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극문' 사이에 '1∙1∙4'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다. '114'란 전대에 당 대표 홍영표 의원(기호 1번), 최고위원 강병원(1번)∙전혜숙(4번)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는 '문파'라는 말에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의 살아온 자취나 청렴성, 정직성, 진실성, 국민을 향한 배려와 겸손함 등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더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더 적극적인 개혁 추진을 바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건, 문대통령이 보수진보 구분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하며 느리지만 명확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정책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과감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않고 있다는 아쉬운 점에 대해, 단순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향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물론 비교한다는 것 자체게 말이 안되는 비교대상이긴 하지만),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진심성, 공정성, 국정운영 성과, 경제성과, 대외적인 평가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적극 지지를 보낼만한 훌륭한 정치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해주고 있는 '문파'라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런데, 문파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극문'이라고 불리는,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표방하지만,
지지를 위해 내거는 행동 방식이나 슬로건이 이해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언듯 들으면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슬로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맨 앞에 내세워야 할 슬로건일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대표적인 슬로건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끝까지 지킨다"는 슬로건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얻는 것일까?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잘 나가는 변호사로 경제적인 부를 쌓으며 편안하게 사는 길은 늘 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것은 공정한 사회이다.
권력층의 부패가 사라지길 바라고,
언론권력의 가짜뉴스 또는 부당한 공권력 사용으로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주창하였고,
촛불 시민들도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정책)에 힘을 보태는 것이
지지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위 '극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만을 얘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맨앞에 내세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본인의 안위와 편안한 삶이 아닌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을 바란다.
검찰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언론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최근에 보이는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극문'은 문대통령의 안전과 안위만을 내세우며 말한다.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1-1-4를 주장하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114 후보들이 문대통령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당면 최종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문대통령의 안전은 그냥 저절로 달성되는 부차적인 결과일뿐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문대통령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뜻을 모으고 지지를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들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민주당 당대표, 이번 최고위원 후보자가 "검찰개혁", "언론개혁"를 주장했을까? 아니다 !
특히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했기에 보선에 참패한 것이고,
민심에 따라 지금 이러한 개혁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선명하게 주장했던 후보는,
3번 후보 김용민 후보가 유일했다.
그런데, 2명의 최고위원에 투표해야 하는 것인데,
'극문'은 1-1-4 만을 외쳤다. (당대표후보 홍영표(1번),최고의원 후보 강병원(1번)∙전혜숙(4번) 의원)
이들은, 전당대회 내내,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말하지 않았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검찰개혁/언론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대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만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수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빠른 완수를 주장했던,
3번 김용민 후보를 '극문'은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내세우면서,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1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빠른 완수"을 선명하게 주장했던 김용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극문'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이다.
물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극문'의 캠페인은, 3번 후보를 선택에서 제외했지만.
권리당원 투표과 일반국민 투표에서 3번 김용민 후보가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극문'의 주장과 선택이, 당심과 민심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알맹이 없는 주장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귄리당원과 일반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법안을 빠르게 완료"하여,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높힘으로써"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용민 의원의 인식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문파'들은, 소수의 '극문'의 잘못된 판단에 넘어가지 않았다.
원래 '문파'라는 좋은 이미지가,
'극문'이라는 일부 부류에 의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친문/반문/비문 등으로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바라는 엉터리 분석기사를 자꾸 내는데,
그런 구분은 보수 적패세력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기사일 뿐이다.
굳이 구분한다면, 개혁과 반개혁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구분 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당심과 민심이 끊임없이 개혁을 원하고 주장하면, 그들은 변할 수 밖에 없다.)
민주시민들은,
단편적인 분류기준으로, 민주세력 조직 쪼개기 작전에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가 묻었다"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내분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린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명확히게 분류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가짜보수 세력을 적극 도와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분열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특히, "○○가 묻었다"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고
조국장관 가족에게 가해지는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행태를 잘못된 것이라고 용기있게 말하는 의원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에, '극문'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문대통령 음해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범진보 세력을 쪼개기 하려는 작전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같다.
