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앞으로 1주일간 국민추천 받는다.

 

이성윤 : 현 중앙지검장. 윤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며, 탄압과 하극상, 따돌림을 견디며 원칙 사수.

조남관 : 검찰총장 직무대행. 추미에 장관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합을 마추다가, 윤총장 징계시에는 법무부와 각을 세운 인물 (조중동이 그나마 선호하는 인물)

한동수 :  판사(비검찰) 출신, 감찰부장, 채널A 및 한명숙 위증사건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 하지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하며 윤총장과 대립.

 

 

현재의 검찰총장 천거 방법도 문제가 많다. 천거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천거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상당히 짧은데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 회의 자체도 비공개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후보가 추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후보추천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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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검찰총장 후보 천거 기간...文 정부 마지막 총장은? / YTN

조회수 1,982회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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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접수

신임 검찰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국민 추천'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차기 총장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은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받은 인사 가운데 심사 대상자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대상자 중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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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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