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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발의 됐다
'대형언론사들 유료부수 조작 사건으로 신뢰성을 읽어가는 ABC 부수 공사를 대신 할거라 기대'
입력 : 2021/05/28 [17:22]
[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ABC 협회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가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붉어지는 등 ABC 부수공사가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해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기반 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하게 할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이 발의 되었다.
이번 발의된 ‘미디어바우처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동료의원 21명도 그와 뜻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통해 관련법안 발의를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공동 발의한 유정주, 장경태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대 언론의 기득권에 왜곡되고 있는 언론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거대 언론사들이 ABC 부수공사까지 조작해가며 정부광고와 보조금을 독식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국민들게 언론 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 생태계의 복원을 미디어바우처법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곧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유정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사례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ABC 부수공사 조작 문제와 ‘클릭 경쟁’에 매몰되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보도가 범람하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의 주요 내용은
1)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함.
2) 미디어바우처 수급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매체는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선정될 수 없게 함
3)ABC부수공사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함이다.
한편,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도종환, 민형배, 박영순, 송영길, 송재호,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용선, 장경태, 진성준, 한병도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최강욱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언론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 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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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언론개혁 깃발 올랐다.. 미디어바우처법 드디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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