정치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으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퇴출시켜가는 과정이다. (최악의 퇴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악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계속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49.9%와 50.1%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작은 차이가 나도, 그것을 구분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정치권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과반이상(50.1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만이 최종 당선(선택)되는
과반수 민주주의 체계에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진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대선 행보에서 제일 쉽고 편한 행보가 민생행보이다.
욕먹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비난도 없다. 너무 쉬운 행보이다.
민생행보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언제든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이라는 후보조차도, 민생횡보는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같은 일은,
민주진영이 180석을 갖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민주진영이 180여석을 얻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지금 못하면, 어쩌면 영원히 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과제는 지금 당장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시스템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함부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해야만,
부당한 정치 검찰 수사,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공정한 대선 레이스가 가능한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할 일은 없다.
공정한 검찰과 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진작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되어서,
검찰의 정치수사와, 가짜뉴스 도배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다.
그 꿈은, 180석을 확보한 지금만이 이룰 수 있다.
현재의 검찰권력과 기성 언론 권력은 너무 세서, 나중에는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수많은 중요한 사안들과 민생문제 해결은 훨씬 쉽게 될 수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류상범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벌 조항을 놓고 날선 토론을 벌였다. 류 의원은 공직자와 정보를 받은 민간인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정보 제공받은 자의 처벌을 더 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청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직자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제 3자에게 정보를 주고 그 3자 명의로 구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처벌을 달리할 경우 구멍이 생기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원안대로 처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법 조항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법관련 종사자들에겐 필관람이었다는 바로 그 영화! 하지만 법관련 영화는 전체요약을 삼가하려구요 너무 힘드네요 ^^; 그럼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마세요~~~^^ * 원제 : 12 Angry Men 개봉일: 1957년 4월 (미국) 감독: 시드니 루멧 각본 : 레지날드 로즈 주연 : 헨리 폰다(8번 배심원), 리 J. 콥(3번 배심원), 조셉 스위니(9번 배심원)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끝끝내 감찰에 불응하고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한 검찰권력을 놓지 못하고 윤 총장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반발을 일몰에 빗대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 향유했던 권력을 놓지 못해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의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 거명은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감행한 뒤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윤 총장은 물론 그를 옹호하는 검사들의 어리석음을 겨냥했다. 그는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할대로 비대해져 부패가 만연한 검찰 조직에 비판적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온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애사(哀史)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으나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더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아울러 이미 수차례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라며 "이에 비춰볼 때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조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했다.
과연 장신중 연구관의 예측대로 이번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한 윤 총장의 중대 비위 혐의에 한명숙 사건이 들어있었다. 윤 총장의 혐의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이 3번째 항목에 들어 있다.
&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 시청료 : 농협 356-1379-6457-93 오*성 (아낌없는 사랑과 힘을 주십시요~ 학기자 올림) & 직업 :현 정치부 기자, 시사정치뉴스 유튜버 & 오늘은 나에게 행운이 있을 것이고, 난 그 행운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 빌게이츠 - -설명- 오늘의 이야기는 윤석열 측 변호인이 공개한 불법 사찰 문건이 뜨꺼운 핵감자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윤석열은 스스로 범죄 행각을 자백을 한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학기자가 최강욱 대표 그리고 전직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글로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이야기는 검찰의 앞날을 예언한 임은정 검사의 어제 터진 페북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글이기에 긴급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인트로 먼저, 대한민국 적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뼈속 행해온 일들이기에 관행처럼 된 것이였습니다. 알아야 고칠려고 할텐데 전혀 이게 무슨 잘못 이야 얼버 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 하에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해당 문건이 작성이 되었으며 그 문건에는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 배석 판사인 차승우 서효성 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터 핵심을 말 하겠습니다. 절대 문건 속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내용에 대해서 알리며, 검찰이든 변호사들 판사의 성향 정도 기록하는 거다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 다시 재차 말하지만 문건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순간 적폐들에 프레임에 말려 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문건 분석들을 많이 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것과 인터넷으로 찾을 수있는 공개된 내용으로 판사들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그걸 결재 행사 까지 했으니 하위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문건이 존재 하므로 판사들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형사 소송법 위반죄 등 입니다. . 