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밴드? 자가격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동감, 하지만 자가격리규칙을 어긴 것은 범죄이기에...

"손목밴드? 자가격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

 

김창협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이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은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를 이미 저질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커다란 피해를 보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기심은 수 많은 주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수많은 인력들이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느라고 고생을 해야하고, 가게를 하는 집은 문을 닫아서 경제적 손해를 봐야하고, 국가적으로는 더 많은 방역 방제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작은 실수라고 간주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반복되고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자팔지를 채우는 것은,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자가 된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기 떄문에 잘못된 것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에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이해는 된다)

 

어쨌건, 고의로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사람은, 이미 사회의 피해를 끼친 범죄자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가격리 위반은 코로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무척 높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가게가 도산할 수 있고, 수많은 국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작은 범죄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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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밴드? 자가격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

[스팟인터뷰]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공권력 동원한 개인 통제 우려"

20.04.08 19:12

▲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손목밴드의 도입이 나쁜 물꼬를 틀 수도 있다. 모든 사회 현상을 규제하거나 처벌, 혹은 범죄화 하는 경향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권침해를 넘어 사회체계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전염병 관리, 방역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부는 3만 7천여명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가격리자 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인권침해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목밴드(전자팔찌)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돼 왔던 전자발찌를 연상시켜 격리자들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도 여론을 고려해 손목밴드 도입 결정을 미루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더 귀 기울여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정부의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자 팔찌가 도입되면) 절대 안 된다, 홍콩이 기준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다른 대안들이 작동하는 중이니, (손목밴드가)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우려를 전했다. 아래는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자발성에 맡겨야 할 일을 범죄화 하는 것"

 

▲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민 309명을 태운 전세기가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교민들이 전신방역복을 입은 인솔자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손목밴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수의 자가격리자 가운데 극히 일부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두고서 이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개인의 시민의식, 공적 가치에 대한 개인들의 헌신, 또는 자발성에 맡겨야 할 일들을 범죄화 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다."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다. - 기자 주)

-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가? 
"근본적으로는 인권침해다. 현재 정부는 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자가격리를 잘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의미와 같다. 자가격리자들 가운데 일부 일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수에 속한다. 

방역이나 감염관리 소홀을 범죄화 하는 것도 문제다. 모든 것을 의무화 하고, 안 하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개인 통제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손목밴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성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팔찌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줄 우려도 있다."

- 손목밴드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나?
"굉장히 적다고 본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알 수 없다. 손목밴드를 둘러싼 우려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도입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물자·인력·시간·비용 대비 창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방식(자가격리 앱)의 대안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은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정부는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개인 휴대폰 GPS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것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이런 유혹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단순히 감염병 관리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게 시작이 돼서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운영원리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선례가 향후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대중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손목밴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충분한 강도로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도 개인의 위치를 충분히 추적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가격리자들이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장기적인 방역 차원에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지해야 할 기조가 있다면 무엇일까.
"손목밴드 도입이 물꼬가 돼서 모든 것을 규제, 처벌, 범죄화 하는 경향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한다. 전염병 관리, 방역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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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 코로나19로 남편 사망…미국 울린 애절한 사연 (2020.04.07/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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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뜬 가슴 아픈 사연에 인터뷰를 진행하던 앵커도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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