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에 대한 온갖 음해, 거기에 동조한 편향적 이철희

카테고리 없음 2021. 4. 15. 08:30

조국 가족에 대한

아주 편파적인 수사와 조작에 가까운 기소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엉터리 수사 결과로, 말도 안되는 1심 유죄판결이 난 것이

나를 무척 화가 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느낌인데, 정경심 교수는 얼마나 억울한 느낌일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

동양대 봉사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화가난다.

일단,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냥 검찰의 비논리적이고 편파적 수사결론과 그 심증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편파적이고 엉터리 같은 판결이, 한 평범한 시민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국 압박용 엉터리 수사이고 판결이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동양대의 봉사 표창장이, 유명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명확하게는, 그 대학입시를 담당했던 입시 담당 교수가,

봉사표창장 같은 것은 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정증언도 했다.

즉, 봉사 표창장 같은 것을 위조할 이유도 동기도 전혀 없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되면 이 사건은 말할 건더기도 없은,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온 언론이, 수십만개의 기사를 쏟아내며,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내용을 대서특필하며 난리를 쳤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다.

겨우, 지방대 봉사 표창장 위조 문제로 저렇게 과대하게 수사하고, 과대하게 폭력적인 판결을 하냐는 말도 불만이다.

마치, 봉사표창장 위조는 하기는 했는데, 너무 사소한 일이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이다.

위조 자체를 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위조는 했겠지만 너무 사소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도 속상하다.

봉사 표창장 위조라는 검찰의 일방적 기소 사건은 근본적으로 말도 안된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기소과정, 수사과정, 말도 안되는 판결논리,

수 많은 말도 안되고, 어의없는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철희라는 작자는, 한 번도 제대로 비판한적이 없다.

그러면서, 조국 가족에 대해 근거없는 비판을 했던 작자이다.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거대 권력과 거대 언론들에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약자에 대해서,

혹시 너무 억울할 상황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도 해주고, 거짓된 사실로, 더 억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철희라는 자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에 눈을 감았다.

거대 검찰권력과 거대 보수언론들의 편의 입장에만 귀기울였고,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억울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오히려 추가적인 가해를 한 자이다.

물론 대단히 공정한 척, 근엄하게 객관적인 척, 정의로운 척했지만,

공정을 가장해서 가해를 했기 때문에 더 큰 가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작자가 청와대에 입성을 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의 인사담당하는 비서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편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거대 보수 언론에 눈치만 보는,

판단력이 엉망인 자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갈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철희가 개쓰레기라는 소리는 아니다.

나름 스캔들 크게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할 정도의 기본 소양은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생존 방식이,

자기 주변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이려는 사람일 수 있다.

조국을 편드는 것이 그런 점에서 스스로 거슬려서 비판 위주의 언행을 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조국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도 안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보수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어설픈 판단을하고 나름 정의감으로 착각해서

조국을 비난함으로서 자기 가치를 세워야 겠다는 심리로,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철희가 마음에 안들지만,

나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려나 희박한 기대도 해 본다.

만일 열린 마음이 있다면, 조국 가족 관련 객관적인 정보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언행을 반하는, 그런 사실적 정보를 받아들이 용기가 있다면, 제대로된 역할도 일부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이철희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절차 수용주의는 정말 답답하다.

원칙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진 절차만 지켜지면, 원칙을 지키는 것일까?

민주당에 숨어 있는 적폐가 많 듯,

청와대에도 숨어 있는 적폐가 많은 것같다.

민주당의 정신없는 초선5인방들과

그리고 숨어 있는 적폐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었을까 싶다.

그 정신없는 초선들은 누가 공천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된 것이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그렇다고, 공천을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당대표가 코드 공천을 하게된다면, 이 또한 많은 유착과 폐해를 낳는 다는 것도 알려진 바이다.

그나마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이, 그시점에서 가장 공정한 민의 방영이긴 할 것 같다.

