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 한명숙 판결이 나왔군요.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필수

카테고리 없음 2021. 7. 21. 12:42

한명숙 총리가

증언조작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했던 판결이,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다시 반복 되었다.

유죄의 증거가, 계속 증언을 오락가락했던 두루킹의 증언뿐인데,

이 증언만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현직 도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고,

이동원 대법원 판사가 단독으로 서둘러 결심판결을 한다고 했을 때 부터 예상되었던 결과다.

국정농단 정유라 말사건 때, 그건 뇌물 아니다라고 소수의견 내었던 3명의 대법관 중에 한명이었던,

이동원 대법원 판사가 이번에도 사실에 반하는 어의없는 판결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반드시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과대한 검찰권 남용,

과대한 권한이 있는 사법권의 독점적 전행을

검수완박, 배심원제 도입 및 판사 탄핵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증거에도 반하고,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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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확정 경남지사직 상실에 “최종판단은 국민의 몫” 항변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및 형기 2년과 피선거권 5년 총 7년간 선거출마불가'

입력 : 2021/07/21 [11:24]

[국회=윤재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국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 지난 2심 당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한 김경수 지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은테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울고법의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2년 형을 확정 받은 김 지사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최 지사가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과 2016년 11월부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공모 했는지에 대한 혐의와 2017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댓글 순위 조작 공모를 통한 이익제공(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의 의사 표시 혐의를 쟁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와 김동원 씨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했었고 판단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청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정현숙

김 지사는 대범원 유죄 판결이 나온 후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은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다”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