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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역사와 내가 윤석열·조남관 책임 물을 것…덜 부끄러운 檢 되도록"
박태훈 2021.03.23. 10:27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 책임을, 그것도 법을 통해 반드시 묻겠다고 선언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대검의 부장 및 고검장 회의에서 자신이 출석하고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와 질의응답을 회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리적 자신감이 없었거나 트집잡기 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엄희준)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는 것.
회의 소집이유와 전혀 무관한 주제를 놓고 질의응답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 고발자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던 임 검사는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살필 때도 역시 그러했지만 당연한 듯 여기며 묵묵히 전진해 나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사건은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으로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니다"며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는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거부에서 확인되듯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었다"라고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현재 총장 직무대행)이 자신에게 사건을 회수한 일을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기소여부를 다룬 대검 연구관회의는 "구성과 진행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요식절차에 들러리로 동원"될 것이 뻔해 "불복 프레임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어" 불참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했다며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분발해 보겠다"며 지켜 봐 줄 것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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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검사 대권행, 민주주의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
김상범 기자 2021.06.11 10:47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행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0년 전에 정치군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라는 정치군인을 척결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 검사는 더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는 것이니까 더 엄청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