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미화하는 언론보도가 넘처난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미국과 경제, 기술 동맹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봐야 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결과)를 살펴 보면,
미국의 안보(중국견제)를 위해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을 미국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만드는 근거를 만들어 버렸다.
미국의 중국견제를 위해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의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굴욕외교를 벌이기 시작해버렸다.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경제,안보,외교를 망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한국 경제이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만들어 갔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미국)안보에 한국 경제와 기술을 하위 개념으로 복속시켜 버렸다.
물론, 외교란 때로는 주고 받는 것이기에, 좀 손해 되는 것을 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것을 내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얻는 것도 있어야 동등 외교인데,
이번에는 얻은 게 없다.
그냥 굴욕 외교를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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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경제 하위로?’ 한미 ‘경제·기술 안보’ 강화... 영향은?(최배근)[김어준의 뉴스공장]
◎ 2부
[인터뷰 제1공장]
바이든 방한 직후.. 북한, 탄도미사일 등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과 尹정부 대응 평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제2공장]
한미 ‘경제·기술 안보’ 강화.. 韓 경제 영향은?
“美 ‘반중연대’ 동참한 것..정보통신 산업 타격”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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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기술동맹’ 우려 "미국 안보 강화책에 한국 경제 편입”
◎ 2부 [인터뷰 제1공장]
한미 ‘경제·기술동맹’, 우리 경제 미칠 영향은?
“중국 주적 명시..미중 패권충돌 피해 클 듯”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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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경제·기술'로 확대... 中 반발 관리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ㆍ기술동맹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안보 동맹을 인도ㆍ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 중심의 안보 동맹을 넘어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한미 전략동맹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경제안보 동맹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공급망 생태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체를 설치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제3국 수출에 한미가 공조하는 원전동맹에도 합의했다. 우리의 첨단산업 제조기술과 미국의 선진 설계역량을 서로 제공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협력하는 것은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경제 및 공급망,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한미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IPEF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IPEF 가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사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뒀을 법하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당장 중국 관영매체들은 ‘IPEF가 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 한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동맹구상까지 밝히면 중국이 반발의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