그래서 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추미애 장관님 께서도 윤석열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님게서 수사 의뢰를 한 이유 3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점 △ 불법사찰 문건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 △ 실제 해당 문건이 악용돼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 당한 의심이 있다는 점 본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건은 어차피 공개 될 터인데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흔히 죄진 사람이 '당당한 척' 거리면 어 정말 이 사람 잘못하지 않았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며 판사들 취미 농구 등등 별 문제가 없다고 빠져 버리게 됩니다. 언론들은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이 존재 하는 자체가 검찰 농단입니다. 여기서 부터 징계감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절대 이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만드는 순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건 당연합니다. 문건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쳐야 합니다. .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곳에서 윤서방은 문서를 작성해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이미 "졌구나"는 생각에을 했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겠다는 심정에 문건을 공개해서 바로 이 적폐언론들을 이용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정도 여론몰이가 된다면 집행 정지를 신청한 부분에서 나한테 손을 줄 것이다.~ 보수 성향의 판사를 만난다면, 무조건 이거 나한테 손을 들어 주겠지란! 착각에 빠져서 공개를 한 것이다. "봐라 이게 무슨 사찰 문건이야 내용을 봐라" 이렇게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정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것을 스스로 자백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청장은 변호인 이완규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적폐 언론들의 어제 보도를 보면, 사찰 문건 알고보니 별 문제 없는 것 판사의 학교, 친인척, 관계, 인맥, 농구잘함, 여론영향 받는다, 등등 판사들의 대해서 알려진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잇다는 문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쉽게 말해, 대대적 윤석열 청장을 빨고 있던 보도 들이 였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 없은 치가 떨리는 적폐들 주장을 까버리겠습니다. 적폐들 주장 박살 1, 판사가 어떤 학교를 나와 누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인맥을 통하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한 것이고 2, 대학 때 농구실력으로 유명했다는 것은 농구 동아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3,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동원해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져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 낼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문건입니다. 검찰농단 ㅎ. 그런데도 이들은 이게 사찰인지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적나라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인 주장인데도,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집단최면에 빠져 맹목적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그저 딱할 뿐입니다. 그 한심한 '수준'이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다,,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한 일이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탄희 의원님과 최강욱 대표의 글을 정치일학이 풀어 드렸습니다. 절대 문건 속 내용보단 그 문건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수사의뢰 했으니 좋은 소식 들어 오리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우리가 조국이고 추미애다~
임현주 MBC기자 “2월26일 날짜에 방점…일회성 문건 아닐 수도” 2020.11.27 10:49:50
‘판사 사찰 문건’ 파장이 거세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게 사찰인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긴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을 26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분석한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만 표적사찰을 진행한 흔적이 드러난다”고 썼다.
그는 해당 문건 특징에 대해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목받는 재판의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 ‘세월호·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 재판 등의 정보를 수집’, ‘양승태 대법원에 적대적인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이라 분석하고는 “이 때문에 검찰은 ‘우리법 연구회’나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를 굳이 문건에 기재한 것 같다”고 했다.
허 기자는 “검찰 설명대로 순수한 공판 준비 정보수집이라면 이렇게 색깔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들만을 위주로 정리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정보수집 분류기준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한 것이라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반박을 예상하고는 “그렇다면 주요 공안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평소 어떻길래 유독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재판의 판사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인지, 국정농단 사건·MB 재판·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서만 주요 공안사건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정보수집을 한 게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특별한 사찰성 정보수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허 기자는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공판대응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에 대해서만 표적 사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임현주 MBC기자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과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분량과 문건에 적시된 판사의 수, 동일한 판사에 대한 다른 정보(‘처제’ ‘처형’) 등을 언급하고는 “양쪽이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이 계속 수정‧보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 26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공개 '재판부 문건' 일부. <이미지=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임현주 기자는 “‘기(旣)보고’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2020년 2월26일 시점 이전에 먼저 보고가 된 내용이라는 얘기”라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을 내놨다.
