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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캐슬 한동훈' 제출 거부 자료 쟁점 정리!

조회수 260회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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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자료 조작 하지마!.."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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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분노 "한동훈 압수수색 왜 안하나·조중동 보수언론은 왜 묻지 않나"

"한동훈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내역, 생활기록부 등 압수수색"

정현숙    | 입력 : 2022/05/09 [09:18]

진중권 "韓, 구질구질..임명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 무너뜨리게 될 듯"

변희재 "희대의 기회주의자 진중권이 尹에 한동훈 날려버리라 질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알렉스한의 '황제 스펙' 쌓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초고교급 수준의 논문은 케냐 출신의 Benson이 대필했고 그의 화려한 스펙 전적은 미국 거주 이모와 사촌까지 똘똘 뭉친 '공동체' 작품이었다.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딸은 미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의 두 딸과 검사 출신인 외삼촌 아들 등 사촌들과 미국 유명대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를 함께 해 온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딸의 논문 대필 정황을 두고도 '연습용 글로 입시에 활용하지 않는다', 사촌과 딱 겹친 봉사 활동 등 스펙 쌓기에도 '이모 컨설팅 없었다'라고 단 한번의 사과조차 없이 매사 변명으로 급급하는 모양새에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한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뱀처럼 교묘한 해명"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경험에서, 국제학교의 서버와 문서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반문하지 않는다"라며 언론도 싸잡아 비판했다. 과거 자신의 딸 조민씨를 둘러싼 입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딸의 중고교 시절 일기장까지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한 일을 상기하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한 후보자 딸이 무슨 목적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하고, '표절 전자책'을 출간하고, 엉터리 미국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나?' '딸의 스펙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사촌 언니의 스펙과 꼭 닮은 이유' 등을 조목조목 나열 하고 언론이 묻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앞서 게시한 글에서도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정황 등 관련 의혹을 다룬 각종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자신의 딸 조민씨에 대한 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내 딸의 체험활동/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되던 도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하의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의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며 "그리고 그 불법유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를 지적했다.

 

경악스러운게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때 '조국 수사'의 최일선 지휘자로 의혹만 가지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한 장본인이었다.

 

한 후보자는 딸의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논문을 대필한 사람까지 나와 위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딸의 '미성년자'를 방패막이로 검증 보도 언론에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비판 시민에게도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자기 자식은 보호하고 남의 자식은 도륙한다"라는 여론의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 딸의 인터뷰 기사, 웹사이트, SNS는 보도되기가 무섭게 ‘증거인멸’ 수준으로 지워졌다"라며 "검증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는 후보자의 태도와 수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찬스 스펙쌓기는 과거 특권층의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민 검증기준’"이라며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무행정의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한동훈 반부패부장의 지휘에 따라 일가 친척까지 샅샅이 털린 조 전 장관은 지금도 재판중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의 동생과 조카, 부인은 영어의 몸이고 딸 조민씨는 의사 자격이 취소될 처지다.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로 도륙할때 한 후보자의 딸은 부모의 검사 권력과 인맥으로 완비해 닦아준 길대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미국 유명대 진학을 위한 스펙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보수논객 변희재씨 마저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날 SNS에서 "학교의 논문 연습용 습작문을, 대필을 시키고, 유로 논문 사이트에 돈 주고 올린다? 태극기 변절 개돼지들에게나 먹힐 만한 한동훈의 궤변, 전혀 안 먹히네요"라고 비꼬았다.

 

지난달까지 한 후보자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극찬하던 '친윤 스피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마저 돌아섰다.

 

그는 이날 케냐인이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을 대필했다는 언론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는 "정경심 재판이 열리던 시기에 이게 뭐냐, 구질하게”라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중권씨는 정경심 교수와 비교하면서 “미수냐 완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체험활동, 표창장 등을 꾸며 딸을 대학에 입학시킨 정 전 교수나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한 후보자나 오십보 백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변희재씨는 "희대의 기회주의자 진중권이 윤석열에 한동훈 날려버리라 질렀다”라며 “’진중권이 가는 길로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진중권은 그 누구보다 권력의 촉이 빠른 자”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 줄 서봐야 먹을 건커녕 만고의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게 뻔하다는 것을 파악, 손절을 시작한 것”이라며 “어차피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를 기반으로 집권한 반역무리들에게 정통성은 무슨 정통성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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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남국 "한동훈, 딸 논문 관련 거짓해명 사과부터 해야" / JTBC 뉴스특보

