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5월5일자 기자협회보 7면 ‘언론 다시보기’에 실린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4월27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한 ‘언론개혁토론회’에서 ‘미디어바우처를 연계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뒤 언론과 정치권, 학계에서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흐름에서 뉴스톱 김준일 대표가 기자협회보에 ‘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를 썼다. 반가우면서도 더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포털의 현 실태에 대한 진단에서는 김준일 대표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해법은 전혀 다르다. 김준일 대표는 “대담한 상상력으로 포털뉴스 없는 대한민국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즉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다. (▶관련기고:김의겸의 공영포털이 안되는 이유)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랫동안 포털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뉴스서비스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사업주체들에 대한 영업방해, 나아가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고 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의 요소도 있다고 한다. 심정적으로야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싶었지만 그 대담함이 무모함으로 이어질까 걱정됐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열린뉴스포털이다.
김준일 대표는 반대 이유 다섯 가지를 들며
그 첫 번째로 공무원이 개입해 만든 제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해보자는 게 제안의 취지이다. 바우처는 일종의 투표용지다. 시민들이 매일 매시각, 좋은 기사와 필요한 기사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온다. 언론사나 기자로서는 매일 매시각 자신의 답안지가 채점받는 셈이다. 그 흥미진진함이 공무원이 관여한 포털의 무미건조함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가 아니라 언론사가 ‘바우처를 받을 만한 기사’라고 스스로 내놓고, 독자가 읽어본 뒤 ‘좋은 기사’라고 평가한 기사들을 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그걸 열어두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열린뉴스포털은 언론사가 추천하고 독자가 바우처로 후원한 기사가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열린 편집’을 추구한다. 편집위원회는 면배치의 기준이나 운영원칙을 정할 뿐 개별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이익단체화라든지 기사 편집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열린뉴스포털 참여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은 되도록 많은 언론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필수조건은 아니다.
‘저널리즘 양극화’는 충분히 우려할 부분이고 매우 조심스럽다. 이를 최소화하도록 바우처에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정 매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의 한도를 정하고, 이용자도 지역 매체, 소규모 매체 등 최대한 다양한 매체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라 부족함이 많을 수 있다. 열린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부족함을 메우고 싶다.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안을 요청드린다.
가장 불신 매체 1위 TV조선…국민들 언론개혁 공감대 큰 흐름 거듭 확인돼 승인 2021.05.04 09:10:32 수정 2021.05.04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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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 둘러싼 거센 반발
승인 2021.03.18 01:34
언론개혁법에 대해 언론노조, 시민단체도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한다.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5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상은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다.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2월3일)”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2월10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 언론과 SNS상의 거짓·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무엇을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데 악용될 소지는 없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같은 의문들이 팽팽히 맞선다.
언론개혁 6대 법안으로 불리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대상은 온라인상의 표현물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 2분의 1 이상의 시간·분량으로 의무화하고(김영호 의원안),
허위사실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며(신현영 의원안),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안(김영주 의원안)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불법 정보를 유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윤영찬 의원안)와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받은 경우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권리(양기대 의원안)가 담겼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가중처벌을 방송에도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원욱 의원안)도 있다.