특히 임 기자는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월24일에 전국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재판부가 재구성이 됐다는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들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을 했던 것 같다”며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사찰 내용이냐’고 하지만, 이틀 만에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기에는 법조인명사전이라든지 인터넷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임 기자는 또 “정보를 수집했던 과가 범죄정보를 다뤘던 곳이다. ‘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 마라’, ‘동향‧세평 조사 하지 말라’고 해서 문무일 총장 때는 사실상 이 기능이 사라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개혁의 방향이 특수‧공안에서 형사공판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오히려 검찰개혁 큰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임현주 기자는 “저도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26일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특정부서나 기관 출신, 개인적 정치 성향, 세간의 평, 주요 판결 분석과 심지어는 취미와 가족관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실제로 그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찰 문건을 직접 공개한 윤 총장에 대해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며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점도 놀랍다”며 개탄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리한 문건들이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며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면 재판부의 사찰 문건들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오직 공수처 뿐이라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정당의 직무라고 항변하며 회심의 카드로 ‘법관 사찰 문건’ 공개를 꺼냈지만 오히려 재판부 사찰 의혹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 뿐 아니라 판사조직인 사법부까지 법관 사찰에 반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어 이번 사찰 문건 공개는 오히려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22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화제다. 포털은 ''닭갈비 사장의 증언으로 반전되나'' 류의 기사들이 떠올랐고 민주당은 김경수 특검 수사보고서에 대해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정치적 목적을 의심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시민들에게서 꾸준히 나온 바, 이번 재판을 통해 정치권에서 직접 '특검 수사보고서 허위작성' 의문의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재판을 처음부터 쭉 참관한 '파란강물'씨(필명) 의 재판 방청 이야기를 정리해 봤다.
▲ 6.22일 김경수 지사 재판이 있어 취재진들이 몰렸다. ⓒ은태라
“왜 닭갈비 관련 기사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인 진술이 많았는데... 나머지 2명에 대한 기사는 제대로 써 주는 기자가 없네요?” 김지사 재판을 방청한 ‘강물’(필명)씨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는 총 3명의 증인이 나왔고, 사실상 김경수 항소심의 마지막 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 3명은 특검측이나 피고인측에서 원했다기보다는 재판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부르게 된 증인들이다. 드루킹의 여동생 김 모씨, 경공모 회원 조 모씨, 파주 닭갈비 음식점 사장님의 순서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김지사의 지지자들은 사실 3명의 증인이 김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번 공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이 끝나고 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되짚어 찾는 정도면 몰라도, 결정적인 발언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닭갈비집 사장님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 공판에서 특검이 “해당 닭갈비집 설명에 의하면, 포장을 해 가면 포장으로 찍힌다고 한다.”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했고, 그것은 김지사측 주장(=“닭갈비를 포장하여 산채에서 함께 먹었다”는 주장)과 달랐기 때문에, 과연 법정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였다.
게다가 나머지 2명은 드루킹과 매우 가까운 관계의 증인들이므로,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리가 없었다. 예상대로 그들은 ‘큰 틀’에서 드루킹을 보호하는 듯한 진술을 했고, 특검측에 유리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치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외의 답변이 섞여 나오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번째 증인 조 모 씨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본다.
경공모 회원인 증인 조 모씨는 김경수 지사 1심 때 검찰 측에 상당히 유리한 증인이었고, 드루킹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한 인물이다. 그는 1심에서 '그 날 김경수를 ＜봤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상세한 진술을 했는데, 그의 진술 속에 '김경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구요...'라는 말이 있었다.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2번째 방문 날 식사 여부다. 김지사는 11.9일 두 번째 방문 날, ‘함께 닭갈비 식사를 산채에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조 모씨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공범들은 드루킹 최측근으로 김경수를 2번 이상 만났고, 식사 여부에 대해서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첫 번째 방문 때 먹은 것 같다. 먹긴 먹었는데 11.9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진술로 결정적 상황에서 빠져나갔는데, 조 씨는 그들과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10월에 해외에서 입국을 하여 9월 첫 번째 김경수 방문 때는 한국에 없었고, 오직 11월 9일 딱 한 번만 김경수를 만났다. 그런 그가 자기도 모르게 1심 때 '식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다. 1심 다툼이나 판결문에서는 식사 여부가 ‘주요 쟁점’까지는 아니었지만 2심 때는 주요 쟁점이 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 확인차 다시 불렀던 것이다.
