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촛불집회가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방과 

서울 서초동, 국회앞에서 있다.

 

깨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외쳐도 된다.

시민들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 외치면 된다.

 

그러한 외침이

깨시민들의 역할이고 권리이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제도권에서 관철되려면, 

꺠어있기만 해서는 안되고, 

'진영의 논리'를 이해하고,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진영논리'가 중요하다고 이해하게 되었다.

( https://rock1210.tistory.com/123 )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폭력적인 검찰권력을

망나니 칼 휘드르듯 휘두르고 있는 저들에게 무척 분노한다.

 

이러한 분노감은, 

깨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그래서, 깨시민들은 촛불집회에 나가게 된댜.

 

그런데, 

우리는, '조직된 힘'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조직된 힘은, 

어디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무엇을 외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깨시민들은, 

언떤 진영논리로 조직된 외침을 할 것인가?

 

여기서 '진영'은 

진보진영/보수진영이 아니다.

여당/야당의 진영이 아니다.

'검찰개혁과 조국수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의 진영이다.

 

우리 깨시민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라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적인 구호로 

조직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을 공동 목표, 우선 집중할 목표로 정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초동이냐? 국회앞(여의도)이냐? 는 중요하지 않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에서 촛불집회를 하던 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자한당은 벌써,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적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려 한다.

 

검찰개혁을 절실히 바라는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 서본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을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법제화 해야한다.

그러한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치환경 기반 하에, 

검찰개혁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원하게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해임 권한으로 해임/파면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아무생각없는 박근혜 조차도

자신이 임명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기관들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활용을 통한 공작을 통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스스로 다시 해임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런 방식이 어리석은 방식이라는 것은

박근혜조차도 이해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검찰개혁을 위한 법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법치의 원리로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득권과 손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며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망치고 있는

적폐 검사들을, '진정한' 법치의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청산하는 길이다.

 

윤석렬은 분명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있는 나쁜놈이다.

법의 집행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사퇴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해임권한을 이용한 윤석열 사퇴라는 한시적인 방식이 아닌, 

공수처법을 국회 통과시키는 영구적인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법의 입법과 

정상적인 인사권한 행사를 통한 전반적인 인적쇄신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검찰총장 한 명을 사퇴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밑에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남아 있는 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치' 입법화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모든 깨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우리 깨시민들은, 순간적인 분풀이를 하기위해서 거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영구적인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깨시민들은, 

어디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쳐야 한다.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외쳐야 할 내용은, 

윤석열 사퇴가 아니다.

 

윤석열 사퇴는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입법화 되고, 

정상적인 검찰개혁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집회장소가 어디든, 

우리 촛불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조직된 힘을 발휘할 지는 명확하다.

 

이런측면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방향성을 얘기해 왔던

'개국본'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깨시민들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서초동이든 여의도(국회앞)이든

어디에 가서 외쳐도 된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성을 갖고

조국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쳐왔던

개국본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법제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개국본'의 집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촛불시민이여

깨어있는 시민이여

어디에 나서든

검찰개혁의 기반이 되는 

공수처 설치의 입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거리에 나가 외쳐보자 !

될 떄까지 !

 

이러한 '진영논리'를 갖고서

조직된 힘을 발휘해 보자.

 

이러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영구화를 위해서는 

깨시민들의 조직된 힘의 표현이 중요하다.

 

과거 어느정권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이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적폐 세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과거 민주 정권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랜데, 

이번에 조국 가족들의 희생의 과정을 통해

검찰적폐의 실상이 드러났고, 

어느때보도 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가

조국 가족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희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검찰청장 한 명 사퇴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수처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한

단일 대오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윤석열사퇴', '정경심 석방'가 주된 구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는 순간, 

기레기들은,

촛불시민을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박사모와 같이 싸잡이 비난할 것이다.

내용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기레기들에게는 중요치 않다.

기레기들은 촛불시민들을 그렇게 몰아 붙이려고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한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검찰개혁을 영구적으로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나도질 당한 조국 가족에 대해

위로와 명예회복을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외치자.