민주당은 2~3월 임시국회 때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차단은 어쩌다 민주당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가 되었을까.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이다. 당시 공약집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 공공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허위 정보 피해 구제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2월24일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미디어 관련 법이 이제껏 말만 무성했지 통과된 적이 없다. 인터넷으로 정보가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가짜·왜곡·허위 정보의 피해가 엄청나다. 언론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관점에서 정쟁이 덜 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법안부터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법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언론단체도 우려를 표한다.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언론노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 없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6개 법안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언론과 포털, SNS 게시물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윤영찬 의원안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의무화하는 양기대 의원안,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을 담은 신현영 의원안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라는 법안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고의에 의한 거짓·불법 정보’(윤영찬 의원안), ‘댓글로 인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양기대 의원안),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신현영 의원안)라는 요건을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만약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나 의혹 제기,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는 없을까?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실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었어야 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영미권에서만 적용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댓글게시판 차단 청구권)에 대해 “피해자가 악플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판을 닫자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포털 사업자가 남용인지 아닌지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뉴스 댓글난을 없앤 것처럼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공인과 기업이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악성댓글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기보다는 주로 공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미 30일간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가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소비자 불만 글, 종교 피해 호소 글이 차단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언론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법규는 이미 촘촘하게 짜여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과잉 입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법률로 구제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나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임시조치)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받는다. 손지원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보통 명예훼손죄 등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규율하는 영미권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형사처벌을 하는 한국에서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 관련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매체별 민사소송 건수는 334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은 3544건으로 둘 다 10년간 3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소송은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손해배상 인용액은 400만~500만원 정도다.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는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징벌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위자료 등 피해 구제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송 남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따져봐야 한다. 양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이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대 이후 2건 중 1건 이상의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격권 보호냐, 언론의 자유냐 하는 단순 이분법으로는 풀기 어렵다.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 기성 언론의 몸부림’의 갈등 구조를 넘어 찬찬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의 우선순위가 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향했는지도 질문이 남는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표현물 규제로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모호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표현 규제가 더 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에는 보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온라인상의 표현물을 규제하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반헌법적인 프로파간다, 인종혐오, 나치 찬양 등 22개 불법 내용물을 정해놓고 삭제 조치한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의 경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임에도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극문' 사이에 '1∙1∙4'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다. '114'란 전대에 당 대표 홍영표 의원(기호 1번), 최고위원 강병원(1번)∙전혜숙(4번)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는 '문파'라는 말에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의 살아온 자취나 청렴성, 정직성, 진실성, 국민을 향한 배려와 겸손함 등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더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더 적극적인 개혁 추진을 바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그건, 문대통령이 보수진보 구분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유도하며 느리지만 명확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정책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과감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않고 있다는 아쉬운 점에 대해, 단순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향점에 도달하는 방법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물론 비교한다는 것 자체게 말이 안되는 비교대상이긴 하지만),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진심성, 공정성, 국정운영 성과, 경제성과, 대외적인 평가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적극 지지를 보낼만한 훌륭한 정치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해주고 있는 '문파'라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런데, 문파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극문'이라고 불리는,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곤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표방하지만,
지지를 위해 내거는 행동 방식이나 슬로건이 이해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언듯 들으면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슬로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맨 앞에 내세워야 할 슬로건일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대표적인 슬로건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끝까지 지킨다"는 슬로건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줄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 얻는 것일까?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잘 나가는 변호사로 경제적인 부를 쌓으며 편안하게 사는 길은 늘 쉬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것은 공정한 사회이다.
권력층의 부패가 사라지길 바라고,
언론권력의 가짜뉴스 또는 부당한 공권력 사용으로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주창하였고,
촛불 시민들도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정책)에 힘을 보태는 것이
지지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위 '극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만을 얘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맨앞에 내세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본인의 안위와 편안한 삶이 아닌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을 바란다.
검찰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언론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최근에 보이는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극문'은 문대통령의 안전과 안위만을 내세우며 말한다.
'극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1-1-4를 주장하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114 후보들이 문대통령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당면 최종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문대통령의 안전은 그냥 저절로 달성되는 부차적인 결과일뿐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문대통령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뜻을 모으고 지지를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들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민주당 당대표, 이번 최고위원 후보자가 "검찰개혁", "언론개혁"를 주장했을까? 아니다 !
특히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제대로 못했기에 보선에 참패한 것이고,
민심에 따라 지금 이러한 개혁을 빨리 완성해야 한다고 선명하게 주장했던 후보는,
3번 후보 김용민 후보가 유일했다.
그런데, 2명의 최고위원에 투표해야 하는 것인데,
'극문'은 1-1-4 만을 외쳤다. (당대표후보 홍영표(1번),최고의원 후보 강병원(1번)∙전혜숙(4번) 의원)
이들은, 전당대회 내내, 검찰개혁/언론개혁을 말하지 않았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검찰개혁/언론개혁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대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만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수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빠른 완수를 주장했던,
3번 김용민 후보를 '극문'은 전혀 선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내세우면서, 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1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빠른 완수"을 선명하게 주장했던 김용민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극문'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이다.
물론,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극문'의 캠페인은, 3번 후보를 선택에서 제외했지만.
