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기획재정부)는 왜 돈(국가재정)을 푸는 것은 싫어하는가?

재정(Finance)과 금융(Finace)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 자금이 국가로 들어간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줄어든다)

국가가 저소등층에게 금융지원을 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낮은(고금리로 빌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놀이 할 수 있는 고객이 줄어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금융권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국가가 빚내서) 서민들 금융지원하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금융의 임원들도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기재부 사람들이 퇴임후 돈을 별 수 있는 곳이 금융시장이고, 

금융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채 발행을 해서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도 안되고, 

그 끌어 들인 돈으로, 저소등층(고금리로 대출받을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을 지원하면, 

사금융 회사들이 고금리 이자놀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기재부 출신들은, 국가가 빚을 내서 서민을 지원하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기재부가, 정부돈을 쓰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재부출실들이  나랏돈을 절대로 풀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이다. 천기누설)

기재부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 빚을 내면 안된다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가의 근원인 국민들의 가계빚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되어도 신경쓰지 않는다.

국민 생활의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오히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빚에 의존해야 금피아들에게 좋다.

국가 빚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온전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진정 걱정한다면, 국민들의 가계빚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독,

가계 빚의 비율이 높다.(개인들의 사금융 의존도가 높다)

가계 빚이 많다는 것은, 사금융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이다.

IFM에서 조차, 한국은 국가가 좀 더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해서)

서빈들에게 풀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금융까지 장악하고 있는 기재부 금융카르텔에게는 

국채발행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이 가면, 

금융기관들(기재부 출신들)이 고금리 이자놀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게 되니까, 

싫어할 수 밖에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 !!

국가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즉, 국가재정은 국민들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려워 하는데, 

국가는(기재부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돈을 쓰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미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신용도가 낮는 국민들이 많아야, 

금융권에서, 고금리 돈놀이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카르텔(기재부출신들)에게는 

국가 빚으로 국민 개인빚을 줄이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기재부출신들의 미래의 일자리인 금융권의 이익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국가빚을 만들어서)해서, 시중자금을 끌어들여 국가 재정을 확보해서,

'재정'을 서민들에게 투여하는 것을 기재부 출신들은 자신에게 손실이기에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국가재정의 문민통치가 필요하다.

국방부도 군인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장관하는 서구 선진국에서 국방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다.

군사지식이 없은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기재부 장관을 꼭 경제전문가가 맡아햐 할 필요(이유)가 있을까?

기재부가, 금융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국가재정 권력자(기재부 고위관료)도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방향을 정할 수 있게하고, 

기재부 관료들은 그러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문민통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미래의 금피아에게 장악되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의 정책 결정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후 10년동안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

기재부 고위 관료가 미래에(기재부 퇴직후) 민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하는 상황은 문제가 많다.

이 또한 이해충돌 상황이다.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4회 팀 박영선, 장정구+유명우, 엘시티 특혜

조회수 665,258회•최초 공개: 2021. 3. 12

딴지방송국

구독자 81.9만명

​

한문도 신유진, 신장식, 장용진, 양지열, 서기호 최배근 이수진, 고민정, 강선우, 천준호 이지선 장정구, 유명우, 박문성, 박동희 윤희웅, 이택수, 박시영

경제라는 것은 '돈의 배분 문제'이다.

정부가 1년에 558조를 사용한다.

돈을 찍어 내는 곳은 한국은행.

일반 서민들이 돈을 접근하는 곳은 시중은행.

시중은행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 조직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대통령 밑에 있고, 기재부는 부총리급이다.

한국은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가 

기재부 거시정책과이다.

한국은행에는 7명의 금통위원이 있는데, 

첫번째 금통위원을 기재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밀접한 관계이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금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금융위)이고 금융감동원(금감원)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산하조직이다.

금융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 

금융위 위원이 9명인데, 첫번째 위원이 기재부 차관이다.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로 기재부 출신들이 한다.

금감원도 첫번째 금감원 위원이 기재부 차관이다.

은행의 인출사택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예금보장제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

은행이 파산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이다.

