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왜곡을 일삼는 가짜 언론들의 퇴출 및 개혁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정의가 사라진 사법카르텔을 개혁하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민생, 경제, 국가 발전을 위해 세세한 정책을 펴는 것은
위의 3가지 개혁과제가 완수된 이후에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개혁과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모든 공약들은 말뿐인 공약이 될 뿐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려고 한다.
토착왜구 편에 있는 야당 후보들은 일단 고려 대상이 아니다.
여권에서 선두그룹에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별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지만,
여권의 어떠한 후보도
토착왜구편에 서있는 야당 후보보다는 월등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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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은 이해해주지만, 난 이해 안됨
-- 물론 토착왜구 후보보다는 모든 여권 후보가 훨씬 낫다는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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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왜 이낙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없느냐고 불만족 스러울 수도 있을 것같다. 그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많은 비판자료를 생산해 내는 것 마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비판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같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추가 하겠다.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 판단 기준으로는, 일단 사적인 문제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특히 조국장관에 대한 인식 및 검찰개혁,언론개혁에 대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본다. 나머지 사안은 선결 개혁과제가 완료되어야 제대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봄)
이낙연은 2년 반이 넘는 기간을 국무총리로 일했다. 그러고 나서 180석을 지닌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5대 비전을 보고 하도 같잖아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비판해야겠다.
이런 공약을 실천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란, 기득권층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동과 불법행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낙연은 교육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노동개혁, 행정개혁, 사법개혁, 종교개혁 등 그 어떤 개혁조치에도 관심이 없었다. 토대가 없는 데 어떻게 신복지사업을 하며, 어떻게 중산층을 확충하며, 어떻게 문화강국을 만드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할 줄 몰라서 못했나?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 때문에 내부 개혁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중산층을 위한 복지도 날아간 것이다. 이낙연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문재인은 처음부터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했고, 청와대에 일자리전광판을 만들어서 매일 체크하겠다고까지 했다. 인국공 사태를 보라. 노동문제가 왜 풀리지 않고 물 건너갔을까? 정치, 언론, 법조, 종교, 교육, 행정 등의 고위공직자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모피아mofia의 행패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었다. 이낙연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다.
특히, 조중동, 법조계, 국힘당이라는 부패한 친일독재세력의 삼각편대가 스크럼을 짜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저항했기에 개혁이 어려웠다. 그래서 개혁주의자였던 조국과 추미애가 이들의 농간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이낙연은, 자기 생애를 건 두 개혁주의자의 '허가받은 범죄집단'이라고 부르는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작업을 은근히 방해해왔던 사람이 아니던가?
개혁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낙연은 뭘했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을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뭔가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 부끄럽지도 않은가?
신복지를 하겠다고? 구복지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신복지를 하겠는가? 국가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운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국가운영과정에서 뜯어먹고 있는 기득권층을 도끼로 내려찍는 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복지를 말하면 안 된다. 개혁없이 복지를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이낙연에게 묻는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7년이 지난 오늘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동안 이낙연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허수아비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아닌가? 여전히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이 사망하고 있다. 영국은 2007년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제정했다. 그 전에는 기업의 과실로 매년 많게는 수백 명씩, 적게는 수십 명씩 죽었다. 이 법이 발효된 후 고질적이던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다. 우리의 이낙연은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는가, 묻고 싶다.
끝으로 헌법개정을 말하다니. 지금까지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지역균형조항이 없어서 생명, 안전, 주거, 지역불균형문제를 못 풀었는가? 현행 헌법을 읽어보았는가? 이낙연은 그동안 어디서 뭘하고 있었는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기 바란다. 이낙연에게 말한다. 현행 헌법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작년, 조국장관이 그렇게 힘들던 시절에는... 이낙연 "조국에 '마음의 빚' 없다" 는 얘기를 한 것도...
논의할수록 후퇴하는 중대 재해법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좀 더 과거로 가보면...
2005년 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낙연 대표는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므로 반대 표시를 했다.
문대통령은 윤짜장 검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하는 (사면 얘기도 민주당 당대표가 하라고 얘기했던...)
김택환(경기대 특임교수)라는 자와 이낙연 대표와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계는...
이런 과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살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헛다리 짚는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법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역량을 보여 준다면,
많은 의구심과 불만스러운 점에 대해서 참아주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1/7) 뉴스에....
이낙연 대표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2월 내 검찰개혁 관련 법에 대해, 6월달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말을 한다.
2월 임시국회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6월달에 하겠단다.
그것도 단지 목표일뿐 6월달에 반드시 한다는 것도 아니다. (자기가 당대표인 기간 안에는 안하겠다는 건가?)
180여석으로 맘만 먹으면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데...
지난번 공수처법 개정 처리할 때 처럼, 협치 얘기하며, 시간 질질 끌것이 예상된다.
그때도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과 협치한다고 질질끌려다닌 덕분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계획보다 4~5개월이 더 늦어졌다.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법안(공소청 법안)도 지금 상태라면 년말까지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임기를 끝까지 검찰총장으로 유지시켜 주고 싶은 것인가 싶다.
탄핵이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청장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확정하고 대통령이 인가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고 설치고 있는 이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다.
이 기사를 보고.... 아, 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려야 겠다 생각하게 된다.
이낙연대표은 총리때부터 사면이 신념....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같은 분위기의 얘기... 하지만 청외대는 "두 전직 대통령 선별사면, 전혀 고려하지 않아" 라고 밝힘(2021.1.7)
이낙연 대표는 어디로 가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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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시급한 법안을 왜 6월까지 미뤄서 계획을 잡을까... 그것도 단지 목표일뿐... 빨리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2월 내 검찰개혁 관련 법 추가 발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과제 및 책임의원을 선정하고 입법과제를 발굴한 뒤 2월 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 오는 6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매주 회의를 열어 속도전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12일 법무부 등과 4차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낸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 지난해 8월16일,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박주민 의원의 당시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이 온라인상에서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박주민 최고위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것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며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같은 해 8월에 치러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박주민 당시 후보는 “176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다음 대선에서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176석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바로 지금 2년이다. 이러한 책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 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고통 받는 현장을 발로 뛰어가 국민 앞에 있어야 한다.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민 속에서 힘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1월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범식 개최...내년 11월17일 10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준비 예정
영애(令愛) 박근혜는 대학졸업 후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프랑스로 유학, 그르노블 대학에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마친 뒤 대학원 과정에서 자신의 전공인 과학분야를 전공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망으로 유학의 꿈을 접고 퍼스트레이디의 삶을 살아야 했다. 사진은 1977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서예지도를 받는 박근혜. 사진 =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친박 인사들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2일 오전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신영 전 국무총리, 이승윤 전 부총리,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안병직 전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년 11월14일 박 대통령 탄생 100돌을 기념하기 위해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잘 살아보세’라는 주제로 박정희 특별기획전을 연다. 7월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연중 개최한다. 25권의 박정희총서 발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 시민강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나라사랑 정신을 주제로 한 국민백일장,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희 리더십 캠프 등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