권리당원 투표과 일반국민 투표에서 3번 김용민 후보가 압도적인 1위로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극문'의 주장과 선택이, 당심과 민심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알맹이 없는 주장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귄리당원과 일반국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법안을 빠르게 완료"하여,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높힘으로써"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용민 의원의 인식과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문파'들은, 소수의 '극문'의 잘못된 판단에 넘어가지 않았다.
원래 '문파'라는 좋은 이미지가,
'극문'이라는 일부 부류에 의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친문/반문/비문 등으로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바라는 엉터리 분석기사를 자꾸 내는데,
그런 구분은 보수 적패세력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기사일 뿐이다.
굳이 구분한다면, 개혁과 반개혁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구분 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당심과 민심이 끊임없이 개혁을 원하고 주장하면, 그들은 변할 수 밖에 없다.)
민주시민들은,
단편적인 분류기준으로, 민주세력 조직 쪼개기 작전에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가 묻었다"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내분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린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명확히게 분류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그런식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가짜보수 세력을 적극 도와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분열행동을 멈추길 바란다.
특히, "○○가 묻었다"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고
조국장관 가족에게 가해지는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행태를 잘못된 것이라고 용기있게 말하는 의원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에, '극문'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문대통령 음해세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범진보 세력을 쪼개기 하려는 작전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같다.
정치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으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퇴출시켜가는 과정이다. (최악의 퇴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이 가장 바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최악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 계속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즉, 정치/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49.9%와 50.1%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작은 차이가 나도, 그것을 구분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정치권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과반이상(50.1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만이 최종 당선(선택)되는
과반수 민주주의 체계에서
사회를 조금이라도 진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대선 행보에서 제일 쉽고 편한 행보가 민생행보이다.
욕먹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비난도 없다. 너무 쉬운 행보이다.
민생행보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언제든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이라는 후보조차도, 민생횡보는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같은 일은,
민주진영이 180석을 갖고 있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민주진영이 180여석을 얻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지금 못하면, 어쩌면 영원히 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과제는 지금 당장 바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시스템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함부로 가짜 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해야만,
부당한 정치 검찰 수사,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공정한 대선 레이스가 가능한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할 일은 없다.
공정한 검찰과 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진작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되어서,
검찰의 정치수사와, 가짜뉴스 도배가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다.
그 꿈은, 180석을 확보한 지금만이 이룰 수 있다.
현재의 검찰권력과 기성 언론 권력은 너무 세서, 나중에는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수많은 중요한 사안들과 민생문제 해결은 훨씬 쉽게 될 수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 류상범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벌 조항을 놓고 날선 토론을 벌였다. 류 의원은 공직자와 정보를 받은 민간인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정보 제공받은 자의 처벌을 더 약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청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직자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제 3자에게 정보를 주고 그 3자 명의로 구매를 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처벌을 달리할 경우 구멍이 생기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원안대로 처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법 조항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토요일인 19일에는 서울 서초역과 서울역 일대 도심권,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일부도로가 통제되며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일에는 낮 12시부터 사법척폐청산시민연대 및 탄핵반발단체 20여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과 국회 앞,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열 예정이다.
도심권의 경우 오후 3시를 기점을 서울역과 대한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집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탄핵반발단체도 낮 12시30분부터 도심권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서울역 앞 광장에서 태극기집회 1부를 진행한 뒤 오후 4시부터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2부를 진행한다.
여의도권에선 오전 11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 양방향이 교통 통제될 예정이다. 여의도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패스트트랙 입법·자한당 수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다.
이들과 함께 서초동 법원 부근에서 항상 '조국 구속' 맞불 집회를 진행했던 자유연대도 여의도로 넘어와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 태흥빌딩부터 이룸센터 앞 사이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로 넘어왔지만, 검찰 개혁 관련 서초동 집회도 여전히 이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의 정치유머게시판(북유게)에서 파생된 '북유게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 문화제, 촛불은 계속된다'를 연다.
앞서 이들은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직후 긴급 공지를 통해 '시민참여문화제 지속, 중단 의견청취'를 온라인 설문으로 올렸다. 그 결과 "1시간 동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 강행을 원했으며,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집회를 강행하게 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초역~교대역 사이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에 이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으로 인한 주말 도심권 교통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버스와 일반차량은 상황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사직로·자하문로·의사당대로·서초대로 등 도심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운행 시에는 해당 시간대 정체구간을 우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