증인 조 모씨는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다. 1심 때 진술처럼 ‘식사를 했다’라고 말하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고(특검 측에 불리하고), ‘식사를 안 했다’라고 말하면 자신의 1심 진술을 뒤집는 것이 된다.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고, 1심 증인 선서에 위배되는 진술을 해 버렸다. “생각해보니 그 날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닭갈비를 먹지 않았어요.”
이에 변호인단도, 재판장도 직접 ‘위증’을 경고했다. 조 모씨는 다른 장면들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여 답변을 하면서도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안 먹은 것 같다’라며 신빙성을 무너뜨려 버렸고, 판사도 이 점을 지적했다. 닭갈비라는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1심 때 입장과 다르다는 것인지’ 그것만 확실히 답하라고 다그쳐도 답변은 흐릿했다.
위증죄를 각오하고 1심 진술을 뒤집어 극구 ‘밥을 굶었다’고 주장한 조 씨는 김지사에게 유리한 증인일까, 불리한 증인일까? 재판을 직접 방청한 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안 하려고 매우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진술의 허점만 드러난 셈이 되어 유리해 보인다. 물론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다.''
▲ 2019년 10월 검찰개혁 집회가 있었던 서초역 사거리부터 대검찰청 앞~누에다리까지 가득 메운 촛불시민들 ⓒ 은태라
강물씨는 이어 말했다. ''특검은 <그냥 그 날 김경수가 거기에 갔다. 날짜는 맞다. 그 날 네이버에 둘리가 접속한 기록이 있다. 브리핑 자료가 있다> 딱 이거 뿐이에요. 아주 허술하면서도 큰 틀이죠. 이것만으로 킹크랩 불법을 지시했다고 묶어버린 것이죠. 그에 반해 김경수 지사는, 그 날의 동선과 시간대에 대해 훨씬 자세하게, 로그기록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입 맞춘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맞고, 닭갈비 사장까지 저렇게 결정적 증언을 해 버린거죠''
앞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출석할 때마다 '이제는 특검이 답할 차례'라고 해왔다. 반면 특검은 지금까지 김 지사가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몇 시에 뭘 했다'에 대해 한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이에대해 강물씨는 ''할 수가 없죠. 수사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물적 증거'와 함께 자신의 동선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를 여럿이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6하원칙에 의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김 지사의 주장이 드루킹측을 대변할 증인들이 나와 역설적으로 이를 증명한 셈이니 이제는 김 지사의 말대로 ''특검이 답할 차례''가 온 것.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실체은폐 범행을 저질렀고, 계속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도주우려도 있다. 최근 있었던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오는 5월 12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적용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구속 주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과 기소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거치며 상당 부분 해소됐다. 변호인은 “당초 이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려다가 구속 만기와 입시비리 쪽 증거인멸을 고려해 입시비리 관련 증거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 막연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주식 보유 부분은 이미 드러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허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는 정 교수가 2018년 1월경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6억원 어치를 차명으로 취득해 2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WFM은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지분으로 설립된 2차 전지업체다.
여기서 말하는 호재성 정보는 ‘WFM이 차세대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군산 제1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주식 매입 한 달 전인 2017년 12월 WFM 공식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것이었다.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기재된 부분 역시 현실과 맞지 않다. 검찰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고 보는 주식은 최근까지 매도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 WFM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실상 해당 주식은 이미 ‘휴짓조각’이 된 상태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정보공개 이후 주가가 더 떨어지고 시장에서도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가 되지 않았고,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가 아니다.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주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구속영장 만료 기간에)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한 변론을 토대로 다음달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단국대 장모 교수가 “(검찰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적혀 있다”거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입씨름을 걸어왔다”고 폭로했다고 1일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 혐의 11차 공판에서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술했다.
▲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장 교수의 폭로는 ‘조민 씨의 체험활동 등의 결과물을 논문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전화가 온 적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됐다.
전화 발신자가 정경심 교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장 교수는 발신인이 정 교수는 분명히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확히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정경심이 전화했다고 진술하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장 교수에게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직접 심문에 나섰다.
