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작은 대학의 봉사 표창장 위조문제에 대해
위조의 방법을 증명도 못했고,
해당 봉사 상장 같은 것으로는 의전원 입시에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고,
부산 의전원의 당시 면접담당 교수가 법정 증언을 했는데,
판사는 그러한 담당 면접교수의 증언도, 아무 근거 없이 거짓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이런 법을 무시한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주관적 억지에 의한 판결은
심각한 문제다.
단지 암기력 있어서 사법시험 통과했다고,
판사 자격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법치가 뭔지도 모르는 판사들이 너무 많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만 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판사의 판결 내용을 공지하고,
주권자 누구든 판사의 판결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판결 고지(공개 및 인터넷 기록) 의무화 법률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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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즉각 항소" / YTN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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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정경심 교수 판결 내용 긴급 분석.. "재판부의 편파적 판결 농후"(feat. 아주경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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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판결 논란! 정경심 구속 '징역 4년'에 분노한 시민들.. 최강욱 징역 1년 구형한 검찰 논란 - 조국 "1심 결과 충격..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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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khkim2744/status/13416615040938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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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Garfieldchem/status/134163440097537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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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_jbdjlprsk___/status/13417024085151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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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khkim2744/status/13416277887851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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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검찰구형 12년 넘게 구형 때린 걸 전관으로 무죄방면 시켜준 임정엽이라
검찰이 이 새끼 약점을 안 가지고 있을래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네요 ㅆㅂ ㅋㅋㅋ 이런 새끼 쌈싸먹는 건 떡검 입장에서는 일도 아닐 듯
www.ddanz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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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형’에 진혜원 “신공안정국, 사법민주화 나서야”
토크빌 어록 인용…“재판, 권력자의 전유물…배심제, 시민들 자유 수호 수단”
승인 2020.12.23 18:01:35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재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라며 배심제로 사법민주화가 시작된 역사를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으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부는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등은 유죄라며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진혜원 검사는 SNS에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이라며 “BTS의 정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과 권력자의 전유물로 기능했던 재판의 역사를 짚었다.
진 검사는 “87년 개헌 전까지는 공안파 정국이었다”며 “군부독재를 적극 설계해 주고, 벼룩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공안검사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님 등이 계시다”고 했다.
또 ‘특수통 검사’에 대해 “특수 칼잡이, 백정파라고 멸시받던 특수파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특수파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 + 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최근 검찰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다”며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한 사람의 전유물이었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다”면서 ‘사법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이어 “이후 미국 헌법에 명문화 됐다”며 위대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의 배심제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다.
“사법민주화는 주권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사법민주화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배심제는 실제로 16세기에 수많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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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1개 표창장’에 ‘하나 무죄, 하나 유죄’ 판결
“위법수집 증거 되니까 이중판결 내려…1차 기소 ‘정치적 기소’ 되레 방증”
승인 2020.12.24 10:21:16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라며 ‘법원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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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dy1843/status/13417533709864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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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각성!! 법관 탄핵 추진... 사법농단 판사들 부터 따박따박 간다!! - 일당백 이탄희 의원, 민심을 받들다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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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kailua2001/status/134165540410364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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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histopian/status/12101544566349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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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즉시 추진해야"
서울경제 원문 l 입력 2020.11.20 15:47 l 수정 2020.11.20 15:55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법원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위원과 법관 위원이 아닌 위원을 동수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을 받는 현재 상황을 국회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인 법관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사법농단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들이 탄핵을 피하고자 법복을 벗어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거품이 된다”며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압박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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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dkrkehtm1004/status/134165914229803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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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목)[김어준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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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모두 허위진술이다”(?!)(서기호,양지열,신장식,장용진)│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 12. 24
12월 24일(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 2부 - 3부
[서양신장]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판단 가른 핵심 쟁점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