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검찰의시대'는 결국 저물 것..뒷모습이 흉하지 않아야"

윤석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임은정 감찰 배제..측근 비호 위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2020/11/26 [14:47]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부장검사는 끝끝내 감찰에 불응하고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한 검찰권력을 놓지 못하고 윤 총장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반발을 일몰에 빗대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이 그동안  향유했던 권력을 놓지 못해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의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 거명은 없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감행한 뒤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두고 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라며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윤 총장은 물론 그를 옹호하는 검사들의 어리석음을 겨냥했다. 그는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치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할대로 비대해져 부패가 만연한 검찰 조직에 비판적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온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애사(哀史)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으나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을 만나 어떻게든 협의를 할 테니 더 기다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은 "아울러 이미 수차례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고 건의했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라며 "이에 비춰볼 때 어떤 형태로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조작에 개입되었을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했다. 

과연 장신중 연구관의 예측대로 이번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한 윤 총장의 중대 비위 혐의에 한명숙 사건이 들어있었다. 윤 총장의 혐의에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이 3번째 항목에 들어 있다.

----

윤석열 사찰 문서 '공개 작전' 뒤비졌다ㄷㄷ, 막강 최강욱 이탄희 '팩폭' 오졌다, 내막ㄷㄷ (미래의 검찰총장 깜이 되는 임은정 떨리는 사진 한장 검찰 미래 예언 ㄷㄷ)

2020. 11. 27

정치일학

가입

#최강욱윤석열문건팩폭 #임은정검찰의시대는결국저물것 #윤석열추미애

----

윤석열 측 ‘재판부 문건’ 공개.. ‘기(旣)보고’ 의미는?

임현주 MBC기자 “2월26일 날짜에 방점…일회성 문건 아닐 수도”
2020.11.27  10:49:50

‘판사 사찰 문건’ 파장이 거세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게 사찰인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긴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을 26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분석한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만 표적사찰을 진행한 흔적이 드러난다”고 썼다.

그는 해당 문건 특징에 대해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목받는 재판의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 ‘세월호·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 재판 등의 정보를 수집’, ‘양승태 대법원에 적대적인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이라 분석하고는 “이 때문에 검찰은 ‘우리법 연구회’나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를 굳이 문건에 기재한 것 같다”고 했다.

허 기자는 “검찰 설명대로 순수한 공판 준비 정보수집이라면 이렇게 색깔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들만을 위주로 정리할 수가 없다”며 “검찰의 정보수집 분류기준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한 것이라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반박을 예상하고는 “그렇다면 주요 공안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평소 어떻길래 유독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재판의 판사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인지, 국정농단 사건·MB 재판·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서만 주요 공안사건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정보수집을 한 게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특별한 사찰성 정보수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허 기자는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공판대응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에 대해서만 표적 사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임현주 MBC기자는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과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임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분량과 문건에 적시된 판사의 수, 동일한 판사에 대한 다른 정보(‘처제’ ‘처형’) 등을 언급하고는 “양쪽이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이 계속 수정‧보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임현주 기자는 “‘기(旣)보고’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2020년 2월26일 시점 이전에 먼저 보고가 된 내용이라는 얘기”라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일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을 내놨다.

특히 임 기자는 문건이 작성된 시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월24일에 전국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재판부가 재구성이 됐다는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들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에서 대응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을 했던 것 같다”며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사찰 내용이냐’고 하지만, 이틀 만에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기에는 법조인명사전이라든지 인터넷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임 기자는 또 “정보를 수집했던 과가 범죄정보를 다뤘던 곳이다. ‘더 이상 이런 기능을 하지 마라’, ‘동향‧세평 조사 하지 말라’고 해서 문무일 총장 때는 사실상 이 기능이 사라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개혁의 방향이 특수‧공안에서 형사공판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오히려 검찰개혁 큰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임현주 기자는 “저도 그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2

----

윤석열 회심의 카드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부메랑 될 가능성 커져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수사의뢰', '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당위성', '사법부, 판사 사찰로 반발 가능성 커져'

입력 : 2020/11/27 [15:18]

[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시키면서 중대한 비위혐의라고 밝힌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문건들을 오히려 윤 총장 측에서 정당한 직무라 주장하며 먼저 언론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26일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특정부서나 기관 출신, 개인적 정치 성향, 세간의 평, 주요 판결 분석과 심지어는 취미와 가족관계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실제로 그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찰 문건을 직접 공개한 윤 총장에 대해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며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점도 놀랍다”며 개탄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리한 문건들이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며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면 재판부의 사찰 문건들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오직 공수처 뿐이라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정당의 직무라고 항변하며 회심의 카드로 ‘법관 사찰 문건’ 공개를 꺼냈지만 오히려 재판부 사찰 의혹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고 강경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 뿐 아니라 판사조직인 사법부까지 법관 사찰에 반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어 이번 사찰 문건 공개는 오히려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