김선희 판사는 “‘한 학부형이 결과물, 논문까지 부탁했다’고 검찰에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장 교수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판사가 “결국 증인은 학부형(이라) 말한 적 없고, 논문(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검찰 조서에) 저렇게 적혀있다는 거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임의로 ‘학부형’ ‘논문’이란 말을 (조서에) 적었다는 거냐”고 다시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면서 “(검사가 전화를 건 것이)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여자로 기억한다’하니 ‘그러면 (혹시) 디렉터냐’라고 검사가 묻길래 ‘난 모르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럼 여자면 정경심 뿐이겠네?’라고 해서 (진술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진술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장 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이번에는 권성수 판사가 나섰다.
권 판사가 “그럼 조 씨 면담할 때 ‘논문까지 써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맞느냐”고 묻자 장 교수는 “확실치 않다”면서 “결과물 이야기는 했는데, 조사 받을 때 거기 수사관이 ‘연구에서 결과물이면 논문이지 뭐야?’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조사 당시 장 교수에게 어떤 종류든 ‘압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교수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나서 “증인, 증언거부권 없습니다. 이야기 하세요”라고 강하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답변) 안 하겠다”고 했다고 <아주경제>는 전했다.
관련해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참고인한테 강압적으로 진술 받은 것”이라며 “수사검사는 즉각 감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임은정 검사는 오후에 반차 냈는데 오후 2시(원래 규정 시각)가 아닌 1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고, 진혜원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 사주풀이 해줬다고 징계 받았다”고 되짚고는 “검찰은 어떤 사안이 더 위중해보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강조한대로, ‘균형있게’ 판단해보자”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언론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SNS에 <아주경제>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는 “조국 일가에게 부정적이면 뭐든 보도하셨지요? ‘우리는 팩트만 전한다’면서요. 선택적 정의가 불의하듯, 선택적 팩트는 편파입니다. 아주경제만 언론입니까? 이것도 보도합시다”라고 꼬집었다.
은우근·김민웅 교수, 인권위 진정 주도 "정 교수 구속 연장은 헌법 취지 위배"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 무력화 시도"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참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달 1일 저녁 공식 시작된 이 탄원 운동에는 4일 0시 기준 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진정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이번 탄원 운동 서명자는 5만명이 넘었다.
이외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임옥상 화백, 박재동 화백, 홍성담 화백,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 등이 공동 대표 탄원인으로 참여했다. 승효상 건축가, 신경호 전남대 전 명예교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탄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권위 진정인들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 기간의 최대치를 6개월로 정한 취지인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진정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100여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가족,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0.04.27. leech@newiss.com
이어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5일 밤 0시까지 탄원서를 받아 오는 6일 오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오는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0월 24일 피고인 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차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0년 5월 10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정**의 추가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관련자 접촉시도는 바로 검찰 측에 알려질 것이기에, 피고인이 이 또한 시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하는 절차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검찰이 최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혐의들을 들어 추가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검찰 측이 구속연장 이유로 제기한 혐의들은, 2019년 9월 6일의 1차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변경이 불허된 후 추가 기소를 한 혐의들로서,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는 별개입니다.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심각하게 무리한 조치입니다.
3. 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정**에게 제기된 혐의들 중 상당수는 최근의 일이 아닌 10여년 이전의 아주 오래된 일들로서, 행위자인 피고인 자신조차도 오랜 과거의 기억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 측은 그 오랜 과거 시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의도로 연락을 했느냐, 어떤 발언을 어떤 의도로 했느냐 등을 법정에서 유죄의 정황으로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10년 전후의 아주 오래된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언행이 지금 와서 범죄의 정황으로서 심각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무죄함을 주장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인도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검찰 측은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1차 기소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으나 이후 비협조로 일관했고, 매번 공판준비기일은 물론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람등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기록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 혹은 임의 제출된 자료마저도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자료 전달을 계속 지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를 감안하여 검찰이 피고인 정**에 대한 구속 연장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청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기사뉴스 조작 방송을 하고 공식사과 한마디 없던 SBS에서 또 다시 정경심 교수님의 PC에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발견되었면서 '단독'이라고 큰소리치며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들을 수개월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걸 조중동 및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등이 받아적으며 확대시키고 퍼트려서 검찰에게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을 대부분 전부 첫 워딩이 '검찰은....' '검찰이.....' '검찰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검찰발 받아쓰기 기자입니다. 이런 기자의 거짓선동 소설을 단독이라고 보도한 SBS에서는 사실여부등 철저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고, 검찰들도 그걸 빌미로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고 괴롭히다가 쪽팔렸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원인사팀장 박모씨에게 검찰 : '이런 보도(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것)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라고 묻습니다. '교원인사팀장 :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도 황당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것들 물어본 타이밍도 절묘한 것이 총선때 터트려서 언론들은 총선결과를 쏟아내기에 바빴고 이 직인 파일이 없다는 소식은 이대로 덮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들은 그 동안 2차 공소장을 준비하면서 총장 직인 위조를 위한 각 단계별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조된 표창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 표창장을 가지고 검찰은 여러가지 소설을 쓰며 계속 막장 드라마를 써대갔고..... SBS 이**은 충실하게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 받아쓰기를 시전해나갑니다.
