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김의겸 1호 법안,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포털의 기사 편집행위’를 막는 법안입니다. 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포털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할 때, 그리고 언론사가 편집한 형태로만 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송영길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권력화된 포털로부터 독립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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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권력화된 포털로부터 독립시킬 것"
이정현 기자 입력 2021. 06. 16. 10:0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시냐"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다"며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다"며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고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라고 했다.
송 대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