예금보험공사에도 7명의 예금보험위가 있다.

여기에 2명의 위원은 기재부에서 파견 나가 있다.

jtbc에서 지난 연말에 나왔던 기사...

금융기관장 5명중에 4명이 '모피아(재무부+마피아) 기재부'출신이다.

주식거래 관장하는 한국거래소의 새 이사장에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

기재부라고 하면, 정부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자금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금융권은 기재부 출신들이 회전문 인사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시장의 '금융'도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재정'을 왜 기재부가 안쓰려고 하느냐는, '금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 '재정'을 왜 안푸냐?

지난번에는 구질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시장의 '사금융'하고도 관련이 있다.

나라의 돈줄(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돈줄도 기재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국가 '재정'과 '사금융'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재난지원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것인데, 

기재부는 왜 '재정'을 안푸는 것일까?

(기재부는 어떻게 해서든 재정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대선후보의 정책 싸움(감정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큰틀에서 봐야 한다. 구질서와 새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서, 나랫돈(재정)을 안쓰려고 하는 것이 민간금융하고도 관계가 있다.

'재정 민주화'와 '금융 민주화'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문제이다.

금융이라는 것은 '은행자본'들이 지배하는 금융회사이다.

은행 아닌 금융회사들도 있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것들은 주로 재벌들이 갖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되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들이 국채 구매에 사용되고, 

그 돈(시중자금)이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시중의 자금이 줄어든다.

==> 민간금융 회사들이 돈놀이 할 자금이 줄어 드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화두로 던진, '기본대출(무신용 대출)' 에 대해서 은행권이 반발.

은행이 부실화 되었을 때, 보증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은행이 반발하는 이유....

정부가 계입을 해서 국가 '재정'을 풀어서 서민들을 지원 안하면, 

일반 서민들은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조달(대출)을 얻어야 한다.

다 똑같은 조건으로 자금조달(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고금리로 금융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은, 사람들을 신용등급으로 차별화 시켜서 돈장사를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늦은(경제력이 취약한) 사람들 고금리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경제 취약 계층은, 고금리 돈장사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다.

금융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시중 자금을 끌어다가 

경제 취약 계층에게 사용(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 고금리 돈놀이가 어려워진다.

즉,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이다. 

물론, 정부재정(국채발행, 국가빚)을 사용하는 것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막는 이유가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돈을 특권층들이 독점적으로 가져갔었던 것을, 

민주정부가 돈을 가져가 사용하게 되면, 

취약계층에게 돈이 들어가게 되고, 

고금리로 돈을 빌릴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안좋은 것이고, 이 금융권을 기재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취약계층에 돈을 사용하면,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고 있는 특권계층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된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시장에게 다 맡겨라.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것들이 금융자본들이다.

신자유주의를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레이건과 대처가 주도했다.

레이건때부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월가 출신들이다.

공화당 정부던 민주당 정부던 관계없이 월가 출신들이 미국 재무부를 장악.

돈놀이에 빠삭한 월가 출신들이, 국가 재정을 장악하다가, 

끝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간다.

신자유주의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신자유주의는 금융 마피아에 의해서 주도 되었고, 

신자유주의자들(금융권 모피아)들은 양극화가 심화되면 돈벌기가 좋아지니까, 

양극화를 방임 또는 조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금융자본들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정부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취야계층에게 돈을 지원하면, 

고금리로 돈놀이할 시장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하면서 복자가 많이 줄어 들었다.

신자유주의자(금융권)은 복지가 축소되어서 서민들이 어려워져야

고금리 대출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안다.

많은 민간 금융회사들이 기재부 출신들을 모셔간다.

기획재정부에 로비를 하라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돈 쉽게 벌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고...

금융기관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대정부 로비를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서민들에 대한 '재정'투입을 최대한 막을 논리를 만든다.

국가빚을 늘리면 절대 안된다고. 

하지만,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가계빚은 늘려도 괜찮다. (금융기관들이 쉽게 돈벌 수 있으니까)

재정과 금융에 문민통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