이런 충격적인 거짓 방송을 한 SBS에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고, 공식적인 조사나 내부적인 조사도 없이 침묵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뭐하는지 그곳도 조용합니다.
논두렁 시계도 그렇고 총작 직인파일도 그렇고 SBS 그외 언론사들의 가짜 뉴스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것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SBS 열린 TV 시정차 게시판에는 이** 기자 및 SBS에 대한 항의 글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SBS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지만 이런 정도라면 방치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1. 이에 SBS 거짓 보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2. 그 전에 관련 공식사과 방송을 요청합니다. 3. 이** 기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4. 거짓 기사를 쓰는 언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공수처 가꼬온나 퍼뜩!' 국회 향하는 부산시민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부산지역 참가자들이 '공수처 가꼬온나 퍼뜩! 우리는 이길때까지 싸운다!'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국회향해 '공수처 설치' 촉구하는 시민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앞으로 행진한 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사 향해 야유 보내는 촛불시민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국회를 거쳐, 영등포 자유한국당사까지 행진했다.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다.ⓒ 권우성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해오는 가운데, 경찰이 자유한국당사를 향한 달걀 투척 등에 대비해 그물망을 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 향해 야유 보내는 촛불시민들자유한국당사를 지나 영등포 경찰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촛불시민들이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야유를 보내고 있다.ⓒ 권우성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6일 오후 4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촛불시민들은 '응답하라 국회'라고 쓰인 노란 풍선을 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을 개혁하라"라고 외쳤다. 어둠이 깔리자 LED 촛불이 여의대로를 뒤덮었다. 또한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민웅 경희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발언했고, 가수 한영애·강산에씨 등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우성
26일 저녁 어둠이 깔린 서울 여의도공원 동쪽 여의대로에서 제1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권우성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군부독재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떠돌고 있다. 그것은 검찰 공포 바이러스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제일 세다"면서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기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검찰에 묻는다. 스캔들 검사, 스폰서 검사, 성매매 검사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응징한 적 있나. 조국 전 장관 때는 온 가족을 탈탈 틀어서 가족 자체를 풍비박산 냈으면서 패스트트랙 국회의원은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입시·성적조작 비리는 안진걸 소장이 4~5번 고발해도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 살겠나."
우희종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PD수첩을 억지로 법정에 세웠다. 그러한 무리한 수사를 또 목격했다. 무리한 수사로 검찰 개혁에 앞장선 조국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면서 "검찰이 저렇게 자신들의 권력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게 공수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공수처법을 두고 '내 것이 좋아', '네 것이 좋아'라고 싸우는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의 선창으로 촛불시민들은 "국회의원 정신 차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가수 강산에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등을 재차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오후 7시 35분께 끝났고, 이후 촛불시민들은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했다.