'공수처 설치 !!'

'검찰 개혁 !!' 

단일 대호로 끝까지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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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여의도 촛불문화제 프로그램 및 평화집회

2019. 10. 25

시사타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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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여의도촛불문화제 프로그램 및 평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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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사태 촛불정국은 프레임 싸움 대통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2019. 10. 25.

 

- 11월이 되면, 법무부의 정상적인 인사이동 조치를 통해서 검란은 자연스럽게 진압될 것이다.

- 시간은 우리편이다.

- 공수처 법의 국회 통과가 진짜 중요하다.

- 정경심교수의 기소와 구속은 검사와 판사의 짬짬이다.

- 이러한 짬짬이는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정경심 석방하라'라고 외치는 순간 조중동은 박수를 친다.

- 이렇게 되면, 촛불집회가 조국/정경심의 팬클럽 집회가 된다.

- '박근혜 석방하라'는 태극기 집회와 같은 분위기가 되버린다.

- 우리가 거리에 나와 외치는 것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여기서 개총수가 얘기하는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문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개혁이 되면 저절로 해결될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서, 본의든 아니든, '박근혜 석방하라'는 박사모와 비슷하다고 매도될 여지가 있는 '정경심 석방하라'는 외침을 유도해서, 시민들을 "빠"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만드는 세력을 "똥파리"라고 얘기하는 것같다.

-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김어준, 유시민, 표창원 등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함께할 세력으로 보지 않고, 갈라치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다.

- 이것은 구별해서 이해하면 좋겠다. 절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똥파리"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소위 "똥파리"들은 자꾸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전체를, 개총수가 말하는 똥파리와 동일시 하려고 한다. 마치 물귀신 작전을 펴는 모양이 연상된다.

- 사실, "똥파리"라는 용어사용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굳이 표현을 해야 한다면, 그냥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른 악의가 있다기 보다는, 검찰이 하는 짓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과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이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런 용어사용의 이유가 어떻든,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분들중 일부는 의도와는 다른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 이런 용어 사용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 우리 시민들은 안다. 지금의 언론들이 어떤 언론인지를 !

-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 사퇴', '정경심 석방'을 외치는 순간, 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를 석방하라' 외치는 박사모의 모습을 같이 비춰주면서 집회를 "빠"의 집회로 몰아 갈 것이다.

- 적폐세력들이 원하는 이러한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원칙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촛불집회가 되는 것이다.

-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는 윤석렬 파면, 정경심 석방 등을 외칠 수 있다. 다만, 모임 주체측 차원에서는 항상 큰 그림으로 보다 많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끌어온, '개국본'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기도 하고, 현재의 시국상황에 대한 이해와 집회 방향에 공감한다.

* 대규모 서초동 집회를 리딩하시는 분들이 집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는 노고에도 감사한다.

* 무엇보다도 모든 깨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한다. 

* 어디에서든, 깨어있는 의식으로 조직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시민세력을 갈라치려는 세력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개국본을 가장하고 그속에도 있을 수 있다. 문파를 가장하고 그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민주시민을 가장하고 그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민주당원으로 잠입해 있는 사람도 있다.

'검찰개혁 이슈'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한다면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갈라치는 사람을 식별해 내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이루고 나서, 별다를 시급한 이슈가 없을 때는, 세세한 이슈로 서로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다른 이슈를 이유로 갈라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각자는 개성적인 존재이다. 모든 면에서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 연대 해야 한다.

기득권과 검찰적폐의 강고한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우리는 더 큰 촛불연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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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갈등이론'을 통해서 이해하는, 더 큰 촛불시민 연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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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긴급토론(10/1)-"진영논리가 왜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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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법조계, ‘총장 흔들기’에 한목소리 비판

입력 : 2019-10-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377

 

여권, 윤석열 총장 사퇴 거론… “총장임기제 정면 배치”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를 검찰청법 제12조에 명문화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검찰개혁의 요체로 강조해온 현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尹총장에 ‘경고장’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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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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