조회수 9,069회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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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월) JTBC 뉴스특보 국회 인사청문회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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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법적 쟁점은? [LIVE] MBC '외전의외전' 202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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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간판 뉴스프로그램 [뉴스외전]의 권순표 앵커가 고품격 소통 라이브 '외전의외전'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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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장전입, 모친 부당공제…한동훈 "실수" 해명 / JTBC 뉴스룸

조회수 16,949회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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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대필 의혹’ 논문, 왜 약탈 학술지에 게재했나

등록 :2022-05-08 19:33수정 :2022-05-09 00:48

“고교 연습용 리포트 수준” 주장했지만
아이비리그 치대 사촌도 입학 전에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에 논문 게재
사촌들과 매체 설립 ‘스펙 공동체’ 의혹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필한 논문을 이른바 ‘약탈 학술지(저널)’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에서 입시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모 진아무개씨 딸들도 대학 입학 전 약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진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에서 에스에이티(SAT·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며, 그의 큰딸은 지난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치대에 입학했다. <한겨레>가 케냐 출신 대필 작가를 인터뷰해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제기하자, 한 후보자 쪽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했다.대필 의혹을 받는 한 후보자 딸의 4쪽짜리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은 지난해 11월 오픈액세스 학술지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ABC Research Alert)’에 게재됐다. 이 학술지는 돈을 내면 논문을 게재해주고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해 출판 윤리를 어기는 저널이라 ‘약탈 학술지’이라 불린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건전학술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는 4단계(부실, 주의, 논쟁 중, 특이사항 없음) 중 투고 시 주의가 요구되는 ‘주의’ 등급에 해당했다.

 

한 후보자의 딸이 약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이유가 ‘미국 대학 진학용’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취재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입시전문가인 진씨의 자녀들도 약탈 학술지에 여러 차례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진씨의 큰딸 최아무개씨와 동생 등 4명은 지난해 2월16일 14쪽짜리 논문 ‘시위에서 에스엔에스의 역할과 영향 연구(Study of the Role and Impact of SNS in Protests)’를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에 등록했다. 이 논문을 함께 쓴 4명은 진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 소속이었다. 팬데믹 타임스는 과학기술계의 뉴스 및 정보를 소개하는 영문 매체인데 한 후보자의 딸과 진씨의 두 딸, 검찰 출신 외삼촌 아들 등 사촌들이 설립자 및 편집장으로 활동해 이른바 ‘스펙 공동체’ 구실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씨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사촌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진씨의 큰딸 최씨는 2019년 6월에 국내 유명 사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외숙모 이아무개씨와 함께 논문을 썼다. 논문 주제는 구강 질환 치료 연구였고, 논문 분량은 5쪽이었다.

 

이씨의 전공인 소아·청소년과와 거리가 있지만 치대 입학을 준비하던 최씨에게는 맞춤인 주제였다. 이 논문은 건전학술시스템에서 역시 ‘주의’ 등급을 받은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Biomedic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ical Research)’에 게재됐다.이씨는 해당 논문을 자신의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의 학술 연구 실적에는 79건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돼 있는데, 2019년에 게재한 4건의 논문 중 최씨와 함께 작성한 논문은 빠져 있다. 반면 최씨는 지난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치대에 입학해 약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이 최씨의 치대 입학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논문 작성 경위, 약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이유, 최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약탈 학술지라 불리지만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도 “저자 허위주장, 다중 제출, 데이터 부정 사용, 표절 등과 같은 윤리 위반”이 있으면 논문이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딸의 글을 두고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학계에서는 학술지에서 출판한 이상 글의 수준과 별개로 논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국외 대학 입시전문가는 <한겨레>에 “오픈엑세스 학술지에 올린 논문이라도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력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하느냐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필수 김가윤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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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한동훈 자녀, 대필논문으로 표창장 받아...업무방해죄 성립"

