려도 있다."
- 손목밴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나? "굉장히 적다고 본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알 수 없다. 손목밴드를 둘러싼 우려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도입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물자·인력·시간·비용 대비 창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방식(자가격리 앱)의 대안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은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정부는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개인 휴대폰 GPS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것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이런 유혹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단순히 감염병 관리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게 시작이 돼서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운영원리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선례가 향후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대중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손목밴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충분한 강도로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도 개인의 위치를 충분히 추적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가격리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장기적인 방역 차원에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지해야 할 기조가 있다면 무엇일까. "손목밴드 도입이 물꼬가 돼서 모든 것을 규제, 처벌, 범죄화 하는 경향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 전염병 관리, 방역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4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유령선'(감독 김지영)은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를 누가, 어떻게, 왜 조작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과 과학적 가설로 증명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이다. '그날, 바다'를 제작한 김어준 총수와 김지영 감독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 다시 추모의 달을 맞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실에 대한 멈춰서는 안 될 진상규명을 다시 한 번 제기한다.
공개된 '유령선' 메인 포스터와 "2014년 4월 16일 중국 도심에 떠있는 유령선, '세월호' 진실을 감추기 위한 천 개의 거짓말"이라는 멘트가 호기심을 더한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영화는 '그날, 바다'에 이어 합리적 의심, 과학적 가설로 숨겨진 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유령선' 제작진은 정부 서버에는 존재할 수 없는 스웨덴 선박 데이터들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한다. 데이터에 담긴 선박의 위치 정보는 중국 대도시 한복판으로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정보였다. 제작진은 스웨덴 선박이 실제 선박이 아니라 조작 전문가가 만들어낸 유령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스웨덴과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숨겨진 진실에 접근해갔고 충격적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스웨덴 선박은 역시 유령선이었다. 조작은 중국 선전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참사 당일 사고해역을 운항한 선박 1천 척의 데이터가 조작됐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데이터 조작을 기획한 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유령선이 만들어졌는지, 왜 데이터 조작을 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사실적인 CG로 구현했다.
또한 '유령선'은 '그날, 바다'의 정우성에 이어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나의 아저씨' 등 맹활약한 배우 박호산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진=영화 '유령선' 포스터, 예고편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