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 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 수준"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소설, 사기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정 교수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억지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그것도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검찰 야당 언론이 완전히 하나되어 한 가족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라는 청원을 올라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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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com/kim_kimsm/status/1385549617035563011

신장식 변호사 "정경심 교수 1차 공소장은 사기 수준"

박민정 입력 2019. 11. 13. 11:29

 

“조국 청문회 날 정 교수 기소하려고 아무 증거 없이 한 것”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소설, 사기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정 교수를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억지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작성한) 2차 공소장을 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 1차 공소장은 사기, 완벽한 소설, 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2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양대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다”며 “1차 공소장 내용이 2차 공소장과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1차 기소됐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2차 공소장에는 ‘2013년에 정 교수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나와 있다. 그럼 도대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는) 1차 공소장은 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조 전 장관) 청문회 날 정 교수를 기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한 거다. 소설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2차 공소장 내용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 교수 컴퓨터에 저장된 표창장 직인 파일 이름을 언급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총장 직인) 스캔을 떠서 직인 파일 같은 걸 만든 다음 표창장에 붙였다는 건데 그걸 위조하면서 누가 파일 이름을 ‘총장님 직인’이라고 붙이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정 교수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의를 다 갖춰서 ‘이 파일의 이름은 총장님 직인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여 놨다”고 하자 양 변호사는 “(사실이라면) 참 예의 바른 위조범”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다음날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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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president.go.kr/petitions/597751

청원진행중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11,444명 ]

|청원시작2021-04-21 |청원마감2021-05-21

청원내용 조국 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 **대 총장이 야당의 비례대표 출마에 관계되었었다는 것과 연관하여 대구***의 단독보도와 ***의 기자대담을 보고, 또 극히 소수의 인터넷 언론보도를 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國基)가 흔들렸고,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릴 일입니다. 검찰과 야당과 일부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작한 사건이라면 이것이 국기문란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기문란이 있단 말입니까? ***의 *** 기자는 어떻게 알고 압수수색 3일전에 총장직인파일의 존재를 단독보도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저로서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만, 민주적 정당성 없는 일개 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다른 세력과 함께 나라를 뒤휘든 사건 아닙니까? 국정 최고 책임의 지위에 있는 분들과 여당과 관련기관은 이 문제를 부디 간과하지 마시고 법무부가 급한대로 감찰을 하시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여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만일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고, 만일 사실이라면 당시의 검찰총장부터 실무자까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정경심 두 개인이 억울하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어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것은 개인을 편들거나 동정하고 말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인사보다는 이런 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세상이 저는 더욱 분하고 억울합니다. 법무부의 감찰, 나아가서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65세의 천안시민 올림. (만일에 이 청원보다 먼저 등록된 청원이 있고 그 조회수가 높다면 저의 글 말고 그쪽 청원에 힘을 실어 청원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관련링크 https://youtu.be/04c0mCD70T0 https://youtu.be/fXF6qMtMTBw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https://youtu.be/04c0mCD70T0 첨부링크 2 :https://youtu.be/fXF6qMtMT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