조회수 37,947회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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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자녀 대필논문 의혹을 열거하며 문제가 있는 논문이 논문대회 금상을 수상한 것은 업무방해죄 수사대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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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과학경시대회 ‘금상’… 후원사는 노트북 기부 업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5.09 13:3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지원단(KSEF)이 주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청소년 국제과학경시대회에 출전, 금상을 수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KSEF' 홈페이지/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최근 한국과학기술지원단(KSEF)이 주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청소년 국제과학경시대회에 출전, 금상을 수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딸은 지난 3월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청소년국제과학대회(2022YISF)에 참가해 금상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지원단이 3월 30일 작성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총 10팀이 대회에 참여했고 참가자 전원이 금상(9팀)과 은상(1팀)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참가자는 예외 없이 전원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운 데다, 온라인행사인데도 인도네이시아에서 개최한 것 등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대회를 후원한 기업 중 한 곳(OOOOO)은 한 후보자 딸의 협조 이메일 요청을 받고 지난 2020년 11월 국내 복지관에 노트북 수십대를 기부했던 업체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한 후보자 딸이 대회에 출품한 논문은 《Eco-friendly method to prevent contamination of organic crops using Geosmin produced by actinomycetes》로 ‘대필 의혹’이 제기된 논문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한 후보자가 전날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논문이 비록 대학 입시는 당장 아니더라도, 국제대회에 수상경력이라는 '스펙 쌓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청소년국제과학대회(2022YISF) 후원사는&nbsp;한 후보자 딸의 협조 이메일 요청을 받고 지난 2020년 11월 국내 복지관에 노트북 수십대를 기부했던 업체로 알려졌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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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주장에도
입시전문가 "입시 목적 외엔 이렇게 할 이유 없어"
한 후보자 딸, 고교 1년 때 '콘퍼런스 페이퍼' 작성
방글라데시 대학 석사와 '머신 러닝' 논문 쓰기도
조카는 외숙모와 의학논문 공저 '스펙 공동체' 의혹
교육계 "3루에서 출발했다면 과정 공정했는지 봐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으려고 ‘가족 찬스’를 적극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교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스펙’을 쌓은 것은 입시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대다수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한 후보자 딸이 작성했다는 논문은 내용과 형식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각종 외부활동에 이어 ‘수상한 논문작성법’도 비슷

8일 한국일보 취재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 딸과 조카들이 ‘스펙 공동체’와 다름없이 대입 준비를 함께한 정황이 확인됐다. 봉사활동과 인터넷 저널 창립 등 대외 활동뿐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도 ‘수상한 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IEEE에 제출한 콘퍼런스 페이퍼(논문). 방글라데시 소재 대학의 석사과정생이 공저자로 적혀있다.

한 후보자의 딸과 조카 2명이 각각 쓴 논문을 살펴본 공과대학 교수 3명과 박사후 연구원 2명은 모두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①박사과정생이 쓰는 '리뷰 페이퍼'를 고교생이 작성했고 ②공저자들이 방글라데시(한 후보자 자녀 논문)와 중국, 카자흐스탄 소재 대학(조카 논문)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이라는 점 ③페이퍼에 지도교수(교신저자) 표기가 없고 ④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나 수준 낮은 콘퍼런스 학회에 다수의 글을 낸 것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의 딸과 조카들이 학술대회에 제출한 콘퍼런스 페이퍼는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논문' 범주로 분류된다. 한 후보자의 딸은 고교 1학년이던 지난해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단독저자로 ‘콘퍼런스 페이퍼’를 냈다. 올해 초에는 방글라데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과 함께 글을 썼다. 모두 ‘머신 러닝’에 관한 주제로, 단독저자로 쓴 글은 연구 트렌드를 살피는 ‘리뷰 논문’이었다.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는 “리뷰 논문은 박사과정 이상 저자가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되는 논문을 추린 뒤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라며 “고교생 혼자 쓸 수 있는 논문이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다면 지도교수나 학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포항공대 산업공학 박사 B씨도 “지도교수 이름이 없이 논문을 쓰는 경우는 없다”며 “지도교수에게 알리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족 전체가 품앗이?”...외숙모와 의학논문 공저하기도

그래픽=신동준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미국 동부의 유명 사립대 8곳) 소속 치과대학에 진학한 한 후보자의 조카 최씨가 고교생 시절인 2019년 작성한 논문에 대한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논문은 최씨가 제1저자, 최씨 외숙모인 서울 시내 유명병원의 이모 교수가 교신저자로 등재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카가 고등학생 시절인 2019년 작성한 의학논문. 최씨가 1저자, 최씨의 외숙모가 교신저자로 등재돼 있다. 이 조카는 최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소속 치과대학에 진학했다.

논문 주제는 ‘점성이 높은 유산균(연쇄상구균 살리바리우스)을 경구용 의약품으로 넣기 위한 최적화 방법에 대한 실험’으로, 고교생이 작성하기엔 쉽지 않은 주제로 분류된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C 교수는 “이 논문에선 고교 때 배우지 않은 통계학 방법이 사용됐다”며 “후순위 저자의 경우 논문 몇 개 찾거나 한 단락만 써도 교수 재량으로 이름을 넣어줄 수 있지만, 고교생을 1저자로 넣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 측은 이에 대해 “연구윤리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는 논문이며 모든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2018년 하반기 대학 수준의 통계 (Advanced Placement statistics)를 수강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다른 조카가 고등학생 시절인 작성한 논문. 중국, 카자흐스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석사과정생과 공저한 것으로 적혀있다.

