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 7월1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출근

카테고리 없음 2021. 7. 2. 19:10

"인사 이동으로 떠나기 전,
대검 청사 4층에 있는 검찰역사관을 돌았어요.
1호 검사 이준 열사 흉상이 있거든요
강직한 성품으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사사건건 항거했고,
상관 고소도 불사하신 분이지요.
이준 검사의 후배로
존경하는 선배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대검 청사를 나섭니다.
내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출근합니다. " -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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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페이스북(2021.7.1)>

https://www.facebook.com/100001756759784/posts/3975756099159576/?sfnsn=mo

21시간
법무부와 검찰이 공수처의 기록 사본 요청을 거부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 등 위조 은폐 사건이 떠오르더군요.
검찰 비협조로 검찰에서 보관 중인 사건 기록 접근조차 여의치 않아
경찰청에서 3번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다 기각해버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무혐의 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감찰 자료를 임의로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개탄스럽던지요.
2018. 대검 감찰부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된 진상조사단에 남부지검 진모 검사 등의 성폭력 사건 감찰자료를 임의제출한 전례가 있거든요.
진상조사단은 그 자료로 인해 수사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과 대등한 수사기관인 공수처 등장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한동안 신경전이 불가피할 텐데요.
법무부 관계자 발언 뉴스를 접하며
개탄스럽지만,
기록 사본을 위한 압수수색이 몇 번 이루어지면
결국 교통정리가 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대검 마지막 근무일.
출근하자마자,
고소장 등 위조 은폐 사건 재항고인으로
대검 민원실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재항고 중 지나버렸는데요.
예상했으면서도
실망스러워 맘이 아립니다.
검찰이 불기소할 걸 예상하고
재정신청 또는 공수처 수사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 발족 시 추가 고발할 수 있도록 관계자 일부만 고발했었지요.
직권남용은 직무유기보다 공소시효 넉넉하니
재항고 기각되는 대로
고발장 제출하러 공수처에 갈 각오 다지던 차,
인사 발령을 접하며
마침 공수처가 법무부와 같은 과천청사에 있다고 하니
조만간 잠시 들러 제출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슬핏 했습니다.
인사 이동으로 떠나기 전,
대검 청사 4층에 있는 검찰역사관을 돌았어요.
1호 검사 이준 열사 흉상이 있거든요
강직한 성품으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사사건건 항거했고,
상관 고소도 불사하신 분이지요.
이준 검사의 후배로
존경하는 선배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대검 청사를 나섭니다.
내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출근합니다.
직속 상관인 감찰관이 검찰 출신이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예전 의정부지검 근무때, 인연이 있던 선배라
걱정스런 말들을
담담하게 듣습니다.
저를 향한 기대와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찰담당관으로서 엄정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지금껏 해온 대로 내부고발자로서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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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회수 698,852회 2021. 6. 25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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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검사 662명 신규 보임·전보…'역대 최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감찰 실무 주관

양지열 "여성 대변인 기용, 권력과의 밀착 끊는 계기 만들겠다는 의지 표현"

양지열 "형사부 우대, 검찰의 원래 모습으로 제자리 찾는 것"

헌재, 윤석열 '검사 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양지열 "권리 침해… 위원회 구성만으로 이뤄지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 강조한 소수 의견도 있어

대법, '반전·평화주의자' 병역 거부 무죄

특정 종교 아닌 현역 대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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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감찰담당관에 임은정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6-25 12:0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 규모가 600명을 훌쩍 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 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7월 2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직제 개편과 맞물려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공판부 우대,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검사 발탁 등 기조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여성 검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대변인에 여성 검사가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주요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은 전원 교체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은 고검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자리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측근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이동한다.

박범계 장관의 '입' 역할을 해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올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