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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징계취소 판결은 '동업자 정신'이자 '선민의식'..재판부가 '정치적 중립성'외면 강력 비판
열린민주당, '재판부 같은 법조계 카르텔 검찰권력 비호', 강민정 "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하에 두는 제도개혁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12/28 [12:18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8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독립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며 대통령 재가로 이루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소시킨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최 당대표는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며 “금년 내내 벌어진 ‘검찰 정치’는 ‘정치 검찰의 입’을 자처한 언론의 협잡으로 증폭되었고, 법원은 구름 위에 앉아 불구경하는 태도로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시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고삐 풀린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과 ‘선민의식’외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 사법제도 개혁은 과제가 아닌 의무가 되었다. 공수처를 제 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라며 ”사법 농단 이후 미뤄져 왔던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한 강민정 의원도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구조적 저항을 넘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제도개혁은 우리 사회 모든 차별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출발선“이라 평하였다.
앞서 27일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形骸化)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밝히면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포장하며 같은 법조계 카르텔인 검찰권력 비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판결을 선출된 권력에 의해 부여된 행정부가 기존 권력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민주적 사법 통제권’에 대한 반발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사법 통제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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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에 함께 해 달라"..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들에 동참 편지
[전문]"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당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
정현숙 | 입력 : 2020/12/29 [09:53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범 여권 동료 의원들 전체에 편지를 보내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윤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에 대한 법원의 잇딴 기각의 트라우마로 탄핵 결정이 나도 헌법재판소의 기각과 시민 피로감 등을 우려해 국회 탄핵 소추에 신중론이 대두되자 김 의원이 조목조목 취지를 설명하며 범 여권 전체에 탄핵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28일 오후 민주당은 물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공개했다. 김 의원은 27일에도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이 나오자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인지 하면서도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의 편지에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이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제3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다.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구나'하고 기대했다"라며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검언유착과 특권의식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고 이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이 계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히 열거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수사'"라며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다"라며 "하지만 저는 지금의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생각한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라며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주시라"며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흐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 의원님의 뜻 있는 회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한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는 격려도 있었고 우려스럽다며 염려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선 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단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구나’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검언유착과 특권의식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고 이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수사’입니다.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업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바로 여러분, 국회의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의원님의 무거운 마음과 신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한 국민의 명령이며 역사의 책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탄핵과 제도개혁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게 아닙니다.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며 제도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달성하는 충분조건입니다.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흩트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뜻있는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