한 후보자의 또 다른 조카 역시 ‘머신 러닝’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저자와 함께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D씨는 “한 후보자의 딸과 조카가 작성한 논문 주제나 글의 전개구조를 비교해 보니 상당히 유사해, 같은 곳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고 비슷한 방법으로 대입을 준비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 후보자의 처형 진모(49)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전문가 “전형적인 최근 미국 대입 트렌드”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무감독 양심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논문 작성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한 미국 대입 전문가는 “(한 후보자 딸의 활동은) 전형적인 최근 미국 입시 트렌드”라며 “논문 수준을 떠나 입학사정관에게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평가받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한다. 입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위조나 표절, 대필 등 부정이 개입됐다면, 이는 교육윤리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딸이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인 'ABC Research Alert'에 올린 글에 관해선 대필 의혹이, 수학 문제를 모아 출판한 전자책과 관련해선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후보자 측은 “온라인 첨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연습용 리포트이고, 수학 문제집은 봉사활동 목적인 데다 원저자 동의도 받았다“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한 후보자 딸과 조카들이 ①논문 작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인맥을 활용해 부정하게 저자로 등재했거나 ②의도적으로 약탈적 저널(predatory journal)이나 공신력이 낮은 학술지·학회에 발표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논문을 쓰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낸 학술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강태영 언더스코어 대표는 “②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내면서까지 약탈적 저널에 논문을 쓰는 이유는 ‘입시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며, 이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식이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교육 전문가들은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의 핵심가치인 정의와 공정 이슈에 너무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은 “미국 대학 입시는 ‘주변의 가용할만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는지’도 평가 요소로 삼기 때문에 점수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시험 점수'를 가장 공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시험도 '부모 찬스'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타당한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컴퓨터학부 E 교수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으로 안다. 한 후보자 딸은 논문만 봐도 3루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혜는 없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보려고 하는데, 한 후보자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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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윤석열과 기레기 향해 반박못할 팩트폭격..!!

2020. 6. 21

뉴스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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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에 항명?? 드디어 걸려들었다!!! - 마지막 '격노' !!! 사실상 끝이 보인다 ㅋㅋㅋ

2020. 6. 22

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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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채널A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검사장 직위해제 필요"

2020. 6. 22.

일요서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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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2 일요서울TV 권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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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중앙지검의 대립…윤석열의 속 보이는 행보

[하성태의 와이드뷰] 이쯤되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만천하에 자랑 아닌가
승인 2020.06.22  10:46:54
수정 2020.06.22  11:18:17

 

“해당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본지의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의 로비 의혹’을 여러 번 언급했으나, A 검사장은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익명의 ‘법조계 취재’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확보한 채널A 기자들과 A 검사장의 대면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 검사장이 ‘유시민 의혹’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6일 서울지검이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직후인 17일 A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나도 피해자”라고 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보도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을 방문했을 당시 A 검사장과 채널A 기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을 녹음한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선일보> 기사를 좀 더 보자. 

“그러자 A 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 피해를 준 사건이다. 1명이 100억원을 피해 본 사건보다 1만명이 100억원 피해 본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자가 재차 ‘기자들은 유시민 이사장도 문제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자 A검사장은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며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 파일 내용을 전하며, 채널A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시민 의혹’을 강조한 반면 A 검사장은 해당 의혹에 전혀 관심도 없고 취재를 지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했다. 채널A 기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취재했을 뿐이라던 A 지검장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헌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굳이 일요일에... ‘조선’ 단독보도 반박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중 일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말 동안 파장을 일으킨 기사에 서울중앙지검이 일요일 임에도 정정을 시도한 것은 물론 “호도”와 “왜곡”, “공정성에 오해” 등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강한 표현도 눈길을 끈다. ‘검언유착’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 단속에 나선 셈이다.  

그리고 22일, <조선일보>와 A 지검장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한겨레>는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 홈페이지 캡처>



A 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한 <조선일보>와 달리 백모 기자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A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며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백모 기자의 녹취 파일을 둘러싼 <조선일보>와 <한겨레>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 혹은 어떤 쪽이 더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 과정의 진실을 담고 있을까. 그 판단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다. 앞서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을 즉각 수용한 대검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흥미로운 이유다. 

