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위험성' 관련 역대 합참의장 11명 이전 반대

카테고리 없음 2022. 3. 20. 19:31

윤당선자측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집무실을 국방부 자리로 옮기겠다고 발표 했다.

국민과 소통 확대를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취지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안보공백을 초래하는 심각한 정책을 졸속으로 부대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떄는 제한 규정이 다르다.

훨씬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 고도제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용산(집무실)과 한남동(관저) 일대의 고도제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교통통제, 방공포대 설치 등 각종 제한 및 필요 조치가 필요하다.

한남동 매봉산쪽도 보안이 취악하기 때문에, 등산로 제한 및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청와대를 지키는 군부대 1개 연대규모의 이동 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고려가 안된 상태이다.

청와대+국방부 패키지 이전 비용은 4조원대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도사님 말씀을 듣고, 풍수지리설을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 떄문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PS.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에 대한 `기도스` 공격이 진행중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약 10분간 진행중인 이 기도 밈은 현재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더쿠와 여시에서는 새벽 기도회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밈 현상은 윤석열에게 직간접적인 타격 `취임덕`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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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조회수 382,238회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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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합참의장 11명 "속전속결 이전 안돼…안보 우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5,407회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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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합참의장 11명 "속전속결 이전 안돼…안보 우려"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예비역 대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오늘(20일) 알려졌습니다.

제15대 합참의장 김종환 등 11명의 전직 의장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를 앞둔 어제(1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전직 의장들은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취약기의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한다면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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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일문일답 "윤석열 당선자 주장은 사실과 달라, 용산과 한남동 재산권 침해 불가피”

조회수 156,581회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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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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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군 지휘부 한번에 타격”…역대 합참의장 11명, 집무실 이전반대

입력 :2022-03-20 18:04

▲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로 20일 국방부 청사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긴다. 2022.3.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역대 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 참여한 역대 합참의장은 김종환(15대)·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이다.

이들 중 4명(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은 국방장관도 역임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면면은 역대 보수·진보정부를 가리지 않았다.

조영길 전 합참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방장관을 지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차기 정부 국방장관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이들이 안보 공백을 야기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로 우선 국방 전산망과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방부와 다른 부대들을 재배치할 경우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통합을 일컫는 C4I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구축된 실시간 작전대응을 위한 통신·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국방부와 합참 업무에서 필수적인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은 해킹 방지를 위해 민간의 인터넷망과 분리돼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지휘통제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 유사시 일선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 통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이전·재구축하면 해킹, 오작동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