다만, 시스템 공천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민의 반영이 보다 공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은 결국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 반영이다.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원(당원과 일반국민)의 의지가 보다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해결책이다.

구성원들의 한계가 시스템공천의 한계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실제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공천)이라면

그래도, 그 시점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좀 더 투명하게 정보공개가 되고,

구성원들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한 민주적 처리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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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님 2심 재판 1차] 새로운 대박 증거 5개가 나왔다

조회수 136,477회 •최초 공개: 2021. 4. 13

고양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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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1차 공판 방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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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고양이뉴스’ 원재윤 “최성해, 조민 봉사활동비 지급내역에 결재.. 대체 누가 범인?”

승인 2021.04.14 17:37:22
수정 2021.04.14 17:47:59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핵심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1분13초 동안 제조사 및 제품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례적인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부 USB 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고양이 뉴스’ 원재윤 씨는 13일 “새로 나온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로 사용된 게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던 컴퓨터 2대다. 이 컴퓨터를 검사가 직접 동양대까지 찾아가서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런데 그냥 정식으로 영장 받아서 가져오면 될걸 왜 굳이 임의제출로 급하게 받아왔는지 이상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윤 씨는 “검찰은 컴퓨터를 켜보니까 ‘조국폴더’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폴더를 발견하자마자 컴퓨터가 뻑 나서 망가졌다고 법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이 포렌식 자료를 보니까, 정상 종료된 로그가 있고 레지스트리도 있고, 비정상 종료됐으면 안전모드로 켜져야 하는데 안전모드로 부팅된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날 컴퓨터가 뻑 난 게 아니라 정상 종료됐다는 증거가 3개나 존재하는 것”이라며 “더 무서운 건 이 컴퓨터에 삼성 SSD를 1분13초 동안 꼽았었는데 (검찰이) 이걸로 뭘 했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소한 임의제출 서류에 사인한 사람은 봤어야 했는데 검찰이 그 서류에 사인한 사람들을 다른 방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서류를 쓰게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SSD를 꼽아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원 씨는 “변호인의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검찰이 컴퓨터를 켜고 ‘조국 폴더다’ 하고 소리를 친 뒤에 SSD를 1분13초 동안 꼽아놓고 컴퓨터를 정상종료한 뒤에 ‘어 컴퓨터가 뻑 났네?’하면서 다시 소리를 쳤고, 맞은편에서 그 소리만 듣고 있었던 조교에게 ‘이거 중요한 증건데 망가져서 확인이 안 된다. 여기 사인 해달라’고 해서 임의제출로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컴퓨터가 멀쩡했으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경심 교수가 참관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되는 거였다”며 “실제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최고의 검사님들께서 아무런 반박도 못했다”고 전했다.

원 씨는 “심지어 그 SSD는 포렌식 하느라 꼽았다고 한다. 세상에 드라마도 아니고 증거인 것 같아서 포렌식부터 진행했다고 하는데, 공산당이냐”며 “요즘 가짜뉴스에서 우리나라 중국처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하는 얘기였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는 “분명히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단 증거로 가져간 뒤에 포렌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헌법질서의 파괴’를 이야기 했던 게 이런 걸 보고 그런 말을 했었나 보다”고 꼬집었다.

원재윤 씨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 2대를 가져간 날을 기점으로 3일 전에는 SBS에서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미래를 내다보고 대대적으로 방송했다가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되짚었다.

이어 “심지어 이 모든 표창장 증거나 수사 자료들 심지어 SBS의 예언 기사도 9월6일 청문회 직후 정경심 교수를 이미 기소해 놓고 뒤늦게 끼워 맞춘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서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씨에게 160만 원의 봉사활동비 지급내역에 결재한 서류가 증거로 나왔다. 이게 그 문제의 봉사활동 표창장 건인데 이번 재판에서 표창장 관련 결정적인 증거가 5개나 나왔다. 최성해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거도 나왔다”며 “이 재판 도대체 누가 범인이냐”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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