윤석열 총장의 속 보이는 행보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이 사건을 두고 유독 많은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 ‘엄정한 수사’와 ‘내부 인사 비호’라는 두 기류가 부딪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수사팀은 이달 초 채널에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대화 녹음파일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후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을 추진했지만 대검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같은 증거를 놓고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대검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극단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같은 날 <수사팀-대검 충돌로 번진 ‘검언 유착’ 수사 난맥상>이란 제목의 <한겨레> 사설 중 일부다. <한겨레>는 해당 수사가 “잇따라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위와 같이 분석했다. 

정리해 볼까. 일선 수사팀은 A 검사장의 소환조사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대검이 제동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어 윤 총장이 재가한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의 A 검사장’ 비호 논란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전개 과정이라 할 만 하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A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천명했지만, 윤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대검의 결정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전통을 자랑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윤석열 검찰’이 만천하에 자랑하고 있다고 봐도 무장하지 않을까. 

 

▲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자료사진=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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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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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권부가 증언강요 조사 총괄하라"…추미애 지시에 반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22 [00:15]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정면충돌이 예견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조사 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윤 총장이 이를 어기고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의 지시 거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지시는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진정 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부장은 이번 진정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에 반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인권부장은 현재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겸임하고 있다. 노 부장은 올해 1월 인사 때 대전고검 차장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게 됐다.

 

하지만 대검 인권부를 총괄로 내세운 점은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윤 총장이 또 다시 추 장관의 지시를 어기며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최모씨가 법무부에서 낸 진정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그러자 최씨가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었다. 현재 최씨는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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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감찰 2번막은 윤석열, 검언유착 '배후'로 떠올라..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6 [08:19]

 

15일 MBC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무려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동훈과의 통화 사실을 두 차례나 시인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통화였다며 부인했던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더욱 중대한 의혹이 다름 아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보이콧했던 것으로 밝혀진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던 한동수 감찰부장을 바로 윤석열이 보이콧 하고는, 어처구니없게도 관련성이 전무한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다름 아닌 현직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노무현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중차대한 검언유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감찰 개시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며 감찰을 보이콧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검언유착 사건의 배후가 바로 윤석열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윤석열의 최측근이기에 윤석열 배후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크나큰 문제는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통한 정치검찰범죄 은닉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총리사건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진정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인수해 감찰에 착수하려 했으나, 이 또한 윤석열이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함으로써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직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그것도 중차대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사건 은닉을 백주대낮에 보란 듯이 대놓고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국민기만이자 헌정마저 유린한 반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검찰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을 과시하며, 유시민, 한명숙 등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감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마저 넘보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윤석열 장모사기사건 은닉정도는, 그야말로 땅 집고 헤엄치듯,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렇듯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한 장모의 사기사건은닉 의혹도 모자라, 현 문재인 정부의 전복을 도모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사건마저 은닉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이미 검찰수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검찰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흐트러진 법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윤석열에게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모든 의혹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더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의 말로는 더욱 구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사퇴하고 겸허히 국민과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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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장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본배당,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끝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19 [11:14]

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직권남용으로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던 검언유착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함으로서, 최측근 검사장의 정치공작사건을 은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사본배당이라는 초유의 편법까지 동원해,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법과 원칙만은 확고히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란 자가 감찰부에 이미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아예 재배당 절차마저 건너뛰고는, 진정서 사본까지 만드는 비열한 편법까지 동원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함으로서,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초기에 무산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2010년 6월 2일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권이 수세에 몰리자, 정치검찰이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의 최고 거물급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선거를 앞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춘 판결이다.' 라는 등, 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결과,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급식파문 오세훈에게 석패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한명숙 전 총리 뇌물조작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정권의 사주를 받아, 지방선거 여론조작에 나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을 무참히 유린한 정치검찰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이 감찰부에 의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 날이 바로, 감히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여론몰이로 시해했던 검찰공화국 최후의 날이자, 다름 아닌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의 사망선고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태가 다급해지자 윤석열 일당은 초유의 사본배당이란 편법까지 동원해서 감찰부의 조사를 저지하려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동수 감찰부장이 검사출신이었다면 회유라도 해보았겠지만, 판사출신이었던 탓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갖은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치검찰 일당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넘보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말로가 마침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나 깨나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독에 갇힌 쥐는 고양이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정치검찰들이 빠져나갈 한 치의 틈도 허락지 않는 물샐틈없는 수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하는 것은 물론, 깨어 있는 시민들 또한 그 비열한 윤석열 일당이 더는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더욱 거세게 몰아부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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