1시간 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닿은 시민들은 야유를 보내고 당사를 향해 "토착왜구 물러가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개혁"이라고 외쳤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가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부근에서 '제11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가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26일 6천 명 모여 5차 검찰적폐청산 시민대회.. ‘패트 의원 수사’, ‘계엄령 문건 특검’ 요구
26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26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26일 부산에서 다섯 번째 ‘검찰적폐 청산’ 촛불이 타올랐다.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산 촛불 집회는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마련한 5차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이 참여했다. 부산 도심인 서면에 모인 참가자들은 “검찰, 언론, 친일 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2시간 가까이 집회,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대회 참가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노동조합 깃발을 든 노동자, 20대 대학생, 아이들과 나온 3·40대 부부, 6·70대 노인까지 다양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준비한 손피켓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닥치고 특검’, ‘검찰적폐 반드시 청산’ 등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미리 준비한 ‘검찰개혁’ 손피켓 외에도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 주변에선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7명 조국처럼 수사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됐다.
본행사는 ‘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사회를 맡은 유튜브 ‘뭐라카노’ 진행자인 김인애 씨는 영상이 끝나자 “계엄령 문건에 연루된 황교안 대표를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구호를 선창했고, 참가자들도 일제히 “구속하라”를 함께 외쳤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패스트트랙 의원 수사, 계엄령 문건 특검 등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무대에 선 김종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상임대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를 통해 범죄를 만들고, 유시민에 대한 고발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면서 보수정당의 다른 의원 관련 의혹과 고발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기득권을 심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막을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상임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지난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간 서울 서초동 집회에 참가했다는 신영주 씨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촛불 집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규모는 달라도 서울과 부산의 열기가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 당장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국도 후손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또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보수정당과 언론의 과열된 취재 분위기에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니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의와 민주주의에 관심조차 없다”며 검찰과 언론엔 “똑바로 수사하고, 똑바로 보도하라”고 질타했다.
26일 부산 서면에서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주최 측 추산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조형제 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조국 수사와 야당의 대응을 보며 검찰개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에 맞서 깨어있는 부산 시민이 단결해서 개혁을 이루어내자”고 호소해 박수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쿠데타를 기획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검찰은 무엇을 했느냐”며 “검찰이 이보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 40대 여성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방해해놓고도 공천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걸 보면서 차라리 의식있는 청소년들이 정치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자유한국당의 표창장 논란을 비판했다.
지난 여름 일본 영사관 기습시위에 나섰던 권누리 학생은 “사법적폐를 뿌리뽑고, 토착왜구들은 공수처로 털어내야 한다”면서 “기레기집단 보수언론도 다 폐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발언과 함께 대학생겨레하나, SDK크루 걸힙합, 아이씨 밴드 등의 공연을 끝으로 시민대회가 마무리되자 집회 열기는 자연스레 거리행진으로 연결됐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손피켓을 다시 한번 들고 서면 일대를 도는 행진에 나섰고,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와 퍼포먼스에 함께했다.
주최 측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마지막 행사로 내세웠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분장한 이들을 포승줄로 묶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부산 촛불은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참여한 시민이 다소 늘었다”며 “내달 2일 6차 촛불집회가 다시 열린다. 이번엔 대학생 등 참가자 수가 더 확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19일에는 서울 서초역과 서울역 일대 도심권,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도로가 통제되며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일에는 낮 12시부터 사법척폐청산시민연대 및 탄핵반발단체 20여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열 예정이다.
도심권의 경우 오후 3시를 기점을 서울역과 대한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탄핵반발단체도 낮 12시30분부터 도심권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서울역 앞 광장에서 태극기집회 1부를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2부를 진행한다.
여의도권에선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 양방향이 교통 통제될 예정이다. 여의도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패스트트랙 입법·자한당 수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다.
이들과 함께 서초동 법원 부근에서 항상 '조국 구속' 맞불 집회를 진행했던 자유연대도 여의도로 넘어와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 태흥빌딩부터 이룸센터 앞 사이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로 넘어왔지만, 검찰 개혁 관련 서초동 집회도 여전히 이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의 정치유머게시판(북유게)에서 파생된 '북유게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 문화제, 촛불은 계속된다'를 연다.
앞서 이들은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직후 긴급 공지를 통해 '시민참여문화제 지속, 중단 의견청취'를 온라인 설문으로 올렸다. 그 결과 "1시간 동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 강행을 원했으며,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집회를 강행하게 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초역~교대역 사이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에 이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주말 도심권 교통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와 일반차량은 상황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사직로·자하문로·의사당대로·서초대로 등 도심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운행 시에는 해당 시간대 정체구간을 우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